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중 현상 정부와 졸부들은 알지도 못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과 세율이 대폭 강화됐다. 이 대책을 실질적으로 만든 세금 폭탄제조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으며, 그들 역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까의 8·31 대책은 부동산정책 실무작업반→부동산정책 실무기획단→부동산 실무 당정협의회→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 등 4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됐는데 이 가운데 부처간 정책협의를 통해 8·31 대책의 기본틀을 만든 것은 부동산정책 실무기획단이며, 이 기획단에는 청와대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8개 부처의 4급 이상 간부 21명이 참여했었다.
이들의 주소지는 서울 서초구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강남구(4명),경기 안양시 평촌신도시(3명), 경기과천시(2명) 등의 순이었다. 서초 강남구로 대표되는 강남권에 절반 이상인 12명이 살고 있었다. 실무기획단에 참가한 재경부 고위직은 서초구에, 건교부 고위직은 평촌신도시에 몰려 살고 있었다. 건교부 과장들과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인사는 모두 강남 거주자로 확인됐다.
이런 판국의 부동산 정책이나 대책이 실효을 거둔다면 말도 아니된다. 정책이 실효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들은 정부의 정보을 갖고 투기꾼들 및 졸부들과 협동하여 투기는 계속 저지르고 다닐것이다. 기획단 21명 가운데 19명이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한 명은 다가구주택, 또 다른 한 명은 단독주택 거주자였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타인명의 주택은 모두 5곳이었다. 나머지 16곳은 소유주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였다.
이들은 평균 46평형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발표된 기준시가(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는 평균 4억9700만 원이었다. 2006년 기준시가가 올해와 같다면 이들이 2007년에 내야 할 부동산 보유세는 모두 3618만4000원으로 계산됐다. 1인당 평균 172만3000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지만 최저 26만 원부터 최고 1060만 원까지 개인 간 편차가 컸다. 새로 종합부동산보유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2006년 재산세 182만5000원을 낸 A 씨는 2007년엔 283만1000원에 종부세 128만5000원을 더해 411만6000원을 내야한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9억 원 초과에서 6억 원 초과로 강화됨에 따라 2006년 1명에서 2006년 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일부 대기업들은 최근 땅값이 크게 올라 올 4/1분기 토지자산이 급증하고 있어법인으로의 토지편중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같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토지 사유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토지 보유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개인 과다보유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소수에 의한 토지보유 편중뿐만 아니라, 국·공유지는 싸구려 땅인 반면 사유지와 법인의 땅값이 훨씬 고가라는 점이다. 소수 개인과 법인이 전국의 알토란 같은 땅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사유지 중 민유지는 국토의 56.8%이지만 가액으로는 64.6%에 달했고, 특히 법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5.2%에 불과했지만, 가액으로는 전국 땅값 총액의 18.7%인 330조원에 달해 국·공유지 땅값 총액보다 많다는 것이며. 전국 16개 시도의 실태를 보면 국·공유지는 예외없이 면적비율보다 땅값비율이 낮은 싸구려 땅이었고, 법인은 면적보다 땅값비율이 3~4배 높은 비싼땅을 갖고 있다.
특히 경남은 법인이 면적으로는 4.1%를 차지하고 있지만, 땅값으로는 19.2%에 달해 면적 대비 땅값 비율이 5배 가까이 됐다. 경북도 법인 소유 토지가 면적으로는 4.4%, 땅값으로는 16.2%로 4배에 이르렀으며,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는 짐작이 가며, 전전 정권때부터 그 기업은 집중적으로 정권을 등에업고 자신들의 연고가 있는 곳 무더기로 사 들였다. 가관이 아닐정도인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나, 사기, 공갈, 협박 등 갖가지 수단 다 부려도 그 기업은 정부서도 건드리지 못한 것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돈의 흐름이 아니랄 수 없을 것이다.
눈먼돈이 주고 받아지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의 토지편중현상은 땅값 상승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시가총액 50위권 대기업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005년 1분기 기준 보유토지 자산은 모두 2조2062억원으로 2004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637억원(13.6%) 늘었다. 이는 삼성전자 아산 탕정 사업장이 위치한 충남아산시의 공시지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올해 64.9%나 치솟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할인점 확대를 명분으로 전국에 땅을 샀던 신세계는 토지자산이 2003년 1분기 9582억원에서 올해 1조26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같은 양상은 최근 땅값 상승뿐 아니라 2000년말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방침의 폐지가기업들의 부동산 매입을 촉진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 토지 9만9642㎢중 국공유지는 30.2%인 3만85㎢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69.8%는 사유지졌다. 사유지는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가 전체 토지의 56.8%인 5만6661㎢, 법인이 5.2%인 5153㎢, 외국인·종중·종교단체 등이 7.8%로 구성돼 있지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토지 사유화 실태가 더욱 심각하다.
국공유지 30.2%를 가액으로 환산하면 전국 땅값총액 1770조원의 14.3%인 254조원에 불과하지만, 사유지 69.8%는 85.7%인 1516조원에 달했다.특히 경북은 땅값 기준으로 사유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국토면적의 19.1%에 이르는 경북의 국·공유지는 땅값총액의 9%에 불과해, 무려 91%에 해당하는 땅값이 사유지임이 드러났다. 행자부 통계는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어 토지 편중현상의 일부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국·공유지와 사유지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법인의 땅값 차익도 더 커지게 된다. 이같이 심각한 토지의 편중소유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와 통계의 보편화와 토지 과다보유자의 명단은 고위직 재산공개와 같이 공개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정확한 과세와 실태파악을 위해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실거래가로 등기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가 실거래가의 30%도안 되는 가격으로 증여를 통해 불로소득이 대물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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