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돈하고 연결되어 목숨과도 바꾼경우도
부동산은 돈하고 연결된다. 더러는 목숨하고도 바꾸는 경우도 흔하다. 부동산은 투기세력을 만들고, 신도시나택지개발 지구의 부동산은 졸부들을 양산하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역할도 한다. 부동산의 움직임은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문을 음과 양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동양은 보유의 부동산, 서양은 이용의 부동산이며, 동양은 투기의 부동산이나 서양은 필요한 만큼의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수익 창출의 부동산을 만들어 낸다.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그들이나 투기세력의 입장이 아닌 서민들의 입장이나 선진국 부동산 시장과 같은 부동산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발전이 수년은 앞서가리라 생각된다.
선진국의 돈 많은 사람들은 바다나 강변의 언덕위의 그림같은 집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는 통째 삼키려는 싹쓸이 투자경향이 많아 그들은 간혹 재판이나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거니와 그룹을 형성해 지역을 따라 투기대상을 찾아 헤메기도하는 기획부동산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21세기 들어서서는 1-3차산업보다, 서비스 산업이나, 첨단산업, 아니면 일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먹고사는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다.그런 사회에서 타인보다더 잘 나가는 삶을 위해서는 무던히 노력도 해야하며, 안목도 길러야 한다.
그런 와중에 노무현 정부는
1;부동산 값 물가상승율 만치 상승만 방관하겠다 했으며, 그게 10.29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까지 나왔으며, 순간적으로 정부는 매년 별별 강구책 수차례에 걸쳐 나오고 있다. 과거도 강공책이 나오고 앞으로도 또 다시 나올 예정이다. 이런 현상은 수년이 지나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2008년까지 계속 될것이다.
2;행정천도는 2002년 7월 대선의 공약이었으며, 2003년말경 행정수도법이 건교위.법사위에 이어 국회서 통과되었다. 기고자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천도며, 천도라 국내서 최초로 누차 강조했으며, 대통령도 2004년 1월 말 드디어 천도라 명명했다. 행정수도법이 77년에 만들어지고 99년 개정된 법이 있는지도 모른체 대통령선거을 치루었으며, 대통령 인수인계시 보고한 사항이나 부동산태평양(http://www.realer.co.kr) 홈피에는 그들의 떠들어데는 모습만 쳐다 본체 태평양 홈피에 올려져있었던 것이다.
부동산태평양 가족들은그들의 행정수도 선거 놀음을 선거기간 동안이나 그 후로도 비웃고 있었던 것이다. 현제도 부동산태평양 홈피에는 행정수도=천도=행정천도의 글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씌여 져 있으며, 그걸 공부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천도 정책 여태까지 홈피의 글 이상 새로운 정책이나 발표없었던 것이다. 행정천도는2004년 10월 21일 헌제 위원들의 관습법.불문법에 의해 성문법인 행정수도법이 갈기갈기 찢어진체 행정타운이나 행정특별시로 재추진하고 있다.
행정천도는 30년에서 35-40년에 걸쳐,인구 125만 시작에서 70만명으로, 2500만평에서 2천만평으로 2-5년 늦어진 상태서 200-500만명의 행정천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행정도시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글이 인터넷상에서 토론화 되어으며, 지금도 인터넷 토탈싸이트나 언론의 인터넷판에 씌여져 있다.
3,노무현 당 만들기는 3김정치에서 보아온 노무현의 쾌재이다. 맹주에 맹주 노릇 실천에 실천을 실천을 오늘도 척척진행하고 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5 천년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노무현 당 만들기와 대통령을 만들어 준 당을 헌신짝 처럼 버린체 배반한 지 오래며, 그걸 온갖 갖은 수단을 동원해 미사려구로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제1야당에 연정을 주장한 그는 배반자이며, 당선시켜준 사람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세계역사상 없는 배반을 한 것이다. 역사는 그를 배반자, 양치기 소년이라 기록할 것이다. 선거 끝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 누수현상 아니면 대변혁이 독제정권의 대명사인 이승만, 박정희시절 이상 소용돌이 치리라 여겨진다.
부동산 투자에서 10억을 벌려면 기초적으로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등 기초상식은 알아야 한다. 몇천만원으로10억을 벌려는 욕심은 있는데 기초지식도 없이 달려든다면 또또복권이 사로잡힌 갱거루족이나 빈대족에 불과한 인생이라 말 할 수 있다. 노력의 댓가 없이는 돈 벌수 없다. 기초적인 더 기초적인 상식문제는 알고서 10억만들기에 도전하여야 한다. 정보는 나누는 것이라 했지만 진짜 정보는 어느누구에게도 아니주는 것이며, 스스로 찾는 것이다.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는 90년 이후나 전이나 한번도 해본 적 없다.
집값과 전셋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부동산 값의 안정이다.
1;200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규제강화로 소형아파트 및 개발이익 환수제
1;종합부동산세
1;시행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1;각종 규제와 수시로 나오는 정책
1;부동산 거래 신고제 등등은 1980년대부터 매년 10-20회씩 되풀이 된 현상이며, 2005년도에도, 2006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리라 여긴다.
부동산 버블새븐지역과 2006년 3.30대책 및 5.31지장선거의 정부여당의 버블로 인해 부동산은 하향안정세를유지하고 있다. 이사철을 맞을시는 일부 지역의 값 상승은 오리라 여긴 부동산이 세월이 가는데도 역전세난과 미분양, 미계약상태서 부동산 시장이 허우적거리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아파트시장의 가격상승과 규제대책이 나오게 했던 재건축아파트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재건축아파트의 대부분이 하락했으며, 1억이상 호가가 하락한 아파트만도 강남권에서 수두룩하다.
전체적으로는 일부지역을 빼고는 보합 또는 하향세가 일시적 기간을 빼고는 2006년말까지는 이어지리라 여긴다. 2002년 6월부터는 주택보급율 100%넘어서 주택 하락예상했으며, 2001년 봄부터 분양아파트에서 단독으로 옮겨가는 부동산시장이다. 전세가격도 2000년부터 짖기 시작한 공동주택의 과다물량으로 2003년 중반부터 입주물량이 늘어나면서 유지됐던 약세 기조가 강남권과 재건축 단지 주위 및 일부 학군이 좋은 몇 지역을빼고는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안정세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유지되어야 하나 2006년 대선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주기적으로 재건축단지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순식간의 임대시장으로 여긴다. 대선을 앞두고 현정부의 누수현상이 2007년 부터 노무현 정부의 사기정치가 아니고서는 일어날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06년은 투기세력이 준비 기간을, 2007년은 움추렸던 투기꾼과 떳다방, 복부인들이 다시기지개을 펴고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현정부 초기의 유동자금 400조원은 2006년경에는 500조원 가까이될 것이며, 그들이 동원 가능한 금액은 현제의 900조원 이상에서 1000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 있다.
몇년간 금고속에 이자 1푼없이 놓어둔 투기자금을 2007년도에도 그냥 두고 볼 투기꾼들이나 재력가들은 없을것이다. 금리의 안정, 증권의 하락현상, 혼율변동이 일어난다면 더욱 부동산 투기꾼들의 투기행태는 지능적이며,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국내 부동산 투기에 재미을 보지 못한다면 가까운 동남아 지역이나 이민지역, 한국 기업의 투자지역 까지 침투 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값의 하락세가 유지될 가능성은 대다수 국민들이 예상하고 있다. 금리하락으로 인한 모기지론이 활성화 되고 임대주택을 분양아파트의 35%정도을 짖는다면 부동산 값의 안정은 더욱 확실하며, 주택의 안정은 더확실하다. 2004년 11월 임대 아파트는 분양아파트의 19%에 불과하다.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현제 발휘된 재건축의 강화, 각종 세금인상, 공급물량 증가을 보면 토지의 일부지역과 테마부동산을 제외하면 상승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악재라 여길 수 있다.
토지시장은 정부의 정책이 일시적이라도 시장에 맞기거나 규제의 완화가 일어난다면 토지시장은 정부의 능력으로는 잡기 곤란한 지경에 이를수도 있었으나 2006년은 안정세다. 그 시기가 2007년도나 노무현 정부의 누수현상이 일어난 때다. 그 안에는 지역적으로 테마별로 움직일거다. 그 접점 기간 빠를 수도 있다. 2003년 11월이후 투기꾼을 동원해 지방의 부동산 중 개발 가능한 부동산을 솎아내어 300%이상 상승시켰다. 이건 서울 및수도권 부동산 30%이상 하락시킬 전략과 같이 움직이엇던 것이다.
경기회복과 금리인하와 모기지론 도입이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금리 6%의 금리로 모기지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담보대출이 5%인데 6%대의 장기 모기지을 이용할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이다. 주택 담보 5%대로 3년마다 연장해 주는 담보대출을 3년마다 갱신하면 된다. 그런데 6%대의 고금리을 써 가며 모기지을 이용한다는 것은 소수 가구주 이외는 말도 아니된다.
초기의 7%대의 모기지는 5%대로가라 앉았다. 6.5%로 반전시켯고 앞으로 5%대까지 하락시킬 것이다. 부동산과 금리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수년 전 부동산태평양이 세계 최초로 말할때 비웃었으나 현제는 분명코 현실화 되었으며, 누가 뭐래도 기고자는 세계 최초로 강조했던 것이다. 모기지는 분명 금리가 3-5%대로 하락시 한국실정에 맞으며, 그때부터 임대주택과 같이 모기지가 활성화가 된다.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완전 전환하는 시기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30%이상 짖는다면 그 시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나 현제는 10%내외에서임대주택이 지어지나 2006년 7월 전국에 임대주택 부도직전 아파트만 10만가구가 가깝다.
경기가 살아날시 부동산 값의 상승도 예견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제와 따로놀고 있으며, 부동산도 따로 놀 가능성이 다분하다. 일본의 부동산이 상승시 우리나라 부동산은 버블이 온다. 일본 부동산과 우리나라부동산은 반대로 움직인다. 모기지나 경제 기류의 상승은 하향안정 기조를 꺾기는 역부족이어서 주택시장의안정은 대세로 여겨지나 토지사장은 주기을 찾아 헤메일 것이다.
당분간은 경쟁률 없는 서민들의 우선공급이며, 서민들은 하락 가격에서는 더 하락하리라 하고 내집마련을 미루고, 높은 가격에 구입하거나 재테크 주기을 놓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민들은 시장 흐름을 반대로 읽기 때문이며, 불필요한 부동산, 돈이 되지 않은 부동산인 빌라,주상복합,상가,지방의 부동산에만 적은 돈으로 구입하기 때문이다. 고집불통이며, 꼭 후회을 반복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맨날 서민으로만 살아가는 순수한 서민그룹이다.
주택거래신고제가 2003년 3월부터 도입됐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의 확대,투기지역 확대나 강화, 주택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부동산공개념, 각종 규제의 더 많은 규제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2004년도의부동산 정책은 2006년도의 정책이 될 수 없어 맨날 지난 규제정책 새로이 만들곤 한다. 규제가 아닌 바늘구멍 규제을 언제나 만들기 때문이다. 법 조금만 알면 100% 규제 피해 갈 수있는 규제의 법이기 때문이다. 투기꾼들인 그들이 그 투기꾼 테두리안에 있기 때문이며, 법을 그들이나 그들 일가친척이나 주위가 만들고 있으니 바늘구멍 규제가 아닐 수 없다.
종부세도 2004년 하반기 초기 기획에서 부터 엉터리로 만들어 수정과 수정, 정책의 미숙이 곳곳에서 나오고있는 가운데 실행하나 또 정부여당은 고치려하고 있다. 무형지물의 정부 여당은 기존 법이나 잘 지키지 없는 법새로 만들려 시간 보내고, 국민들 원성만 늘 사고있다. 가민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맨날 횡설수설이다.부동산 세금의 갈취, 국세청과 검찰청을 동원한 과태로 천국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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