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의 장점과 문제점
행정수도을 건설하게 된다면 국토의 균형개발,서울 인구의 분산, 대도시간의 인구편차가 줄어지며,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고, 물류비가 절감되며,교통의 원할한 흐름이 예상되고, 산업의 고른 분포가 일어나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1;주택보급율이 현제의 100%에서 110%의 효과가 즉시 나탄나다. 수도권 집중현상이 인구의 분포로 고른 지역에고루살게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매년 50만호 주택건설이 30만호 주택건설로 정책을 다시펼 수 있는 기회가 오는것이다. 고로 노 당선자 임기중 250만호 건설이 아닌 200만호 이하의 건설로 충분하며, 다음 대통령은 150만호, 그다음은 100만호 건설을 그들 5년 임기내 건설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2;행정수도 건설로 30년간 50조원의 순이익이 생기며, 외적 이익은 500조원 이상이 생긴다.
3;교통의 원할한 르름이 된다. 고속도로, 고속전철, 국도의 건설이 조금 지연되도 된다는 것이다.
4;수도권의 신도시나 택지개발이 늦어지며, 수년 후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발표보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도 집이 남아도는 효과가 생긴다.
5;산업의 분산이 전국에 골고루 이루어진다.
6;하천이 맑아진다. 서울 경기 인천의 강은 오염으로 휩싸여 있으나 오염농도가 전국적으로 분산된다. 강에서 고기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7;고용증대 효과가 나탄나다. 행정도시의 건설로 실업자수가 줄어들며,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공계를 싫어하는데 그들이 건설현장의 좋은인력으로 배치 될 수있는 것이다.
8;물가가 안정된다. 현제는 물류비 증가와 산업의 지역적 배치로 전국 물가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낮으나 좁혀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신도시건설은 대규모 용지매입이 있어야 한다. 초기자금이 드러건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30년정도의 시간에 수많은 굴곡이 생기게 마련이다.
행정수도 건립시 단점은
1;초기자금이 많이들므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며
2;중부권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3;집 잃은 사람들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집단 이기주의 현상도 일어나며
4;서울 경기 인천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혼란이 오고
5;나라의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수도 즉 천도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인구의 분산, 산업의 재배치, 반나절 생활권, 물류비 절감, 실업자 구제, 전문인력의 배치, 소비의 증가로 인한 생산시설의 발달 등 많은 헤택이 장래적으로 이로운 점이 많다. 장점만 부각시킬게 아니라 새로운 지역으로의 정치, 경제, 행정적 이동으로 새로운 지역의 집중화 현상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행정수도의 건설은 부동산 시장을 확대시켜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은 오지만 서울 경기 인천의 주택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것이다. 행정수도,그 자체만,옮긴다는 생각,국민의 대다수가 옮겨야 한다는 안일한생각보다는 차후에 일어날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법규을 만들다가는 크나큰 사회적 혼란에 부딛치게 되며, 이로인한 정치 경제 사회 행정적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민간 건설회사 등 관련업체들이 초기자금을 투여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예산의 확보가 가능한지, 막무가내로 돈을 벌려는 의욕에 시작하는지, 정부의 지원이나, 순이익이 그들에게서 무한대로 많이 났을때 부담금이나각종 세금을 어떻게 매기어야 하는지 등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외국이 우리을 바라보는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국제적으로 미치는 미치는 영향도 조사.분석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지방화.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지구는 하나다,라는 슬로건으로 살고있는 것이다. 행정수도의 건설로 건설업은 급속히 발전되나 타 산업은 위축되지 않나도 조사.분석.검토하여야 한다. 즉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장단점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화 시대라 하지만 1-5년 정도의 공사기간,행정수도의 건설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가능한 우리의 기술로,우리의 자재, 우리의 노동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값비싼 로랼티을 많이 지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인재가 곳곳에 있는 것이다. 숨은 인재가 수두룩하는데, 정치권의 하는 꼬락서니을 보고는 꼴보기 싫어숨죽이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공부도 못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도 못가는 실력으로 외국에 가서돈주고 박사학위 받은 그런 인재보다는 수만수십만의 국내 인재가 있다는 것이다.
여지까지 정부는 국내 인재의 활용을 게을리 하였던 것이다. 국내에 국졸의 사장이 수두룩하고, 중고졸의 사람들이 사회 각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중앙부처나 권력층에서 비리, 파렴치, 국고의 손실, 갈취한 사람들보다 수만배 행정능력이나 기술능력, 개발능력, 컨설팅능력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인재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계속 기고 연재함)이름 박종석 [URL] http://www.realer.co.kr 날짜 2003-01-17 (21세기 경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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