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안(!!!)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나라 전체을 가장 값어치 있게 흔들수 있는 지헤가 필요하다. 나라 전체가 내 손 안에있어야 한다. 나라 전체을 뒤 흔들수도 잇어야 한다. 또한 나라 전체 발전 방향도 내 머릿속에 담겨 있어야 하며,국토의개발 정책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개발될지 미래을 20년 정도는 내다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천억원의 돈을 벌수 잇다는 것은 딴세상 이야기가 될 것이다. 국토의 효과적 이용 방법은 관리이다. 개인의 부동산과 같이 국토도 이용과 개발이 필요하며,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최유효하게,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용 확장 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길이 1000km로 4000여개의 섬으로 되어있다.
한국은 산악국으로 전 국토의 70%이상이 산이며, 남한도 65%정도가 산이다. 1년 평균 기온은 6-16도로 기온차가 심해 영하에서 35도까지 나타난다. 인구는 남북한이 7천만명 정도이다. 중앙정부에 도,특별시,광역시에구시군으로,읍면동이 있다. 국토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조사을 하며, 기본조사, 토지분류조사,자원조사, 계획조사가 있다.
기본조사는
1;기본측량
2;세부측량
3;항공사진 측량
4;수로측량
5;조위 및 해양 관측 측량
6;문화재 조사
7;지질조사
8;수문조사
9;환경조사로 관측과 측량이 이루어진다.
토지분석조사는
1;토지이용조사
2;토지분류조사
3;토양조사가 있으나 수시로 바뀐다.
자원조사는
1;토짖자원조사
2;동력자원조사
3;수자원조사
4;수산자원조사
5;산림자원조사
6;지하자원조사
7;해저자원조사로 국가 경제 발전의 중추적 원동력이 된다.
국토는 자료에 의해 조사 연구 보관한다.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기본 통계로 인구 주택 인구이동,경제활동,산업,물가,가계지수,세금 등이 통계로 이루어진다.
2;국토는 용도지역,현황,개발계획,지표,산업단지 지정현황 등이다
3;토지는 지목별,연도별로 조사한다.국유지,공공용지,택지소유 등이다
4;지가는 공시지가 및 표준지 지가,지가변동율이다
5;도시는 용도지역,용도지구,토지구획정리,개발제한구역 등이다
6;건축은 건축현황,허가건수,분류별 건축량이다.
7;주택은 보급율과 보급방법,예금 가입현황,채권 등이다.
8;수자원
9;상하수도
10;도로는 국도 지방도,시군도 등의 통계다.
11;건설통계 및 국제통계도 병행한다.
국토는 인구와 면적에 의한 개발세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준도시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보전용도지역,보전 및 개발용도지역,개발용도지역으로 나뉜다. 그러한 법,즉 지구.지역도 2006년경에는 없어져 단순화 될 것이다.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 계획은
1;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2;농지법에 의한
3;산림법에 의한
4;공업용지 공급을 위한
5;자연 및 환경의 보전을 위한
6;토지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이 있다.
토지의 이용에는
1;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2;임야의 전환
3;간척과 매립에 의한 전환이 있다.
국토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규제의 수단으로 토지거래 허가제을 실시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그린벨트와 서울 경기 인천의 일부지역이나, 투기가 일어날 아산 등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1970년대 도시화 비율이 50.2%에서 2004년 말경은 92%가 넘어선 단계다. 투기지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 국토을 규제하고 있다.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이나 국가적 차원서의 규제로 국민들은 그걸 당연시하고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소수는 행정소송도 한다.
이와 같은 도시의 개발은 이루어 지고 있다.
1;도시화의 가속화
2;전 국토의 도시계획화
3;도시 공원의 개발
4;도시재개발
5;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균형개발을 하기위해 노력은 않은체 수도권 집중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고로
1;경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2;광역지역의 불균형 개발이
3;낙후지역 개발을 하고 있으나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개발정책에 예산을 소비하고 있다. 정치권의 입금이 너무 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허수아비 정부에 불과하다. 국토는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환경이 최우선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불균형 개발은 지역 감정만 초래 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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