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박종석
한옥마을 조성과 행정도시 아파트 행위제한
한옥마을 조성과 행정도시 아파트 행위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유치해 추진하는 지역 등에서 설계자가 백지상태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맞는 관련 설계도서 등을 작성해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 등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건축법은 대지 및 도로여건·용도·규모·기능 등이 서로 다른데도 건축물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현지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계법규나 각종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물이 양산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별건축구역에 포함되는 대지 및 건축물 등의 경우 각종 법령 및 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절차도 통합해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유지.관리과정에서 전문기관에서 3년마다 적용완화 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건교부장관에게제출하면 제도.기준 및 절차 등을 개선해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건축구역의 도입으로 건축설계의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미래 건축도시의 환경·문화 및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 가운데 집단 취락이 형성돼 있는 지역은 행위제한이 풀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한 등 불편이 일부 해소된다.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행정도시 주변지역 223.8㎢은 난개발과 투기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 차원에서 예정지 경계로부터 4~5㎞ 범위 내 지역으로 한정, 지정됐다.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국토계획법상의 시가화 조정구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행정도시건설청장이 집단취락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에서 가능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화토록 했다. 

행정도시 주변 충남 연기군, 공주시 및 충북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 223.8㎢ 1만3000가구 3만5000명이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입게 됐다.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방법 등을 새로이 규정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변지역 관할 3개 시군의 104개 마을에 총 353억원을 지원해 마을도로, 회관, 공동창고 등 259개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소요재원의 80% 282억원는 국고 지원하고, 20% 71억원는 행복도시 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키로 했다. 

행정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국토계획법령의 유사규정(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보완했다. 행정도시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3.3㎡(1평)당 600만원대에서 분양되며, 행정도시 조성원가는 평균 3.3㎡당 225만원 선, 중소형 아파트 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10% 수준이므로 3.3㎡당 247만원 선이 된다. 용적률 165%를 감안한 택지비는 150만원이며건축비를 3.3㎡당 450만~500만원 선으로 예상하면 분양가는 3.3㎡당 600만~650만원이 된다. 행복도시 서남부 지역 1.15㎢에 7,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첫마을은 21세기 새로운 주거문화의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첫 분양은 2009년 2,600가구를 분양해 2010년 말 입주하게 된다. 나머지 4,400가구는 2011년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 2012년부터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적극 수용한다. 행정도시 인근 조치원 민간 아파트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분양가가 높으나 행정도시는 대규모 공원 등으로 조성원가가 높다. 중대형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에 채권입찰제가 함께 적용돼 대전 집값의 80%이다. 행정도시에는 2009년 상반기 첫마을에서 2600가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8만5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20% 수준이다. 

규모별로는소형인 전용면적 60㎡ 미만 6만5000가구, 중형인 60~85㎡ 7만4000가구, 중대형인 85㎡ 초과 3만7000가구, 대형인 132㎡ 초과 9000가구 등이다. 이 중 일부 소수 물량은 옮겨갈 공무원 등에게 특별분양되며 대다수 물량은 일반분양된다. 행정도시가 위치한 충남 연기ㆍ공주 주민에게 돌아갈 지역우선 공급 가구 수도 관심이다. 대규모 국고가 투입된 사업인 만큼 지역우선 물량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 비율 22%, 인구밀도를 ㏊당 272명으로 설정해 국내의 어느 신도시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금강변에 위치한 첫마을은 구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 지형을 살려 개발할 경우 자연친화적인 주거지로 탄생할 수 있는 지형과 지세를 갖추고 있다. 현재 지형을 최대한 살려 개발하고 자연친화적인 주거지 조성을 위해공동주택 외에도 테라스하우스ㆍ타운하우스ㆍ생태주택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사라져버린 이웃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는 첫마을 중심에 공공시설과 의원ㆍ금융기관ㆍ문화체육센터 등 16개시설이 다양한 형태의 공원과 함께 들어서는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해 이러한 시설들이 과거 동네 사랑방이나 우물가의 빨래터와 같이 주민들을 하나로 만들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설 중심행정타운에는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12부 4처 2청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이 2012년부터 단계별로 이전해 2014년에 이전을 완료한다.

건설청은 이전 기관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6개의 주요 기능별로 구분해 도로변에 인접한 소규모군집 형태로 배치할 계획이다. 북쪽에는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환경부.농림부.해양수산부.중앙인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들어서고 보건복지부.노동부.국가보훈처.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특별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 등은 남쪽에 들어설 예정이다.

도시 중심부에는 복합 환승센터와 미술관ㆍ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외곽으로는 주거단지.교육시설ㆍ녹도 등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자연과 도시가 하나 되는 도시공간 조성과 시민 위주의 공간 배치를 통해 권위주위를 탈피한 민주화된 도시공간을 선보임으로써 행정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것이다

행정도시 착공 일정을 2007년 7월에서 더 앞당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7월에는 장마가 우려돼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착공을 앞당겨야 할지 검토 중이다. 예정보다는빠르지만 6월까지로 예정된 실시계획 수립 일정이 앞당겨진다면 조기 착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6월까지 도시 건설을 구체화할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7월 중심행정타운과 시범주거단지 등 1단계 사업지구를 중심으로착공할 수 있다. 

행정도시 내 국립대 입주 불허 방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정적 의견을 해결할 수있는 대안이 나온다면 국립대 유치한다. 정부 재정 지원 등의 문제로 현재 국립대의 입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부와의 합의된 안을 제안한다면 국립대를 추가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건설청과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국립대 유치를 위한 대안을내놔야 할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한다. 

국립대가 행정도시로 이전하면 기존 교육인프라의 낭비가 우려되고 대학 통.폐합 등 정부 구조개혁 정책 방향에 어긋난다는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초 사립 종합대학 2곳을 입주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충남연기군 행정도시에 100가구의 전통 한옥마을이 들어서는데 한국 건축과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한옥 육성 종합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수도권 신도시에도 한옥마을이 조성될 전망이다.

실제 거주가 가능한 한옥 단지 모델 개발로 아파트 중심의 서구식 주택문화에 밀린 한옥을 일생생활에 복원시킨다.약 100가구 정도의 규모로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공급하며,중저밀도 지구에 100여가구 정도를 지어 실제사람이 거주하도록 한다.행정도시에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조성여부를 추진중이다. 오는 2008년에 한옥 주거단지 입지와 공급 방식 및 규모 등 세부 건설 계획을 확정해 주거지 조성에 앞서 한글을중심의 한(韓)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세종학당과 게스트하우스 등 공공시설이 조성된다.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건축물에 한옥 디자인이 도입한다.우리 전통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이 강하고 생활화,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등 고유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이다. 행정복합도시는실패한 정책이었다고 현제 대통령 후보가 말햇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적으로 보아 낭비적이며 오래지 않아 대통령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지만 일이 많이 진행돼 현실을 무시하지는 못한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세계화란 단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얼치기 전문가 아닌지 묻고 싶다.허기야 뉴타운과 20년도 아니된 재건축 아파트 승인으로 부동산 투기을 일으킨 것은 173억 이라는 재산가의 부동산 투기인지 투자인지 알고 싶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만큼 큰 거금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상하게 말해야할 것이다. 1명의 후보는 도태되었으나 2명의 파렴치한은 지금도 후보다. 2007년은 30년 앞으로 나아가느냐후퇴하느냐의 귀로에 서있다.

새로운 인재가 나와야 할 것이다.사과박스가 문제가 아니라 차떼기에서 기차나 비행기떼기 할날 2007년의 기로의 해이다. 2012년 이전은 누가 대통령 되어도 주택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2012년 전후 서울의 주택보급율 112%될시 우리나라 주택문제만이 아니라 대통령 자질도 결정될 것이다. 투기로 돈 번 사람,독재자의 피는 나라 부흥시킬수 없다.좋지 않은 피가 들끓기 때문이다. 정신상태가 과거로 회귀하려 하기 때문이다.      
일시 : 2015-12-19 [09:20] / IP : 27.119.39.206
Total : 19건
19 행정수도에 관한 변 ()박종석164
18 행정수도 어디,면적,예산과 서울 경기 수도권의 ()박종석198
17 공백메워 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박종석176
16 행정도시 첫마을 개발과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박종석1050
15 행정도시 교통부담금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박종석1014
14 지방 혁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 합헌에도 유령도시로 ()박종석1048
13 친환경 수변의 장남평야 유비쿼터스도시로 행정도시을 ()박종석840
12 주택 20만가구 공급위해 행정도시 건축제한 해제 ()박종석1051
11 한옥마을 조성과 행정도시 아파트 행위제한 ()박종석888
10 행정도시 124만평 2007년 하반기 본격개발 ()박종석556
9 행정도시 발표로 국토의 대변혁이 시작되었다. ()박종석854
8 행정수도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 ()박종석899
7 행정도시의 시설 및 부처의 건축 면적 ()박종석1080
6 행정수도 이전과 2004년도 부동산의 변화 ()박종석868
5 행정수도는 2천5백만평의 대규모 사업이다. ()박종석590
4 행정수도 건설의 경제적 국가적 가치의 ()박종석686
3 행정수도 2003년지정,2년안에 토지매입,보상 3년안에 ()박종석1036
2 행정수도 건설의 장점과 문제점 ()박종석758
1 신도시와 행정중심도시 개발의 진로 ()박종석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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