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잡는 부동산 시장 강남권 규제완화가 관건
지난 정부는 삼성공화국에서 투기공화국으로, 현정부는 대기업 세금인하와 종부세 가구별에서 개인별로, 양도소득세 6억에서 9억으로 갖은자들의 놀음으로 정부의 신임을 잃어가고 있다. 투기를 부추긴 세력은 버블새븐지역에 거주한 고위공직자와 협작한 투기꾼들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떳다방과 교환.경매,분양권업자들은중개업보다는 한탕주의자들로 투기꾼 못지 않은 쏠림 현상에 민감한 전문가들이다.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 투기꾼들과 연대해 정보를 빼 내거나, 상승할 지역의 부동산을 집중 매입해 전매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개인이 존재한다는 기본 수칙이나 나라 걱정은 아예 없는 졸부다.
부동산 정책의 잦은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약점이며, 이는 고위공직자와 투기꾼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강남 등 버블새븐지역 및 대도시와 여의도 등 도심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주변국에 비해 임대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공실률 하락으로 임대기준이 인상되고 일부 지역의 시장 과열 및 지방과 수도권 외곽의 가격 거품 가격론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렵지만 부동산 가치는과거와 같은 상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캡레이트와 채권률 차이인 부동산 스프레드가 커서 아시아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2015년 까지는 간헐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투자상품 시장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자산소유자들이 더 많이 매물을 내놓아야 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투자자 교육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개념 반영, 풍부한 수변공간과 공원녹지 활용, 계획화된 도시경관 등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지역적 전진기지로 조성해야 하며, 지자체내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사업시행에 대한 제한을 없애 외국인투자기업이 2015년 이전은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지자체가 마련해 수익나는 사업을 연구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지자체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이질적인 인간들로 돈, 권력, 지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갖으려 하는 좀벌래들에 불과한 족속들이 2009년에도 활개치고 있으며, 고위직 청문회는 대다수가 위장전입, 투기 등 불법을 당연시여기며, 과거는 그러했다라고 항변한다. 얼치기 정책가나 돈이라면 물불가리지 않은 기업들과 동병상련한다. 2006년 11월15일 대책후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중단되고 호가가 낮아지자 급매물이 하루 아침이 상승무드로, 하락한 매물호가가 높아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시간적,공간적,테마적으로 투기와 투자, 버블과 가격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이 최근 점차 줄어들고 투기세력에 의한 바람 몰이는 과거의 3개우러 전후에서 6개월단위로 길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 성이 커지고 있다. 입주물랴이 20%줄어든데도 전세값이 오르지 않으며, 전세값 상승시주택값이 상승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집값이 언제 어디로튈지 귀신도 모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자꾸만 완화되니 종잡을 수 없다. 갖은자들의 정보는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며, 정보란 갖은자들에게만 돌아가지 서민들에게는 정보란 필요없는 악이 된다. 서민들에게정보는 마음 고생만 시킬 뿐인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기상도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있다.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으나 강남 주택보유들을 중심으로 슬그머니 매물 감추었다. 고분양가로 인해 아파트의 미분양이 속출하며 거품 붕괴의 조짐이 보이는가 하면 반대쪽에선 시세보다 싸게 나왔던 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정부는 매년 50만구가을 공급한다지만 2008년 37만가구 밖에 공급하지 않았어도 역대 최고의 미분양 아파트 16가구 이상 돌파하고, 공사중단한아파트만 2만가구가 넘고, 입주후 입주하지 못한 아파트도 5만가구가 넘는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와 매수, 급매물과 정상매물, 거래부진속 청약대결 양상으로 기묘한 현실이다. 정부 정책에 밀려 서둘러 집을 내놓았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은 부동산 정책의 입법화가 무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분양가가다시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라 공백상태로 봐야 할 처지인 부동산 시장이다. 정치권보다 부동산 시장이더 앞서 있는 예측의 변화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수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줄어든다. 송파도 매물이 팔리지 않은 채 거두어 들인 현상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에서 나타난다. 정부 정책 효과의 반감을 기대하는 데다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데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매물 소화로 버블새븐지역에서 주택보유자들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흔하게간헐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소수 매물이 나와 있지만 호가가 낮은 매물은 드믈며, 내집마련하는데 급매물이아니며, 호가만 조금 낮은 매물에 불과하다.
정부 정책과 반대로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다. 우리나라 주택값의 상승세는 둔화되기는 했으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붕괴 운운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천정부지로 치솟은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강남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을 빌미로 자신의재산을 불리려는 정책을 펴지 않는한 부동산 값의 급상승이나 급락은 2015년까지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약상승은 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이 재편되어 시장의 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2015년까지이다. 집값 급격한하락과 급상승은없을 것아라는 분석과 예측이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급격한 가격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태평양 경제전략 연구소(http://www.realer.co.kr)의 오랜 경험과 해외 수십개국 방문으로 얻은 결과다. 부동산시장이 국가경제 내지는 가계가 감내하기에 지나칠 정도로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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