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박종석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5조원에서 어떤이는 1백조원이 든다고 한다. 그걸 계산해 보기로 한다. 우선 분당의 신도시가 600만평이다. 인구는 40만명이다. 쾌적한 도시을 만든다고 가정하며, 유보지을 두어 차후 개발한다고 여길시 2백만평에 10만의 인구유입으로 본다. 2천5백만평이면 인구는 125만명이 수용된다. 우선 이 정도로 계산해 보기로 한다. 우리가 신도시라하면 도시내 신도시와 도시외 신도시로 나뉜다. 

도시내 신도시는 성남(1968), 안산(1977) 과천(1979),서울의 영동(1967), 잠실(1971), 목동(1983),상계동(1985)에만들어졌다. 또한 1989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들 신도시는 주택공급,부동산 투기억제, 주택보급율 높이기, 정치자금 마련 등의 일환으로발표되었다. 이들 신도시는 구성이나 계획도 미천한체 발표된 도시들이다. 계획된 도시가 아닌 것이다. 고로 신도시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시설계 자체의 검토기간이나 추진기간이 짧은 체 시작되엇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의 신도시을 살펴보면
구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면적 1,893ha 1,573ha 494.7ha 418.9ha 543.9ha
수용인구 390,500명 276,000 170,000 170,000 170,000
수용세대 97,500세대 69,000 42,500 42,500 42,500세대 
주거지역 614.0(32.4%) 528.3(33.6%) 193.6(39.1%) 191.2(45.6%) 180.4(33.2%)
상업지역 85.5(4.5%) 45.7(2.9%) 18.3(3.7%) 22.8(5.4%) 51.7(9.5%)
업무지역 72.5(3.8%) 106.3(6.8%) 4.1(0.8%) 32.5(7.8%) 72.5(3.8%)
학교 72.1(3.7%) 59.7(3.8%) 34.3(6.9%) 8.7(2.1%) 42.5(3.1%)
공공청사 16.0(0.9%) 9.0(0.5% 15.3(3.1%) 54.5(13.0%) 16.6(7.8%)
도로 380.4(20.1%) 304.7(19.4%) 112.7(22.8%) 63.6(15.2%) 133.3(24.5%)
공원녹지 365.5(19.3%) 372.9(23.7%) 70.2(14.3%) 45.6(10.9%) 66.3(12.1%)
기타 279(15.2%) 146.4(9.3%) 46.2(14.3%) --- 105.1(19.3%)
계 1,893.0ha(100%) 1573.0ha(100%) 494.7ha(100%) 418.9ha(100%) 543.9 

하나의 신도시 즉 행정수도,아니 천도을 한다면 
1;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즉 충분한 기간에 토론과 구상,계획수립,기본계획,실시설계,도시설계의 기간이 충분해야 한다.
2;입지상의 문제사 없어야한다.공항,고속철도.전철, 고속도로 및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하며,어차피 행정수도=천도을 옮기기로 마음 먹었다면 전국이 혜택을 볼수있는 행정수도=천도여야 한다.충청 경상 호남 강원에서도 가까운 거리여야 한다.
3;교통,전기,가스,상하수도 등의 점검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지하에 일괄 공동구을 설치해야 한다.지상의 너절한 전선은 사라지고,공사후 다시 도로 재 공사을 해서는 아니된다.
4;상업,제조업,대기업의 유치,공공기관의 적재적소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5;법적 행정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분석이 따라야 한다.
6;국민들의 동의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7;관련기관과의 협의,법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수도는 입법,사법,행정뿐만이 아니라 주거의 기능, 상업적 기능,생산적 기능도 갖추어야 한다. 자족도시로 출발하고,유보지을 충분히 확보해 커 가는 도시로의 마찰이 없어야 한다. 처음 시작때는 입법,사법, 행정뿐만이 아니라 자족도시로서의 기능도 갖추어야 하고, 쾌적함도 빼 놓을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대전이나 청주 천안 논산 등지의 위성도시가 아닌 자체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예산을 생각해 너무 많은 상업지의 배치을 해석도 아니된다.

대부분의 신도시가 상업지는 1-3%가 적당한데 8%-12%이상을 잡아 땅 장사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도 행정수도는 처음부터 상업적 기능을 적게 만들어야 한다. 분당이 상업지역이 8.3%로 만들어 수전전 부터 지금까지도 상업지역이 주거지로 변경해 복합상가 아파트을 짖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누을 다시는 범해서는 아니된다. 분명 분당은 정치권이 그때 신도시을 만들면서 수조원의 이익을 챙기었다고 볼수있다.

우리나라의 신도시는 대부분 서울서 인접해있거나 서울권이다. 요즘 신도시는 서울서 20-25km 정도에 위치해 있다. 위치는 토지확보, 도시의 성격,도시의 기능, 출퇴근 문제, 인구의 확보, 도시의 목적,성격에 부응해야 한다. 행정도시는 반복하지만 기존의 도시에 종속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토지 보상비가 2-10배 이상들어 정부는 그 도시와 밀착관계을 갖어 많은 정치적 거래을 하였다 볼수있다.

1;대전에 신도시을 만들면 평당10-70만원의 토지 보상비을
2;천안에 만들면 20-50만원의 토지 보상비을
3;논산에 만들면 7-30만원
4;아산신도시에 접하면 10-40만원의 보상비을
5;충북 청주에 만들면 30만원 내외가 든다.

기존의 도시와 연결한다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한국은 교통지옥국이다. 또한 지하철 전철을 고가의 보상비을 주고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신도시가 서울에 가까워 인구 분산 정책부터 실패햇다. 국토의 균형개발이 이루어지지못했다. 기존의 신도시 대도시안의 변두리에 만들거나 10-20km거리에 만들고 있으나 행정도시 만큼은 기존 도시와의 거링르 두어야 한다. 최소한 20-30km의 거리을 확보해야 한다. 기고자의 서울 시청서 40km이내는 모두 신도시다,글에서 나타난 데로의 신도시가 지금까지 만들어졌다. 어떻든 3년전에 기고자가 만들어 저희 홈피 부동산 ok회원들에게 일부 공개한 지역이 행정수도로 가장 많은 점수을 얻었다.

행정수도의 면적은 얼마로 해야 하나 행정도시는 2천5백만평으로 시작해 인구는 125만명이 가장 좋다. 물론 행정도시의 성격, 건설, 위치, 재정상태 등에 의해 차이가 날 것이나 대규모 행정도시로 미리 시작해야 한다. 차후 행정도시=천도=행정수도는 3억평 이상의 토지을 분명 확보해야 한다. 3억평이면 인구가 약5백만명-800만명의 인구가유입된다. 그러나 도시의 성격에 따라서는 3억평이면 7백만명 내외의 인구 수용가능하다. 

이럴시 산,강 등이 적당히 있어야 한다. 너무 많은 산이나 강이 흐르면 아니된다. 또한 정부는 수십조원의 예산을낭비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과거와 같은 당선축하금이나 정치자금에서 멀어지기 위해 행정수도,행정천도가 아닌천도라 명해야 한다. 그럴시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게 아니라 수십조원의 수익이 생긴다. 

행정수도로 할시 주택지가 평당 200만원일시천도라 할시 3백만원 이상 분양될 수 있다. 상업지도 2-3배의 돈을더 받고 분양이 100%가능하다. 고로 행정수도나행정천도가 아닌 분명코 천도이다. 이러한 관점시 천도에 대해 이해하고 읽으셨어야 한다. 연구해야 한다.

25,000,000x500,000원=12,500,000,000,000원=토지보상비 및 토지 조성비 설계비 포함
주거지 35%이면 8,750,000평x2,000,000원=17,500,000,000,000원

여기서 순이익이 5조원이 남는다
상업지 4%는 1,000,000평x5,000,000원=5,000,000,000,000원
주거지와 상업지을 매도시 10조원의 투자 수익이 남는다.

도로 및 공공용지(공원 및 녹지 포함)47%인 11,750,000평
행정청사 5%인 1,250,000평
유보지 5% 인 1,250,000평
기타 4%인 1,000,000평

도로, 유보지, 기타, 행정청사는 공짜로 생기게 된다. 또한 서울 경기지역의 행정청사 매도시 수천억원의 수입이생기게 된다. 그걸로 건축을 하면 된다. 이럴시 10조원의 순수익이 생기게 되어, 행정수도을 만드는 경비, 일반 노무비, 용역비 등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데 행정수도을 옮길시 100조원이 든다고 계산도 아니해 보고 떠들고 다니는 무지랭이들도 있다. 이건 수도을 옮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토지을 많이 보유한 건교부나 행정천도 비전문 담당자들의 유언비어로 볼수있다. 분명코 수백년간 누려온 부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혜택을 더 누릴려는 사람들의 꼼수이며, 반대 억양과 어조가 달라 이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반대 아닌 반대을 이제야 하는 것이다.

도로 및 공공용지을 50%이상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행정도시의 중심권은 차량 통해을 억제하고,,10km이상의 주위에 차을 주차하고 드러오게 만들려는 뜻에서이다. 또한 구릉지나 미성숙지에 신도시을 만들계획으로 주위 전체가녹지이기 때문이다. 추후 면적이 넙혀가면서 도로 공공용지을 55%,60%로 넓히면 된다.

분명 정부는 누차 강조했듯 행정수도가 아닌 천도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럴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생겨 다른 지역에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다. 이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사람들도 수백년간 추구한 행복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나누어 주어야 한다. 분명 행정수도나 행정천도가 아닌 천도이다. 부동산태평양(http://www.realer.co.kr) 홈피는국내 최초로 "천도"라 수년전부터 명했으며, 2001년 행정수도법을 홈피에 기재했다. 또한 천도의 지도을 2001년 그려부동산 ok회원들 중 몇명에게만 나누어 주었는데 그대로 발표되었다.

이때 언론들은 청원군 오송지구을 꼽았으나 태평양 홈피에서는 오송지구는 대부분 토지가 농지정리된 토지며, 토지가 도로보다 2m이상 낮으며, 고속철도나 고속도로을 넘어들어 100%아니된다 강조했다. 4년전부터 연기군의 남면, 동면이 유력하며, 금강의 상류이며, 공주시 장기면과 부용면의 부강은 가장자리로 녹지시설지로 천도권의 외곽으로 여겼다. 2001년부터 2004년 지금까지 천안,아산,영동,금산,대전,옥천,연기,공주 등 충청권을 500회 이상 다니며 연구했다. 분명코 천도에 대한 기고 대한민국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홈피에 기고하였으며, 이런 결과 억대의융자 얻어쓰는 거지 신세이다.

입법,사법 행정이 옮기는데 천도가 아닌 행정수도로 알고 2003년 12월 국회통과 시켰다면 그들 국회의원들은 무능 그 자체다. 98년 행정수도법이 수정 통과된 법도 있으며, 당사자인 현역 국회의원 수두룩하다. 또한 이제와서반대에 반대을 한다면 그들은 지금까지 뭐 했는가 의심이 간다. 지난 대통령 선거때 행정수도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정치 정쟁이 있었다. 그러나 태평양 가족은 77년도에 만들어진 행정수도법 태평양 홈피(www.realer.co.kr)에서읽으면서 정치권 비웃었다.

정치권 이기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쟁보다는 필요한 법 만들시 많은 연구와 연구을 거듭한후 법을 만들고 통과 시겼어야 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사회는 극과 극의 대결로 치닫고 있으며, 투기나 복권이나 구입해 한탕주의을 바라는 사람들 앞에서 혼돈의 천도논쟁으로 일삼아서는 아니된다. 수정과 수정,연구와 연구을 거듬하면서 후손들에게 천도로 인해 선조들이 이런 좋은 일을 했구나 하는 보람을 남겨 주어야 한다. 개인의 치유보다는 국가의장래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람들은 수백년간 누린 행복 이제는 지방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반나절 생활권, 물류비 절약, 지방 분권화, 국토의 균형개발, 부동산 가격의 평균화 등 많은 장점이 깔려있다. 천도에 대한 글 수백페이지 홈피에 나와있다. 수년 전 부터 기고자가 연구하고 기록한 글이대부분이며, 천도시 30년에걸쳐 인구 500-700만명이 천도권으로 이주한다고 분명히 했으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350만명 이야기는분명코 나왔다.

천도에 대한 연구자료 수백페이지 www.realer.co.kr에 적혀 있으니 공부후, 나라 먼저 생각한 후 반대에 의한 반대을 해야 한다. 또한 정치인들은 입법, 사법, 행정 옮기는데 천도가 아닌 줄 알고 2003년 12월 행정수도 법 통과시켰다면 자신의 무능 탓하면서 이번 기회로 공부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언론도 매한가지다. 반대한 국민들도매한가지다. 무턱데고 반대할게 아니라 개인의 사리사욕 보다는 국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남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로 반대도 아니된다.

2012년안에 통일이 될시 그때 행정수도나 쾌적한 도시로 만들면 된다. 천도로 개발해야 하며, 천도는 분명코 30년에 걸친 대장정의 출발이다. 행정수도로 할시와 천도로 할시 국민의 세금인 예산의 차이가 나며,천도시 수십조원이상의 수익 100%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투기가 아닌 투자을 했어야 하며, 투자을 했다면 천도지역 안 투자보다는외지 투자했어야지 투기해 놓고 보상비로 다시는 정부의 정책이나 보상비로 반대에 의한 반대을 해서는 아니된다.
(연합뉴스) 2004-07-17 오전 10:35:02  박종석   [칼 럼]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 ■ 부동산 헤드라인  2004.07.17. 19:44 부동산개발협의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숙박매거진 2004년 8월호 기고자 박종석 태평양경제전략연구소 소장 
일시 : 2015-12-18 [17:06] / IP : 27.119.39.206
Total : 19건
19 행정수도에 관한 변 ()박종석164
18 행정수도 어디,면적,예산과 서울 경기 수도권의 ()박종석196
17 공백메워 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박종석174
16 행정도시 첫마을 개발과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박종석1050
15 행정도시 교통부담금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박종석1014
14 지방 혁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 합헌에도 유령도시로 ()박종석1048
13 친환경 수변의 장남평야 유비쿼터스도시로 행정도시을 ()박종석840
12 주택 20만가구 공급위해 행정도시 건축제한 해제 ()박종석1051
11 한옥마을 조성과 행정도시 아파트 행위제한 ()박종석886
10 행정도시 124만평 2007년 하반기 본격개발 ()박종석556
9 행정도시 발표로 국토의 대변혁이 시작되었다. ()박종석852
8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박종석899
7 행정도시의 시설 및 부처의 건축 면적 ()박종석1080
6 행정수도 이전과 2004년도 부동산의 변화 ()박종석868
5 행정수도는 2천5백만평의 대규모 사업이다. ()박종석588
4 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국가적 가치의 ()박종석686
3 행정수도 2003년지정,2년안에 토지매입,보상 3년안에 ()박종석1036
2 행정수도 건설의 장점과 문제점 ()박종석758
1 신도시와 행정중심도시 개발의 진로 ()박종석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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