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혁신도시와 행정복합도시 합헌에도 유령도시로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기업이 거의 없어 수도권 소재기업 2천개를 대상으로 행정도 시 입주을 대부분이 입주를 희하지 않았한다. 행정도시 입주 부지면적은 평균 1만5천㎡였으며, 평균 토지분양가는 3.3㎡당 40만-60만원이다. 행정도시 입주시 가장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로는 금융 및 세제지원, 동종업계 동시 이전, 물류인프라 구축,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의 순으로 꼽았다다. 수도권 기업들이 행정도시 입주를 꺼리는 것은 경기침체가 계속된 데다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한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행정도시가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되려면 기업체가 계획대로 입주해 입주하는 기업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행정도시 예정지 7천291만㎡ 가운데 월산산업단지와 그 주변 80만2천㎡를 첨단지식기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기업유치를 추진 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타운 부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중심행정타운,첫마을사업, 종합장묘시설 등
3곳이다. 행정기관이 들어서는 중심행정타운은 총 83만평 규모로 연기군 남면종촌리, 방축리, 송담리, 진의리 일원에조성된다. 국제공모를 통해 마련된 중심행정타운은 10층 이하의 저밀도로 조성되며 행정기관은 띠모양으로 연결된다. 오는 2012-2014년까지 단계별로 행정부처가 입주하게 된다.
기관별 입주년도는
▲2012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2013년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 2014년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청소년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12부4처2청 등 49개 기관이다.
첫마을 사업은 전체 35만평 규모이고 7000여가구가 들어서 연기군 남면 송원리와 나성리 일원에 조성된다. 첫분양은 2009년, 입주는 2010년 말 부터다. 주택공급량은 오는 2030년까지 대형주택 9000가구를 포함 18만5000가구 규모로 행정도시 계획인구는 50만명이다. 규모별로는 소형 6만5000가구, 중형 7만4000가구, 중대형 3만7000가구, 대형 9000가구 등이다. 10만여평 규모의 종합장묘시설은 연기군 남면 고정리 일원에 들어서며 혐오감을 줄이기 위해 도시와 장묘시설 사이에 18홀짜리 골프장이 조성된다. 장묘시설에는 화장장, 장례식장, 납골당, 공원 등이 포함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를 개발, 2012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을 옮기도록 한 사업이다. 당초 인구 50만이 유입되고 교육·문화·행정·의료 기능이 있는 자족적인 도시라고 발표했었다. 혁신도시는 경북·부산·대구·전북 등 전국 10개 지역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57개 공공기관을 옮기는 사업이나 유령도시로 변질되고 있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토록 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1조 제2항은 합헌이라는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행정도시 예정지를 연기.공주로 한정한 것은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특별법은 이전위헌 결정된 신행정수도법과는 별개 법률이며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돼야 할 사안이라 볼 수도 없고,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친 만큼 국민주권 원리에 어긋난다거나 평등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사건에서 내려졌던 위헌 결정과무관하고 기본권 제한 여부는 토지수용 과정 때 따질 문제이지 어느 지역에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만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의 공공주택 택지 공사 현장. 택지 조성은 마무리됐지만 민간 건설사들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을 미루고 있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산과 논밭이 펼쳐져 있던 옛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72.9㎢ 대지는 광활하다. 2007년 11월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아 2009년 5월부터는 일반분양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파트 분양을 하겠다는 건설사는 없다. 정권이 바뀌면서 현 정부에서 사업 추진력이 약화됐고 극심한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맞물려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기피하고 있어 행정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차질이다.
토공은 공공주택용지 54개 필지 231만 5000㎡를 매각했으나 현재까지 면적기준으로 44% 1121㎡만 팔렸다. 이미 택지를 분양받은 12개 대형건설사들은 토공에 중도금 납부를 거부하며 공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들은 택지 분양가를 낮춰 달라며 주택협회를 통해 조만간 토공에 탄원서를 낼 예정이다. 행정기관이야 정부 발표에 따라 억지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애초 계획처럼 인구 50만이 행복도시에 올지 의문인 상황에선 아파트를 지어 봐야 미분양 아파트만 대거 양산될 것이다.
전국 10개 도시에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건설사들이 경기침체로 택지구입을 꺼리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택지공사는 토공이 강원·경북·울산 등 6개 지역, 주공이 충북·경남·제주 등 3개 지역,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토공은 강원·경북 등 4개 지역에서 27개 필지 94만3000㎡택지를 분양했으나 실제 팔린 것은 면적기준으로 10.3%에 불과하다. 전남·광주와 전북의 경우, 매각을 해도 구입 할 건설사가 없다고 보고 판매에 착수도 하지 못한 상황.
토공은 일부 택지에 대해 공사를 담당한 건설사에 공사비 대신 택지를 주는 대행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공 역시 전체 38개 필지 중 6개 필지만 자체 매입했고 나머지 83%는 매각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지방 아파트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미분양 아파트 수가 14만여가구에 달하는 것도 건설사들이 행정·혁신도시의 택지 매입을 꺼리는 이유다. 최소한 행정·혁신도시 주변 미분양 아파트라도 팔려야 신규 아파트를 짓고 땅을 살 수 있다.
행정·혁신도시의 택지가 팔리지 않을 경우, 2012년 정부와 공공기관이전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건설업체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혁신도시나 행복도시에 아파트를 지어도 팔릴 수 없어 2012년에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이 행복도시와 혁신도시에 이전하더라도 주택 없이 공공기관 건물만 있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 땅값 보상이 끝난 마당에 행정·혁신도시 건설을 중지할 수는 없다.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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