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교통부담금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2017년이 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청주가 10분 생활권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청원군 부용면-청주를 연결하는 연결도로를 2017년 완공키로 했다. 당초 이 도로는 교통량 수요 예측 등을 통해2017년 이후에나 개통 2천5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13㎞가 2013년 착공될 전망이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행정도시와 청주의 차량 통행 소요 시간은 10분대로 단축되게 된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주가 완료되는 2012년까지 도로 2곳이 확충된다.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2곳이구축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행정도시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2012년 말까지 광역교통시설 4곳을 완비해 고속도로 및 한국고속철도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충북 오송역연결도로 11.2㎞를 신설하고 2012년까지 대전 외삼동 연결도로8.5㎞를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한다. BRT의경우 행정도시-고속철도 오송역 구간과 행정도시-대전지하철 외삼동 차량기지가 각각 2011년과 2012년까지 완공된다.
총 3조3359억원을 투입해 이들 시설을 포함, 중장기적으로 행정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도로 12개 구간113.9㎞을 신설 또는 확장하고 환승시설 1개소, 교차로 개선 7개소 및 BRT 시설을 구축한다. 오송-충북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11.8㎞ 신설은 2017년으로 잡혀 있고, 오송- 충남 조치원역 연결도로3㎞ 확장은 2017년 이후진행된다. 충남 당진∼대전간 고속국도12.1㎞, 2009년 완공,충남 공주∼충북 청원간 고속국도21㎞, 2015년 완공, 국지도96호선충북 청원IC∼중부내륙화물기지, 6.5㎞, 2008년 완공,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등 기존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계획이 완성되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타고 행정도시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다. 수도권지역에서 고속철도오송역, 일반철도조치원역, 경부·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해 행정도시에 접근 할 수있게 된다. 남부지역에서는 경부고속국도, 청원∼ 경북 상주간 고속국도, 호남고속국도, 서해안고속국도와 대전∼당진간 고속국도를 통해 진출입할 수 있다. 행정도시가 고속도로, KTX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광역 교통망 구성에주안점을 둬 입주민뿐만 아니라 행정도시를 왕래하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들어서는 오송역과 청주 3차 우회도로간 6차로 6.5㎞ 확장공사의 완공 시점도 2013년으로 검토되고 있어 빠르면 2010년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도시-오송-청주역-청주공항을 연결하는 4차로도로 11.8㎞ 개설 공사 역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2-3년 내 착공 가능성이 크다. 2017년을 전후해행정도시와 10분 생활권으로 묶이는 것은 물론 국토 교통망의 핵심축인 고속철도 오송역, 청주공항을 잇는 교통망을 갖추게 되면 청주는 명실상부한 중부권 교통 요충지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과될 예정이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면제됨에 행정도시의 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세종특별시의 법적 지위와 관련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세종시의 지위를 광역시에 준하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구체적인 특례는 유관 상임위의 의견을 구해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유관 상임위 의견을 받고,광역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인 만큼 시.도 경계를 조정하는 문제가 남았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특례시와정부직할특별자치시의 입장이 맞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왔다. 세종특별시 건설이 추진력을 더할지 주목된다.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인해 유령도시로 내몰릴 처지에 놓여 1만4000여 가구나 되는 아파트를 지어놓고도정작 입주자가 없어 장기간 텅빈 도시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행복도시 시범생활권 아파트는12개 블록에 1만4690가구로, 웬만한 지방 중소 규모 도시의 가옥수와 맞먹는 아파트의 입주는 오는 2011년 9월이나 2007년 7월 착공한 행정도시에 총 18만5000가구의 주택이 지어지며,
첫 분양은 2009년이나 2010년 하반기 이후가될 것이다. 행정도시에는 오는 2030년까지 대형주택 9000가구를 포함 총 18만5000가구가 지어진다. 행정도시 계획인구는 50만명이다. 규모별로는 소형인 전용 54m2 6만5000가구, 중형55-85m2이상 7만4000가구, 중대형85-132m2 3만7000가구, 대형132m2 9000가구 등이다. 1-2인 가구의 비중 증가를 감안해 소형평형비율을 늘렸으며, 전체 주택의 90% 이상을 중밀도이하로 지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것이다.
행정도시 시범사업지인 첫마을35만평에 7000가구를 지어 2010년 하반기 분양에 나선다. 입주는 2012년에 이뤄진다. 2013년 1단계 완공되는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1㎡에 200만원 가량 된다. 세종시의 중심행정지구와 주변 지역의 4개 생활권 공동주택지 10만9232㎡에대해 설계해 주택지의 조성원가는 1㎡에 67만7440원으로용적률·표준건축비를 고려하면 아파트 분양가는 1㎡에 200만원이 될 것이다. 분양가는 1㎡에 300만원 이상인 서울은 물론,배후 도시인 대전 노은지구의 1㎡에 280만원보다도 낮은 4개 지역엔 모두 1만5267가구의 공동주택이건설된다.
세종시의 미관·쾌적성·기능 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지에 대한 설계 경기를 결정했으며, 공동주택은 2010~2011년 분양돼 2013년까지는 입주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별 이전 목표연도도 확정해 2013년에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가 이전한다. 2014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이, 2015년에는 중앙인사위 국민고충처리위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청소년위 비상기획위 국세청 소방방재청 영상홍보원 우정사업본부 등이 옮겨간다.
아파트를 주로 사용하게 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이주 시기가 이보다 훨씬 늦다.중앙행정기관 이전 시기는 오는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 넘도록 상당수 아파트가 입주자 없이 방치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이 1단계로 2013년 말에나 이전,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이 2014년에 2단계로 이전하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이 3단계로 2015년에 옮긴다.
설계공모방식으로 각 블록 사업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들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이전 시기에 맞춰 아파트 분양 일정과 함께 토지대금 납부시기를 최소 2년 가량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체들로선 토지비와 공사비 등 막대한 자금을 선투입해 놓고도 자칫 중도금이나 잔금은 커녕 자칫 장기 미계약된 아파트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완공 이후 2년 이상 입주자 없이 방치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관리비용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유동성 악화로 인해 추진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자금 조기 상환과 만기연장 거부 등으로 인해 토지대 중도금을 연체도 빈번 업체들은 토지 매각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아예 택지계약자체를 해제해주거나 환매방식을 통해 재매입해 줄 것을요구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데다, 시범생활권의 입주시기와 이전공무원 입주시기가 2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양 일정대로 강행할 경우 장기 미분양 우려로 기업 부실화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토지계약 당시와 달라졌을 뿐 아니라 경기 침체로 인해 업체들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당장 조건을 바꿔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과될 예정이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행정도시의 아파트 건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행정도시 내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행정도시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업체들은 1천900억원에 이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주택업체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 아파트 분양가를 가구당 120만원 가량 줄일 수 있어 아파트 건설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말 입주하는 행정도시 첫 마을 1단계 아파트 건설공사 2천242가구는 지난 3월 31일 착공됐으며, 이들 아파트에 대한 분양은 2009년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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