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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동양은 보유의 부동산,서양은 수익의 부동산
동양은 보유의 부동산,서양은 수익의 부동산
65세 이상의 인구는 65년 3.1%, 75년, 3.4%, 85년 4.3%, 90년 5.0%에서 2001년 7.01%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노동력은 감소해 중국, 태국, 월남, 필리핀 등지서 유입되고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는 65년23.2%에서 1994년 45.3%에서 2002년말은 48.5%,2006년은 49%내외, 2012년 행정도시와 공공기관이전시 수도권 인구는 48% 정도로 0.5%정도 빠져나갈 것이다. 1995년 약4500만명에서 2002년 4750만명, 2011년에는 5천만명, 2020년 5100만명 내외에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국민소득은 70년 253달러서,89년 5000달러,1993년 7466달러,2002년말에는 1만달러, 2010년 3만달러을 바라보고 있다. 70년 이후 경제성장율은 8.0%의 고도성장후 2002년은 5.6-6.0%, 2006년이후는 3-5%성장도 높은 수치에 이를것이란 전망이며, 70년 도시화 비율은 50.35에서 2002년은 90%가 넘으며, 2015년 이후 도시화 비율이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세계 경제는 2000년까지는 성장세엿으나 그 이후는 하락세이며, 우리나라도 2003년에는 매년 10여년간 무역적자을 예상하는 연구 자료가 나왔다. 

개발가능한 토지는 서울은 0.2%정도며, 대도시는 2%내외로 분포되어 있어, 정부는 그린벨트을 풀어 임대아파트을 2005년 까지 150만 가구을 지을려 하고있었으나 2010년에도 임대 아파트 200만 가구가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본다. 임대 아파트는 경기도서 분양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수시 부도가 나고 있다. 아직은 임대 아파트가 소단지이거나, 변두리에 있으며, 빈부의 격차을 내타내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원인으로 찾을수 있다. 

인구의 감소는 현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머지않아 국내 총니구의 30%이상이 해외서 수입해 들어올 예정이며, 한민족이라는 단어, 단군자손이래는 혈통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이제 단일민족이 아닌 단일민족, 다인구가로 변모해 가고있다. 2015년까지 부동산 상승, 2035년까지 하락,2045년까지 상승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이제 과거와 같은 투기나 급매물,또는 급하락은 나타니지 않을 것이다. 

2000년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란을 표본으로 재테크에 대한 노하우 쌓았다. 현정부의 투기 부추김과 세금 강탈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강남권을 위한 정부, 300억이라는 대기업을 이용한 대통령 사저 모대학에 건립으로 인하여 투기공화국에, 삼성공화국이라한다. 투기의 원천은 건교부의 부동산 정책자 60%이상  강남권 거주, 고위직 60%이상 강남권 거주로 인해 빈부의 격차을 더 늘려준 것은 정부의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회주의 기초을 마련하기 위함이나 군주제국주의로 가기위한 발판 마련의 속셈이 아닌가 할 정도며, 사유재산 철폐라는 당도 나타나기도 했다. 거꾸로 가는 나라에 살고있는 것이다. 주거용지는 2011년까지 380km2이 필요하며, 상업용지는 40km2이 필요하며,공공용지는 1600km2,공장용지는 750km2이 필요하게 된다. 60년대 부터 우리나라는 산업사회로 괴도을 틀었다. 70년대의 급성장,80년대 부동산 투기, 90년대 후반 IMF, 2002년 부동산 폭등의 시대을 맞고있다.

인구의 증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경제성장은 토지문제을 유발햇으며, 주택은 200만호 건설과, 2002년에도, 2004년에도  150만호 임대주택 건설에 이르기까지 주택 정책을 쓰고있다.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은체 요동치고 있다. 바다을 마고, 임야을 개발하고, 그린벨트을 풀어도 주택보급율을 100%채우지 못하고 있다. 사이사이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신축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광명시만한 신도시가 생겨도 모자라는 주택보급율이었다. 매년 신도시 몇개씩을 발표하고, 택지개발지구을 지정한다. 

2015년까지는 부동산이 오를것이며, 2020년까지는 약보합세로 가다가 2035년 이전은 하락, 2045년 이전 10여년간은 부동산 상승을 예측해 본다 아무리 정부가 주택보급율을 높히고,투기을 잡을려해도 1990년대 이후  정권의 집권 3년차에는 집값이 안정됐지만 4년차엔 크게 뛰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지만 역대 정권들이 한결같이 부동산 투기 방지를 주장했던 만큼 일종의 레임덕 현상이 시장 불안에 한 몫 한것 아니냐는 분석과 평가이이다. 

90년대 정권을 잡은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집값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공교롭게도 집권 3년차엔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4년차에는 큰 폭으로 뛰었다. 김영삼 정권의 집권 3년차인 95년 서울 집값 2.5% 오르는데 그쳤지만 이듬해인 96년에는 12.2%나 올랐다. 91년부터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에서의 아파트 공급이 일제히 이뤄지면서 입주 시점이었던 95년에 집값이 안정됐다. 

김대중 정권도 집권 3년차인 2000년에는 서울 집값이 2.1% 오르며 보합세를 유지했지만 집권 4년차인 2001년에는 무려 19%나 폭등했다. 2000년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였던 반면 2001년에는 외환위기직후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됐던 탓에 입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집값이 급등이었다. 환란시는 집이 부족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내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앗는데 갑자기 집이 부족한 이유는 지난 정부서 신도시로 사채업자와 주고받은 정책자들이 횡재했기 때문에 재차 돈의 노예가 되엇기 때문이랄 수 있다. 

부동산은 돈하고 연결된다. 더러는 목숨하고도 바꾸는 경우도 흔하다. 부동산은 투기세력을 만들고, 신도시나 택지개발 지구의 부동산은 졸부들을 양산하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역할도 한다. 부동산의 움직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을 음과 양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동양은 보유의 부동산, 서양은 이용의 부동산이며, 동양은 투기의 부동산이나 서양은 필요한 만큼의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수익 창출의 부동산을 만들어 낸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그들이나 투기세력의 입장이 아닌 서민들의 입장이나 선국국 부동산 시장과 같은 부동산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발전이 수년은 앞서가리라 생각된다. 선진국은 의식주는 정부여당이 책임진다. 그러나 후진국은 의식주 마져도 책임지지 않고 정권 탐욕에만 관심 갖는다. 정부 요직자들은 대부분이 돈이 넘쳐나지만 서민들은 너무나 가간하여,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심하다. 가난한 나라 대부분은 공무원을 가장 좋아하며, 공무원이 로비의 대상이며, 정책 자체가 공무원들의 손아귀에서 나오며, 로비자금에 의한 정책이나 인허가가 결정된다. 법 자체가 없는 사회이다. 공무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의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일시 : 2015-11-27 [15:27] / IP : 114.108.101.193
Total : 16건
16 서민들 잡는 부동산 시장 강남권 규제완화가 관건 ()박종석692
15 동양은 보유의 부동산,서양은 수익의 부동산 ()박종석762
14 부자들의 아파트 베스트 5의 2년간 집값 변화 ()박종석1060
13 주택보급율과 관계없이 집 남아돌아 ()박종석1684
12 선진국 주택 보급율로 나아가는 부동산 시장 시장 예측 ()박종석1155
11 집값 오를때까지 팔 생각 없어는 내성적 성격 탓 ()박종석914
10 지방과 강북,수도권 절세안에도 부동산에 역효과 ()박종석828
9 부동산 규제의 가치상승과 집값 상승에도 규제완화 ()박종석1046
8 부동산 정책 발표 없으며, 발표시 쇠귀에 경읽기 ()박종석1178
7 6억1184만㎡ 개발지 주위 투기광풍으로 지가 상승 ()박종석930
6 강남권 주택 드림은 사람들의 이동까지도 좌우 ()박종석1254
5 주택 값 호가 하락으로 막차탈 가능성 ()박종석924
4 전세난 원인은 현정부 부익부 빈익빈 정책에서 ()박종석1096
3 다주택자와 재건축 규제는 아파트 일반분양만 줄어들어 ()박종석1343
2 대형 건설업체 분양계획 대부분 엉터리로 ()박종석1412
1 부동산 투자로 쪽박차도 괜찮은 사람들 많다. ()박종석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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