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박종석
공백메워 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공백메워 세종시에 9부2처2청 35개 기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해 당초 예정된 2014년까지 완료하며,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 정부 고시 후 신설된 기관은 공청회 등을 통해 옮길지가 결정된다. 2014년까지 세종시에 정부 기관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전계획 변경고시를 내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기관이 통폐합됐으면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소속이 변경됐으면 주무 부처를 기준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세종시로 옮겨갈 대상 기관의 조정 작업을 일단락지음에 따라 정부부처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다. 

숫자만 보면 많이 축소된 것 같지만, 실상은 거의 바뀐 것이 없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인력도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오히려 66명 늘었다.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소폭 조정하며 원안대로 추진키로 결정한 가운데 중단됐던 세종시 건설 공사가 목표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다. 이전대상기관 공무원들의 주택 수요를 재조사해 결과를 토대로 행복도시건설청, LH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전 시기별로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 될 수있다.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과 이전시기가 확정되면서 조속히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공무원 이주 시기에 맞춰 질 좋은 교육·문화 시설이 갖춰 질 수 있다.

1;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2;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간다

3;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2005년 10월 이전계획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전이 결정된다. 특임장관실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당정협의 등업무를 수행한다는 점과 방위사업청은 외교.안보 부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고시의 원칙 때문에 이들 기관을 이전 대상에서 빼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 그동안 지연됐던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과 계약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계획대로 행정 절차를 서두르고 공기를 줄여 당초계획대로 2014년까지 정부 기관을 차질 없이 세종시에 입주시킨다.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전 대상 기관 수가 줄었지만,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기관별 규모가 그만큼 커졌고 참여정부에서 공무원 수도 증가한 결과다. 기구 통폐합으로 이전이 애매해진 부처는 주무 부서가 이전대상이면 세종시로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다는 원칙을 따랐기에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기관 9부 2처2청 35개 기관을 2014년 까지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세종시 조성 공사는 1년 이상 중단됐지만, 정부는공사를 서둘러 목표대로 2014년까지 입주한다.1∼3단계의 청사 공사는 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들어가는 1단계 1구역 공사만 2008년 12월 착공해 2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들어가는 1단계 2구역 공사도 설계도 검토 작업을 거쳐 변경 고시 이전에라도 발주할 계획이다. 2, 3단계 구역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2단계 구역을 2013년 11월까지, 3단계는 2014년 10월까지 준공할 방침이다.공구를 분할하고 공동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이용하면 공사기간을 단축해 2014년까지 부처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다. 2008년 공사에 착수한 1단계 1구역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청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구역의 경우 현재 설계 발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들어가는 1단계 1구역은 현재 공정율 24.1%를 보이며, 201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 나머지 구역도 공사발주는 일부 지연됐으나 고시 원안대로 계획된 기간내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무더기 지방으로 내려감으로써 생길 수 있는 행정 비효율 문제와 민원불편 우려를 해결하고자 행정기관이 서울과 세종시로 분할돼 정부 부처가 국회에 대응하고 부처 간 쟁점을 협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보고 IT기술을 활용해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 업무 체계를 확대한다. 민원인이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신청 민원을 3천종, 발급 민원은 1천종으로 확대하고 전화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민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이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의 주택 수요를 재조사하고 행복도시건설청과 LH공사 등과 협의해 이전 시기별로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시에는 6천520가구의 첫마을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2011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입주자를 맞을 예정이며 공무원연금공단도 2010년 하반기에 585가구의 임대아파트 공사를 시작한다.

정부가 세종시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는데 과연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1년간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정상적인 입주가 가능하겠느냐다. 1단계 2구역은 곧바로 공사발주에 착수하고, 2·3단계구역에 대해서도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고 공구의 분할과 공동 도급계약 등으로계약과정과 공사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1단계 2구역은 2012년 11월 준공이 가능하고, 2단계와 3단계는 각각2013년 11월과 2014년 10월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지만 계획대로 이전한다 해도 수도권과 세종시로 행정기능이 분할되면서 국회 대응과 부처간 정책협의·조정 등에 비효율성이 불가피하여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IT 기술을 이용한 전자업무 관리시스템과 모바일 기반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방안 등을 검토다   
일시 : 2020-01-15 [14:23] / IP : 59.4.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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