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균형잡힌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경기는 일반적으로 procyclical phase, recession phase,depression phase 호황, 후퇴, 회복의 주기로 움직다. 경기순환을 difference equation 즉 차분방정식으로 정의한다.
경기 순환은
1;경기지표에 의한
2;비지니스 서베이에 의한
3;계량 경제 모험에 의한 측정을 하나
일반적으로 생산 판매 투자 고용 수출과 수입에 의한 판단도 이루어진다. 주택의 경기는주거용 건축허가나 거래, 투자에 의한 통계에 의하기도 한다. 주택경기는 실제 월별 통계에 의해 장래의 경기을 예측한다.
주택경기 지수는
1;추세변동 secular trend2;순환변동 cyclical movement 3;계절변동 seasonal variation
4;불규칙변동 illegular fluctuation 추세변동은 상승 또는 하강을 나타내며, 이것이 경제성장, 인구증가, 신자원개발, 기술개발, 부동산 및 주택경기 일반 경기의 지표가 된다.
오르는 부동산, 내리는 부동산이 있지만 마냥 하락한 것은 아니다. 오르기는 오르는데 더 많이 오를 부동산을선택하고, 국토의 개발도 수익이 더 나는 개발이어야 하는 것이다. 잘못 개발하다가는 천억은 커녕 적자나는개발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사업이란,개발이란 100명에 수명정도 성공한다. 그걸 염두에 두고 개발해야하나 부동산태평양(http://www.realer.co.kr/) 가족이 개발한다면 100%성공된 국토개발이 가능하리라 여긴다. 그걸 심도있게, 대학원 이상 전문적인, 더 전문적인 국토개발로 인해 천억의 수익 창출 기회로 삼으려 한다. 그 개발은 기업도시, 관광특구 개발, 국토개발, 도시개발, 테마개발 등 보다 더 큰 개발이거나, 순차적 개발로도 천억이라는 수익 가능하다. 더욱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연구, 분석, 판단이 따라야 한다.
수요와 공급을 원할해야 경기순환을 제대로 진행.이행할 수 있어 가용토지 공급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단기적으로는 토지공급을 늘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부처들이 장기적으로 토지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원칙에 합의했다. 국토이용계획상 오는 2020년까지 공장용지, 택지 등 가용토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에 대비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도시적 용지를 꾸준히 공급한다.이를 위해 토지를 미리 확보, 적기에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고 국토계획법상 새 제도가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2004년 11월 현제 공장용지, 택지 등 개발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도시적 용지는 국토의 5.6%인 5천570㎢로 1인당 36평에 불과하다.이는 외국의 도시적 용지 1인당 면적인 영국 161평, 일본 65평에 비해 크게 낮다. 우리나라는 국토개발계획상 2020년까지 전국토의 3.7%인 3천722㎢의 용지가 추가로 필요해 용지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계획법상 국토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구성된 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인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지, 준보전산지, 농촌자연부락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가용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토 면적의 27%를 차지하는 관리지역 밖에 없다. 따라서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개발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또 가용토지가 소규모로 전국에 나눠져 있으며, 서울 수도권 위주의 개발정책을 펴 전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게 이들 지역에 편중되어있었다.
국토의 균형개발, 지방 분권화, 신행정수도 이전이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 서울 수도권의 졸부들,무능력한 헌제위원들의 편견에 기간과 개발이 더디게 되었었다. 복잡한 토지관련 행정절차와 규제등으로 토지의 적기 공급에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 가능한 토지를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3만㎡ 이상의 집단화된 도시용지를 전국에 걸쳐 단시일내에 최대한 공급하는 것을 비롯, 집단화된 공장설립가능지역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공장 설립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지역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환경보전관리지역, 농업생산 관리지역, 개발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되며 정부는 이중 개발관리지역을 집중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수자원 보호구역은 2차례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05년 3월까지 범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현재 완도와 득량만, 한산만, 진동만, 천수만, 영광, 가막만, 여자만, 남해통영 1.2 지역 등에 대해 수자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됐거나 진행되고 있어 2005년 3월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소규모 국유토지를 적극 매각해 경제성 있는 대규모 토지를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 공기업들이 토지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공유재산 매입.비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 국유지중 행정목적을 제외하고 실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잡종지는 5억5천만평으로 13조8천억원 상당에 달하지만 소규모로 전국에 산재해 있어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이 어렵다.
이들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팔고 장래에 사용 가능한 토지를 구입해두자는 구상이다. 토지공사와 농업기반공사 등 공기업들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쓸만한 토지를 매입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농지은행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들은 세부지침 등이마련되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방을 돌며 토지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2005년 1.4분기까지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을 비롯, 농지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15개에 달한다. 으로 국토는 지방화. 세국제화에 맞추어 전국을 6개권역으로 나뉘어 그 지역 대도시에 맞춘 개발이 이루어진다. 광주권,대구권,부산권,전주권,행정천도권,춘천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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