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박종석
행정도시 첫마을 개발과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행정도시 첫마을 개발과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만들 행정도시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 나가고 있다.분권과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등을 위해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추진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들어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20층 안팎의 중고층 중심으로 환상형의 대중교통축을 따라 2만~3만명 내외의기초 생활권을 설정하고 목표인구 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총 2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한다. 주택용지 484만평 가운데 46.8%인 227만평에는 공급가구수의 63.1%인 12만6000가구를 20층 전후의 중고층 아파트를, 89만8000여평에는 예정가구수의 20.9%인 4만2000가구를 10층 이하 저층중정형 아파트로 짓고 도심부 23만5000여평에는 3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등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나머지 1만5000여가구는 테라스하우스등 단독이나 연립 등 저층 주택을 짖는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존의 행정편의적이고 폐쇄적인 배치를 지양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사로 조성키로 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외 10개 기관은 중심관리기능군으로 분류하고 과학기술부 등 3개 기관은 산업과학기능군으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관리기능군으로 각각 구분해 
1;1차산업(해양수산부·농림부) 
1;사회복지(보건복지부·노동부·국가보훈처) 
1;교육문화(교육인적자원부·문화관광부) 
1;단독배치가능(국세청·소방방재청·영상홍보원·우정사업본부) 등의 기능군을 나눠 배치한다. 

교육·교통과 친환경적 생활공간, 복합커뮤니티 등에 대한 계획안을 확정지었다. 특별법에서 정한 8조5000억원의 필요 재원은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과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으로 충당하고 정부 부담은 민간자본을 적극유치해 줄인다. 건설청은 2007년 6월까지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도서와 재원조달계획 등을 담은 실시계획을승인해 2007년 7월 착공할 예정이다. 도시명칭은 국민 선호도 조사와 지자체 의견검토 등을 거쳐 2006년말까지확정한다.

오는 2011년까지 7,000가구가 입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 첫 주거지인 첫마을은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원형지로 공급돼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지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지구 내 하천부지 보상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해결돼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다. 획일적인 택지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이고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형지 개발제도를 도입했으며 구체화한 시행령이 공포다.

원형지 공급 및 개발은 대한주택공사와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한정되며 원형지 개발자는 행정도시 개발계획 범위 안에서 창의적인 기본.실시설계와 부지조성,.기반시설 공사를 할 수 있다.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를 재공급하는 경우는 공공시설용지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 등에 한정됐다.시행령은 2011년까지 7,000여가구가 입주하는 110여만㎡ 규모의 행정도시 첫마을 사업부터 적용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예정구간인 충남 연기군 남면 양화리 주민 67가구들과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지역주민들은 하천부지 개간비 보상을 요구하며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착공 예정지에서 벌여온 농성을 풀고 천막과 플래카드도 모두 철거했다. 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천부지 개간비 보상 및 골재판매 수익 금 일부 지역 재투자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체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발주처에서 해결 가능한 경작지 사업 시행시기 조정과 주민 일자리 참여 등을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행정도시 입주 1년 전인 2011년까지 마치기 위해 계획보다 6개월 가량 앞당겨착공하기로 하고 준비해 왔으나 지역주민들이 '하천부지 개간비 보상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착공 예정지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지역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착공될 예정인 금강살리기 행복지구에선 금강본류 13㎞와 미호천 4.3㎞ 등 모두 17.3㎞ 구간을 대상으로 2천45억원을 들여 하도정비  380만㎥와 둑 축조 및 보강  18㎞, 인공습지 조성  43만㎡, 친수공간 조성 1개, 수중보 설치 1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인근 충남 지역에 미분양이 쌓이면서 집값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행복도시 수혜지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앞다퉈 분양에 나섰던 아파트들은 미분양 아파트가 되어 쌓이고 있고 행복도시 내 첫분양도 연기됐다. 행복도시 인근 공주 집값은 1.1% 하락해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행복도시 인근에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가격이 하락한 탓이다. 공주 집값은 지난해 4.3% 하락했으며 올 들어서도2.3%떨어진 상태다. 천안 역시 지난달 집값이 0.1% 하락했고 올 한 해 하락률은 1.2%에 달한다. 

2010년 행정도시 첫 마을에서 2000가구가 공급된다. 첫 마을에 지어지는 주택은 모두 7000여가구로, 행정기관이전이 시작되는 2012년 이전에 모두 입주한다. 주공은 첫 마을 조성을 위해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 결과행정도시 개념 국제공모 당선자 10명 등 총 56팀이 응모했다. 총 34만평 규모의 첫 마을은 설계 응모자가주택유형과 용적률 층수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첫 마을은 연기군 남면 송원리 나성리 일원에 들어서며 인구 2만명이 입주한다. 이곳은 100만평 규모의 오픈 스페이스와 접해 있으며 공공청사 예정부지와 3km떨어져 있다.

행복도시 미분양도 늘어가고 있다. 충남 연기군의 미분양 아파트는 2007년 말만 해도 899가구에 불과했으나 
2008년 말 1715가구, 2009년 4월 2231가구 등으로 증가했다. 천안 지역 미분양 아파트도 작년 말 7255가구에서 4월 말 현재 8747가구까지 늘어났다. 충남 전체 미분양 물량도 4월 말 현재 1만7939가구로 경기도와 대구다음으로 많다. 행복도시 아파트 분양도 대거 연기됐다. 

대한주택공사는 당초 2009년 예정됐던 행복도시 첫마을 분양을 2010년으로 연기했다. 주공은 첫마을에 아파트 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지만 행복도시 추진 일정 등을 지켜보기 위해 2010년 하반기 이후로 분양을 미뤘다.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대우 포스코 롯데 두산 삼성 쌍용건설 등 12개 건설사들도 공급받은 토지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계획대로 행복도시가 추진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택지 276만㎡를 9341억원에 분양받았으며 현재 계약금(10%)과 1차 중도금(22.5%)만 낸 상태로추가 중도금을 연체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연체이자 감면과 잔금 납부기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업체는 계약 해지까지 요구하고 있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중앙행정타운 배후도시인 시범생활권 12개 블록에 짓는 공동주택 2만771가구는 2009년  5월 부터 분양에 들어갔어야 했다.  
일시 : 2015-12-19 [10:45] / IP : 27.119.39.206
Total :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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