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박종석
주택 20만가구 공급위해 행정도시 건축제한 해제
주택 20만가구 공급위해 행정도시 건축제한 해제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위치한 분묘에 대해 194만원에서 376만원의 이전 보상비가 지급되나 막판 줄다리기가한창이다.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예정지역 분묘에 대한 이전보상비 지급기준을 공개했으며, 이전보상비는분묘이전비와 이전보조비, 석물이전비 및 이에 따른 잡비로 구성되어 있다. 아장(얘기장)은 194만1000원, 단장은 267만원, 합장은 327만8000원, 삼합장은 376만4000원으로, 석물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에 의한 석물이전비와 석물이전비의 30%를 잡비로 추가 지급하게 된다.

보상비 지급절차는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관계인자가 호적등본, 기존분묘 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 사회복지과에 분묘개장 신고를 한 후, 분묘개장 및 화장 또는 이장한 후에 토지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분묘이전 보상비는 분묘조사가 완료되는 5월 말 이 후 본격적으로 지급될 것이며, 현재라도 분묘이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전보상비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분묘기본조사단을 구성해 4월 1일부터 5월 31까지 2개월간 분묘 기본조사를 실시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의 분묘수가 당초 예상보다 2배나 많은 3만기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돼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비 및 보상 진행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묘 이전비용만도 800억원을 넘어서는 데다공원묘지 건설비 등을 감안하면 분묘 처리 관련 비용이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도시 건설예정지의 토지 협의보상은 보상개시 5개월 만인 5월 8일로 70%를 넘어선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6월께부터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를 상대로 수용재결(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충남 연기군·공주시 일원 2212만평의 행정중심도시 건설예정지에 대한 분묘수를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파악한 분묘만도 1만5000기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발굴된 분묘이상의 숫자가 더 발굴될 것으로 추정됐다. 행정중심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예정지의 분묘수는 당초 1만5000기 정도로 예상했으나 관리가 안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무연고묘지 등이 예상 외로 많이발견되고 있다. 분묘숫자가 3만기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분묘 이전보상비가 예상보다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토공측은 분묘의 경우 이장을 위해 지급하는 법정 비용이 단장(1기 1구)이 267만원, 합장(1기 2구)은 327만8000원이다. 이에 따라 1기당 평균 이전비용을 280만원정도로 잡을 경우 이들 분묘의 이장비용만 84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묘지 이전을 둘러싼 민원 증가와 무연고분묘의 처리에 따른 공고 등에도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 전망이어서 실제 이장비용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토공은 원활한 분묘이전 협의를 위해 행정중심도시 안이나 주변지역에 이들을 위한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12월19일 행정중심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한지 5개월만에 해당지역의 토지 협의보상실적(국·공유지 등 무상귀속분 제외)이 면적 및 금액대비 각각 70%를 넘어섰다. 5월 8일 현재까지 유상보상 대상은 1659만평(3조1167억원) 중 1185만6000평(2조2377억원)을 협의를 통해 취득, 면적대비 71.5%, 금액대비 71.8%를 기록했다.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주민이 수용재결 신청을 요청해수용재결된 80만평 정도를 포함하면 실제 보상면적은 이보다 높다. 토공은 협의보상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되전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오는 6월께는 수용재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복합도시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가 최근 5년 사이에 3배나 급등했다.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충남 천안, 공주, 아산, 연기 등 4개 시·군의 공시지가 총액은 올해 65조7313억원으로 2002년21조9305억원의 3배 수준으로증가했다. 행정도시 예정지인 연기군의 경우 2조415억원에서 7조9227억원으로 4배 가까이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아산은 5조6894억원에서 19조525억원으로,공주는 3조4909억원에서 8조6499억원으로 각각 높아졌다.기업도시 가운데서는 충남 태안이 2조1814억원에서 6조1794억원으로,혁신도시중에는 충북 음성이 2조5800억원에서 4조7524억원으로 각각 올라 상승폭이 가장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인 충남 연기.공주, 충북 청원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 2009년말까지 모두 풀린다.행정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5년 5월부터 적용해 온 행정도시 주변지역 223.8㎢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을 2009년 말까지 전면 해제해 행정도시 주변지역이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12월 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도시 정중앙에 1100만평규모의 공원녹지등 공한지를 두는 총2205만평은  2030년까지 3단계로 구분, 도시시설이 갖추어지고 20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장남평야를 중심으로 정중앙부위에 대규모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앙행정, 문화 국제교류, 첨단지지식기반, 대학 연구, 의료 복지등 6개의 도시기능을 배치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총 12만평, 도시 공공청사는 15만평, 정부출연기관 4만평에 각각 들어서며 교육시설용지가 85만평, 문화.복지.의료.체육시설이 56만평에 이르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다. 인구 2~3만 내외의 21개 기초생활권단위로 생활편익시설이 들어서며 1단계 2007년~2015년까지 인구15만, 2단계 2016~2020년 30만, 3단계 2021~2030년의 인구를 총50만명으로전제하고 단계적으로 도시시설을 건설한다.

10~15층규모의 중밀도 아파트 13만가구를 비롯해 총20만가구의 주택을건설하되 20%정도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게 된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도시, 성토와 절토가 가급적 억제되는 도시 개념및 설계안을 제시해 당초보다 녹지가 줄고 주거단지가늘어나 정보화, 친환경 개념의 확대도입과 민자유치에 따른 비용 상승등을 유려했다. 주거비용 등 실제 거주에 따른 경제적 비용등을 감안한 설계와 역사성 및 대중교통, 임대주택비율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건설청이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안)에는 계획관리 및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 등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연결도로 건설,공주영상대 확장,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강변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이 담겨 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준해 체계적 개발 관리될 계획관리지역이 관리지역 면적의 108.2㎢ 중 47.4㎢로 책정됐으며, 청원군은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관리지역에선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공장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에선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주택신축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 등 각종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다. 

충남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를 잇는 총연장 4.6㎞, 폭 20m의 도로 건설을 통해 부용면 부강역 주변을 행정도시의 관문으로 키울 계획이며, 공주 반포면 도남.원봉리와 연기군 금남면 용포리를잇는 왕복 6.6㎞, 폭 12m의 도로를 건설할 방침이다.행정도시에 소재한 유일한 대학인 공주영상대 면적을 10배 가량 확장하고 청원군 부용면 금강변에 생활체육시설 설치하는 내용도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돼 있다.주변지역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 모두 풀리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고 생활환경도 개선될 것이며, 특히 주변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되거나 혐오시설이 설치될 것이란 소문이 끊이지 않았으나 도시관리계획안 마련으로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     
일시 : 2015-12-19 [10:08] / IP : 27.119.39.206
Total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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