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박종석
신도시와 행정중심도시 개발의 진로
신도시와 행정중심도시 개발의 진로
국토도 개발이다. 최유효이용과 개발이며, 수익을 창출해 내야한다. 헌데 정부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지자체로 하여금 개발토록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갈취해 꼭두각시들의 사금융화 또는 정치자금화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기존 도시와 같이 신도시도 문화.사회.경제.정치활동의중추가 되며, 자본주의 국민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성역이다. 

지금까지 신도시는 정치적 힘에 의해,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 국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회 경제적 가치로만들어지지 않았다. 정치적 명분과 정치적 자금능력 및 회수력에 의해 탄생하여졌으며, 그걸 투기꾼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부의 창출의 기회의 신도시엿다. 1980년대 초기의 5층정도의 신도시는 닭장같은 집일지라도,15평내외의 집일지라도 쾌적함과 편리함의 주택이엇으나, 80년대 후반 부터는 그 편리함과 15층 내외의 신도시 공동주택은 투기의 시초가 되었다. 20년 정도의 공동주택 산실인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 산본.중동 등 제1기 신도시는 투기시초며, 정치적 고리인 정치자금의 시발점이다.

도시속에 도시을 만드는 신도시, 도시속의 작은 도시를 만드는 뉴타운 사업도 정치적 냄세가 풍기며, 뉴타운자체도 지자체장의 관문이며, 그 관문은 대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발버둥치고 있다.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오직 선거에만 매달려 있는 뉴타운이다. 신도시가 정치잠금의 양성소라면,뉴타운은 대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꿈꾸는 지자체장들의 훈련소나 용트림 장소라 할 수 있다. 신도시는 노태우 박정희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뉴타운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트레이드 마크다. 

신도시와 뉴타운은 정치적 배경에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다면 신행정수도인 행정도시는 정치적 목적달성의 틀은 되었지만 국토의 균형개발, 지방화. 세계화. 국제화로 나가는 밑거름인데도 2004년 10월21일 헌제의 위헌으로 인해 발목이 잡히기도 했으며, 그 헌제의 위헌을 한 그들은 불문법이나 관습법을 동원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다. 현재 통령의 탄핵은 찬성햇을지언정 신행정수도는 탄핵의 대상이아니었다고 자부한다.

다 같이 잘 살아보며, 지방화로 지방과 서울 및 수도권이 잘살아보자는 신행정수도였다. 지방으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구의 분산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 더 쾌적한 삶이 보장되는 것인데 사기꾼 무형지물 서울경기 인천의 정치인들 때문에 흔들린 것이다. 그들의 유언비어, 정치적 야망, 선동이 위헌을 불러일으켰으며,지금도 행정도시의 위헌에 얽메여 있다. 분명 자신만이 갖고, 누리고, 행복 추구하는 맹추들의 울부짖음이라할 수 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정치 사회 경제 무화 등과 균형발전, 지방화 세계화 국제화의 틀이 마련된다는 것은자명하다. 신도시나 뉴타운, 기업도시, 행정도시 등도 굴곡이 있어야 생명력을 지닌체 한층 더 나은 생태로 진화한다고 결론지어 본다. 창원.과천,안산이 계획도시라 하지만 선계획 후개발로 탄생한 도시는 제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이다. 87년 말의 6공화국 주택 200만호 건설  공약이다. 88년 초부터 급등과 투기장화의  아파트값은  백약이 무약이였다.

1988년 6월부터 1989년 3월까지  10개월사이 50%대 이상 올랐다. 기하급수적인 수치이며, 2000년부터 2003년 10.29까지 오른 3년간의 반정도였다. 1989년 4월말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었다.1989년 10월 기본구상, 1990년 3월말 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이다.

뉴타운은 2002년 10월 개발을 발표했다. 시범지구인 왕십리와 길음.은평 뉴타운 일대는 투기장이었다. 신도시와 뉴타운은 정치적 꼼수로 태어나 투기장화, 정치자금화, 공공공사의 돈줄화, 정치적 투표만을 위한 꼭두각시 놀음의 표본으로 빈부의 격차을 더 넓혓으며, 중산층의 몰락, 졸부들의 탄생, 투기꾼들 양성소, 떳다방 조련소 역할을 했다. 신도시의 양성은 환란을 만들어낸 김영삼 정권 창출이며, 2007년 대선의 뉴타운 성패의 지름 길 선상에 우리는 서있다.

경기 침체속에 행정도시의 몸부림속에 추진여부다. 공공부처의 프로잭트는 현정부의 먼 훗날 판단의 결과을저울질하는 이정표일 것이다. 2010년까지 개발할  제2기 신도시는 김포2조7000억원, 수원5조8000억원, 파주7조7000억원, 판교5조9000억원, 화성2조9000억원으로 총액은  수십조원이다. 뉴타은 개발도 수조원이 행정도시가 8조5천억원 이라지만 40년에 걸친 천도로 갈시 수십조원의 조달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적 배경이 없는 순수한 2기신도시, 뉴타운개발, 행정도시가 되길 바란다. 

예을들면 화성신도시는 273만평에  4만가구가 오는 2007년까지 짖는다. 판교 신도시도 총 284만평에 아파트 2만6974가구와 단독주택 2726가구 등 총 2만9700가구가 오는 2009년까지다. 김포 신도시는 150만평으로 주택 2만5000가구가 2010년까지다. 275만평 규모의 파주 신도시에도 4만6000가구가 2006년까지며, 수원 신도시가칭 광교테크노밸리에도 주택 2만가구가 2010년까지다. 

뉴타운 개발도 탄력을 받고있다. 왕십리 길음 은평 뉴타운은 부터 2007년까지 사업 착공에 들어간다. 왕십리뉴타운은  5000가구의 아파트가, 길음뉴타운  2008년말에는 1만4100가구다. 은평뉴타운은 1만4000가구의 주택이 2008년말까지다. 행정도시는 2012년입주 목표로 40-50만 인구에 12개부처 등 약 20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일시 : 2015-12-18 [16:14] / IP : 27.119.39.206
Total : 19건
19 행정수도에 관한 변 ()박종석164
18 행정수도 어디,면적,예산과 서울 경기 수도권의 ()박종석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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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친환경 수변의 장남평야 유비쿼터스도시로 행정도시을 ()박종석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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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수도 이전과 2004년도 부동산의 변화 ()박종석868
5 행정수도는 2천5백만평의 대규모 사업이다. ()박종석588
4 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국가적 가치의 ()박종석686
3 행정수도 2003년지정,2년안에 토지매입,보상 3년안에 ()박종석1036
2 행정수도 건설의 장점과 문제점 ()박종석758
1 신도시와 행정중심도시 개발의 진로 ()박종석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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