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박종석
행정수도 이전과 2004년도 부동산의 변화
행정수도 이전과 2004년도 부동산의 변화 
12월19일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부터인 대선기간 부터 서울 경기 인천의 집값이 정중동이며, 계약금을 적게 건 사람들은 계약을 파기했다. 그런후 근 1년이 지난 현제는 정부의 집중적인 규제와 투기단속 및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인상 등 갖가지 세금 인상과 현 정부의 부동산 만큼은 잡겠다는 초기 의지가 얽히어 내리막길을 걷고있다.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천도의 이전과 부동산 값 안정 및 노무현 당 만들기는 어떻게 하든 성사 시킨다 했듯 현제 가시화 되어가고 있다.

노무현당인 열린우리당이 생겨났으며, 부동산 값은 물가 인상분 만치만 인상되는 것만 봐 주겠다 하여 현제 고평가된 강남권의 부동산은 하락세이며,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수도법의 건교위 통과와 법사위 통과로 가시화 되고있는 상태다. 2004년은 어느해 보다 행정수도 문제로 정치권의 대선때와 부동산 시장에서 핫 뉴스로 떠 오를 것이며,국내외 언론의 각광을 받을 준비 단계다. 강남권이나 과천 분당 성남 송파 서초 등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 더심하게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

행정수도의 이전은 기정 사실화 되었다. 이럴수록 고 평가 된 지역, 투기세력이 만연 된 지역일 수록 한파가 더 드셀것이다. 행정관청이 있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부동산은 행정수도 지역 발표후 더 큰 하락이 예상되며, 노 당선자 당선후 과천지역은 한파을 일시적이라도 맞은바 있다. 재건축 예정아파트나 기존의 아파트 등도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부동산 중 서울이나 서울이 더 가까운 지역이나 가격이 높은 부동산이 타격을 더 보리라 여겨진다. 서울의 강북지역은 뉴타운 지역이나 강북권에서도 더 많이 오른 부동산이 하락이 더 심하리라 여겨진다. 

행정수도을 이전시 인구가 2012년을 깃점으로 일시에 1백만명 정도 이전해야 한다. 정부는 50-100만명 잡지만 2012년부터 20여년간 300-500만명으로 10년간의 인구 유입이 행정수도로 이동해 간다. 우리는 예의 주시해야 한다.더 많은 인구가 30여년간 중부권으로 이주해 가며, 누구보다 먼저 행정수도가 아닌 천도라 지적햇으며, 태평양경제전략연구소(http://www.realer.co.kr/) 홈피에는 약 500페이지 정도의 행정천도에 대한 기고문이 적혀있으며,정부의 행정수도에 대한 발표 홈피의 글 이상도 지금까지는 아니었다고 자부한다. 

행정수도 발표 전 이미 상당수가 중부권으로 이주햇으며, 2004년도 부터는 더 많은 사람이 이주할 것이다. 고향인 사람, 직업따라 가는 사람, 직업을 구하려 가는 사람, 행정천도 관리인 및 그 담당자들이 먼저 이주하게 된다. 이런인구만도 2012년 입주 전 까지 수십만명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50-70만명의 행정수도 인구 이전이라거짖말이거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엉터리 인구 분산정책을 말하고있다.

능력이나 자질이 당당자들의 문제인 것이다. 대전지역은 금년 초 전세 매물이 드러간 상태며, 수천만원 이상 오른부동산은 경기 위축으로 현제는 소강상태다. 경부선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충북 오송지구가 관심지역이며, 이 지역은 인구 1만명 정도의 농촌지역이다. 그런데 중개업소가 벌써 30여개소나 드러가 있는 상태이다.이 지역도 반 이상이 외지인 부동산이며, 부동산 값이 오를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을 가야할 형편이다.  

공주시 장기지구에도 많은 부동산이 있으며, 연기군은 중부권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부동산 인상률을 보였다. 지자체와 충남도 충북도와 대전시는 유치 전쟁중이다. 대전시는 대전 근교로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발전 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연구에 드러갔다. 충청남도도 행정부지사을 주축으로 행정수도 유치기획단을 구성하여행정수도의 타당성 적합성 등에 대한 기초조사에 이미 착수햇다. 충남도는 행정수도 이전까지는 10년을 내다보고추진중이나 지역 지정은 2004년말이나 2005년도 중순에 발표된다.

이원종 충북지사도 간부회의을 열어 유치선점을 위한 바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한바 있었다. 중부권에 가면 곳곳에행정수도 유치 프랭카드가 널려있다. 충청지역의 부동산은 요동치리라 본다. 그러나 2004년말 까지는 단타가 좋으며, 정부는 각종 규제을 하고있다. 처음에는 충청지역을 세무조사을 실시한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대부분을묶여있다. 행정수도권의 규제의 규모는 다른 도와의 경계선이나 동해 서해 바다쪽을 제외한 충청남북도의 중심권은묶여있다.

동해나 서해 및 충청권의 남북쪽의 시군은 행정수도와 먼거리이기 때문에 빠져있다. 행정수도권의 지역의 발표와동시 약 1억평이 구축물 제한구역으로 묶인다. 현제의 규제지역은 행정수도 지역 발표후 북쪽지역이 더 많은 곳이투기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남쪽지역은 허가지역으로 묶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강도 높은 투기의 단속이 예견된다. 마지막 적극적인 규제도 먹혀들지 않을시 강도높은 세무조사이다. 본인과 가족이며, 친인척의 세무사다.처가족까지도 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무 심한 세무조사지만 신정부는 그럴만한,법위에 군립하려는 족속들인 무지랭이가 뒤엉켜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법을 맘데로 하려는 노 당선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말을 맘데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수도권의 면적은 11.8%이나 인구는 46.6%가 모여 살고 있다. 경제의 집중력은 52.6%,공공기관의 84%, 대기업의 사무실이 88.5%, 벤쳐기업의 77%, 기업부설 연구소의 72.1%로 세계 어느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수도권 편중 현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수도의 이전은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지을 빨리 지정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며, 토지거래을 보상때까지 중지시켜야 하며, 보상한도는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는 매년 물가 상승율에 의한 인상은 해 주어야 한다.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위성도시나 지역의 부동산도 일정기간 타 지역 사람들의 거래을 중단시켜야 한다. 

투기지역으로 행정수도 면적의 500%정도는 시켜야 한다. 단 대도시로 향한 지역을 향해 더 많이 투기지역 지정이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과밀억제권역의 행세을 못한 성장관리권역의 개발을 수도권 전체을 했던 것이다. 이따금찾아오는 부동산 투기을 잠재우려 했으며, 떳다방과 복부인들은 투기꾼들과 정부 언론이 합심해 조작했던 것이다.이게 지난 정부의 능력이었던 것이다. 그 앞의 정부는 더 심하리라 여겨진다. 아는 것이 없는 인사들로 정책을 연구하며, 머리부터 돌대가리로 정책이 짜여지며, 인물이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인사정책은 지역편중 인사가 득실거리게 발표되고 있으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대통령 당선자을 위한 속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하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무식한 사람이 입은 더 조잘데는것이다. 이게 문제인 것이다. 바보가 바보인줄 모르는 지도자이며, 그 이하 개혁세력인 것이다. 행정수도는 인구분산 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급작스런 부동산 버블에 대한 준비해 해야한다. 200년간 신나고 즐겁게 한세상 살아보자구요/ 
 날짜:2003-12-19   
일시 : 2015-12-18 [16:54] / IP : 27.119.39.206
Total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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