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율 높아도 부동산 오를수 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은 이런 시장에 살고있는 것이며, 2006년 대구.부산.울산.김해.대전의 서북부. 파주.김포.광주광역시.인천.양평.오산.평택.안성.용인의 동백 등 지역은 역전세난이라 아니할 수 없다.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1년 이후 인근 땅값은 최고 10배 이상 오른 곳도 나타나고 있다. 판교 주변 백현동 등의 경우 땅값이 평당 1000만원이 넘어서는가 하면 인근 고기리 등의 전원주택지는 지정 이전 평당 100만원 이하에 거래됐던땅이 지금은 평당 400만-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판교 개발지 지정 전후에 폭등했던 땅값은 지난 2004년 12월 보상작업이 시작, 2조원의 보상금이 일시에 풀리면서인근 용인, 광주, 안성 등의 땅값 상승을 갖어왔다. 대체지를 구입하려는 판교 주민들의 움직임으로 수도권인 용인광주 화성 수원의 토지 수요를 팽창시켰으며, 빌딩,상가와 집값 상승에도 악영향을 크게 미쳤다. 지정 당시 평당 800만-900만원 수준이던 분당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몇차례 상승 과정을 최근 평당 1800만원 수준을 넘어섰으며, 5년새 두배가 올랐다.
투기공화국, 삼성공화국, 갈취공화국이라 아니 할 수없다. 지난 정부는 현대 공화국, 그 앞 정부는 삼성공확국으로삼성가가 토지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것이다. 분당신도시 등의 판교 후광효과는 인근 용인지역의 집값과 용인동백지구 및 화성 동탄지구의 분양가 상승을 이어졌으며, 동백의 경우 최고 분양가가 평당 8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2006년 4월 판교가 아니었다면 동백지구 아파트 값은 평당 1천만원 이하였을 것이나 홋가하고 있으며, 임대가도 가구당 1-2천만원 하락한 상태이다.
대구 부산 울산 파주 김해 대전 청주 대전지역등은 역입주난이 무진장 심하다. 역입주난이 심한 지방의 중대도시와 경기도의 외곽지역은 입주 3개월이 지나도 20-40%에 이를 정도의 입주량이다. 정부는 2005년 2월17일 판교대책으로 불리는 2.17 주택시장 안정대책, 5.4 시장 안정 대책에 이어 8.31 부동산 대책등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해 2006년 3.30대첵이 나와지만 그마나 얼마나 갈지 궁금할 뿐이며,발표 한달만에 약간 하락할려다 상승으로이어지겠다는 시장반응이다.
2015년까지 지방 중대도시에서 수도권 대부분의 소형도시까지 역입주난, 역전세난은 지역적으로 전국을 휩쓸것이나 건축비의 인상과 개발부담금 부과로 매매가는 전체적으로 2006년 시세보다는 상당 폭 상승할 것이다. 단지 지역적 급매물이 2-3개월씩 나타나다 분양이 몇개월 위축될시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분양물량에 의한 가격 조절이 나타날 뿐이다. 급매로 매도한 사람들은 6개월 정도에서 후회할 뿐인 시장이 연소된다. 판교는 8.31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평당 분양가 1200만-1300만원 수준으로 33평형을 기준으로 분당과 비교할 경우 2억원 수준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지역 토지 수용가가 평당 12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것이어서 시민단체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나 쇠귀에 경읽기 정도로 끝났다.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은 택지개발로 통한 이익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광역교통계획 등을 위해 택지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신도시 하나라 순수익 2조원과 이익만 20조원이 난다는 개발 수익이다.
상상하기 힘든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귀신들만 알 뿐이다. 고로 믿음이 없는 정부 공공기관이 아니랄수 없을 것이다. 분양을 앞두고 성남시에서 분양가 조정 등 개입에 나서는 후유증을 낳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민간업체의 임대아파트는 고분양가와 임대가로 청약자들이 취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시세차익으로 투기판을 형성하면서도 고분양가 논란에 빠지는 아이러니를 낳았다는 분석이며,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사의 마찰이
일어날만 하지만 힘의 우위에 있는 주택공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매년 되풀이 찾아오는 황사처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수년 간 흙먼지가 가득할 것이며,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기업도시, 테마도시, 관관도시 등으로 인해 전국 곳곳이 개발 현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덕분에 돈이 엄청 풀리며 전국 방방곡곡에 돈 바람이 불고 있으나 경제 전반에는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다.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사업은 무려 135개, 2억7,470만평으로 서울시 면적1억8,300만평의 1.5배에 이르고 있으며 시중에는 1천조원이라는이름없는 돈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돈만 상상하기 힘든다 한다.
대대수 사람들은 다시는 현정부의 같은 정부가 태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으나 돈의 귀신들로 만들어진 야당, 남의뒷조사만 한 국회의원, 독재자의 탈을 쓴 얼굴마담, 투기와 배반의 명수 대통령 후보인 L등의 인간들이 득실 거리는 한 야당의 정부 입문은 물건너 갔다고들 한다. 야당다운 야당이어야 하는데 돈의 노예들, 파렴치범들의 소굴로얽힌 당으로서는 권력잡기란 닭쫏는 개만 될 뿐이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허울 좋게살고 있는한 부동산 정책 제되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어 2015년까지 주택보금율이 119%가 되어도 부동산 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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