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박종석
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국가적 가치의
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국가적 가치의 
행정수도 건설은 1977년 박정희로 부터 나왔으며, 박정희 정권때는 누누이 연구의 대상이었으며, 극비리에 추진했었다. 그때 정보에 의해 장기지구에 구입한 사람들은 크나큰 수익이나 손해도 보지 않았다고 여기며, 그 지역은 전국 평균치 정도의 부동산 상승은 있었다고 여길수 있다. 노 당선자는 대선공약으로 슬쩍 내 밷은 말이 행정수도 이전으로 까지 왔으며, 대선 중 크나큰 이슈였다. 그러나 노 당선자나 정책 발표한 사람이나 행정수도에 대한 지식은전무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잇으며, 그들이 77년도에 임시행정수도법이 만들어진지,97년 행정수도법이 개정된지 모차도 모르는 위인들이었다. 그런 정책가들이 행정수도을 연구나 계획도 없이 추진한다면 국가적 차원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은 
1;국민들의 공감대가 60%정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게 국가적 사회적 큰 효과인 것이다. 국민들에게 행정수도에대한 이전 국민투표을 해도 현제는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을 얻는다는 것은 뻔한 일이지만,정부나,민주당 정책실이나, 행정수도에 대한 연구진이 국내에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위치 발표후 토지보상, 택지정리, 건축 등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길때 국민들의 저항이나 언론의 비판, 사회단체의 반항은 이루 말 할 수없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행정수도는 나라 전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에 전두환, 노태우,김영삼, 김대중 정부도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이걸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연구진이나 정책가도 없이 불쑥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부는 업청난 노력을해야 한다. 인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자문도 구해야 하며, 외국의 실례나, 연구 단체도 찾아가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와야 하는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수도이전이나 영국 등도 다녀와야 한다. 선진국만이 아니라 후진국에도 다녀와야 하는 것이다. 그들 나라가 수도을 옮길시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중진국이나 그만한 이유가 잇었으며, 이전에 대한 장단점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2;경제적 효과을 들수있다. 행정수도 건설은 토지 구입비만도 2천500만평일시 평당 10만원만 잡아도 2조5000억원이 들며, 택지정리(도로 공원, 녹지,관공서 부지, 기타부지,유보지 )사업에 평당 40만원씩만 투자해도 10조원의 예산이 든다. 1백만평 건축에 평당 최고급건물로 1천만원이 든다면 10조원의 돈이 드는 것이다. 상하수도, 도로공사,공동구 설치,광역망 도로,지하철 등 다양한 경제적 고용효과을 낳는다.

연구나 컨설팅비가 들며, 설계비나 측량비도 든다. 또한 건축자재나 토목공사의 비용이나 생산에 대한 비용등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것이다. 행정수도의 건설로 건축만이 아니라 소비와 생산활동이 늘어나며, 고용 증대의 효과도경제적 효과라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는 행정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농업, 수산업, 광공업, 건축업, 토목업, 전기, 가스 수도법, 도매업, 숙박업,기타 서비스업까지 크나큰 효과을 행정수도 건설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특히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고용증대 효과는 생산이나 수출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경제적 효과와 더블어 건설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나 자재난,부동산 시장의 과열, 통화량 증가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어떤 면으로 보면 손실로 보아야 할 경제적 파급 효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그 손실이라기 보다는 생산시설의 확충과 고급인재의 양성,국가 경제 규모의 팽창 등 이로운 점도 나타난다. 행정수도안에 경제적 파장과 파급효과는 발표전 부터 발표후,보상시, 택지조성시, 분양시, 입주시, 그리고 행정관청이 옮겨진 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짐으로 경제적 파급의 영향은 계속나타나는 것이다. 천도가완전히이루어진 뒤에나 다른 도시와 같은 경적 흐름이 이어지리라 여겨진다.

3;국제적 위상에 대한 영향도 크다고 볼수 있으며, 한국에 많은 외국의 정책가들이 와서 수도 이전에 대한 공부나연구을 발표이후 부터 행정수도가 옮겨진 후에도 오리라 여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의 성공적인 이전이 이루어져야지, 실패작의 행정수도을 외국에서 연구하려 온다면 국제적 망신인 것이다. 성공적인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면 외국 연구가들이나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달러을 많이 소비하고 가는 것이다. 그들의 항공료, 숙박비, 쇼핑, 관광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달러의 가치 증대을 나타내 나라의 발전에도 미미하나마 도움이 되면서 국제적 위상도 그만치 커지는 것이다. 또한 국제간 교류가 현제 보다는 커 커지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제회의소을 한국에 옮길 수 있는 기회도 도래하게 된다. 
부동산태평양  2003.02.08.  www.realer.co.kr중의 일부분  (한국아파트신문)  
일시 : 2015-12-18 [16:42] / IP : 27.119.3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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