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부동산으로
치솟는 땅값은 결국 불로소득을 끊임없이 창출하면서 개발 예정지는 물론 주변 주택.토지 가격까지 춤을 추게 만들었다. 토지가격이 상승함으로써 해당 토지 소유자는 우발이익(windfall)을 얻게 되는 반면 가격이 올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구조가 되고 있다. 주택공급과잉은 2002년 6월 시작으로 2003년 102%, 2006년 104%, 2008년 107%에 다달을 것이이다. 2005 부동산경기 전망에서 부동산경기 대순환및 소순환의 하강국면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실제 주택공급물량이 260여만 가구로 연간 기본수요 30~40만 가구대비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나 이런 통계는 얼치기 경제연구소나 건설부 고위직들의 투기을 위한 통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고위 관료 60%이상이 강남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정책가들 60%이상이 강남권 거주라하니 고양이 목에 생선 얹어 놓은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그들에게서 용돈이나 선거자금얻으쓰려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이다. 이러니 나라가 바로 설리 없을 것이며, 한국에는 상류사회가 아닌 졸부들만득실거리는 졸부사회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중산층은 환란이후 갈수록 무너지고 있으며, 서민층과 졸부층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상생의나라 만든다 하고 있으며, 균형개발이라는 명목아래 투기의 부추김과 세금의 갈취, 더블어 사는 사회라는 거짓말밥먹듯 하고 있다. 오는 2010년까지 매년 적어도 43만6000가구 가량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중장기 주택 시장은 2011년부터는 주택 수요가 서서히 감소해 연간 38만9000∼45만가구, 2016∼2020년까지는 매년 37만6000∼43만2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가 현재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경우 8·31 부동산대책 및 후분양제 확대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 3.30 대첵이 나왔지만 강남권의 부동산 값은 더 오르고 있다. 서울·수도권지역과 기타지역의 주택수요 비율 분석 결과 2010년까지 58∼62%대 38∼42%선이던 비율이 2011∼2015년(55∼63%대 37∼45%), 2016∼2020년(55∼62%대 48∼45%)에도 여전히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량이 전국의 3분의2 수준을 차지할 것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심하고 택지가 고갈된 서울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어 이는 결국 경기지역의 주택공급 부족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집값 급락 가능성 한국은행이 경고했다. 특정 지역의 집값이 1990년대 초의 주택가격 급락 직전 수준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거품일 가능성이 있고, 향후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8.31 대책 이후 반짝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은 2005년 말부터 주거·교육 여건이 양호한 지역,재건축 아파트 개발 호재 지역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3.30대첵으로 며칠 보합세든 주택값이 상승하고 있다.진행형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난 20년간의 전국 평균 상승률(월 0.9%)을 초과하는 지역 분포가 1월 15.3%, 2월 21.4%,
3월 26.4%로 확대되고 있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냄에 따라 가격의 급격한 조정(하락)이나 소비 심리 위축, 미래 세대의 과도한 주택 구입비 부담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수있다. 2005년 주택구입 대출 급증으로 인해 가계 빚이 크게 불어나 가계부채 부담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다. 2005년 가계의 금융 자산이 8.0% 증가한 반면, 금융 부채는 11.2%나 증가해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50.4%를 기록,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 섰다. 미국 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금융 부채비율이 20~30%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중 80%는 시중금리가 오르면 덩달아 이자가 불어나는 변동(變動)금리를 적용 받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대출 이자가 오를 경우 가계의 부채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값 상승에도부채는 늘어만 간다면 은행의 고금리 탓이다. 그런데도 2억내외의 융자 얻어 주택 구입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경매시장에 부동산 내놓기 마련이다. 융자는 저금리 하지만 배로 갚는 것이며, 매가의 20%이하, 금액으로는 5천이하 가좋다고 태평양경제전략연구소(http://www.realer.co.kr/) 90년부터 강조했다.
부동산은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새로운 투자처을 찾으며, 투기는 하지 않고 투자만 하여야 하며, 구입한 부동산은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나라가 있을시 개인이 존재하기에 애국적 차원서 부동산도 접근하여야 한다. 금융권에선 이런 변화를 두 가지 요인으로 8·31,330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상당한 부담과 정치적 지형변화가 있다고 해도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 값비싼 아파트일수록 사고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 남는 것이 없다. 자칫 자금을 추적당하면 손해 볼 가능성도 있다.
2005년부터 불기 시작한 금융상품과 증권의 과열현상 바람이 한몫을 하고 있다. 부동산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3억원 넣어 4억5천만원 만들었다라는 말을 주위에서 듣게 되니 귀가 쫑긋해지지 않을 수 없으며, 2003년 10월부터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현정부는 투기을 한쪽에서 일으키면서 과태료을 조단위로 걷어으니 뱃장 좋은 투기꾼들과공조가 되어 누이 좋고 매부좋고 식의 부동산 값오르고,세금과 과태료 많이 걷고식의 횡포을 했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예가 고위직의 60%이상이 강남권에 거주하며,건교부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정책자들의 60%가 강남권 거주로 투기을 조작하게 정부는 뒷받침해 준 것이다. 1~2억원을 가지고 2005년까지 부동산 재테크을 하는 사람들이 배 이상으로 재산을 늘렸으며, 2006년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로 인해 금융상품 투자 학습을 하는 고객이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강남 재력가들도 매매 없이 호가만 올라가는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
기업이 국가보다 땅 부자 법인 땅값 330조,국·공유지보다 76조 많아 여의도 40배 보유한 개인 100명 명단 공개해야.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의 5.2%에 불과했지만 가액으로는 전국 땅값 총액의 18.7%인 330조원에 달해전국의 알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2%의 토지를 갖고있는 국·공유지보다 가액으로는 76조원이 많은 규모다.정부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폭탄을 안겼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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