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이루어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과 인구 분산 등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따라 대민 서비스와 지역 환경 변화의신속한 대응 업무 질적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런던의 과밀해소와 경제활동의 지역간 균형을 위해 1960년대부터 약 6만9000여개 공공기관을 70여곳의 다른 도시로 이전해 오고 있다. 이 중 2002년 이전한 통신서비스국은25년간 300만~600만 파운드(60억~120억원)의 비용 절감을 누릴 것으로 본다.
오는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과 한국감정원(서울 강남 소재),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경기 성남), 법무연수원ㆍ경찰대(경기 용인), 국방대(경기 고양) 등 부동산시장 교란 및 난개발 우려가 있는대규모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용도 변경을 거쳐 공영 개발된다. 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해당 부지를 구입, 개발계획 및 활용 방안을 수립해 도로ㆍ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고 나머지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부지로 민간에 매각된다.
이전 대상 175개 공공기관 중 98개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토지는 296만평으로, 이 중 택지개발사업이 가능한
3만평 이상 부지는 30곳,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3000평 이상 부지는 49곳이다. 공공기관 전체 공시가격은 5조5931억원이지만 실제 시장가격은 이보다 서너 배가 넘는다. 서울 강남구의 한국전력과 감정원 부지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별도의 개발계획이 마련된 후 매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공.토공.가스공사.한전기공(성남), 경찰대.법무연수원(용인) 등의 공공부지도 공영 개발된다. 수의과학검역원ㆍ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종자관리소.국립검역소(안양).국방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수원(고양),농업과학기술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연수원(수원) 등도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민간에 매각되는 공영 개발방식이 적용된다.
주택보증.사학연금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대한지적공사 등은 공영 개발은 아니지만, 물량이 많아 부동산시장교란 우려가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민간에 매각된다. 공공기관 이전은 과연 공공기관이 이전할지 의문만 남은체 있다. 이는 행정도시 보상과 달리 막막하기만 한 상태다. 공공기관 이전도 행정도시처럼 80%이상보상이나가지 않을시 현정부 믿음은 더욱 멀어져 갈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경우 거주지 이전에 따른 배우자, 가족의 고용 문제 등으로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나 영국 정부가 이전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치적 연관성 배제, 직원 의사결정 반영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크게 줄었다. 2003년 정부개혁 차원에서 대규모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인 리옹정책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2만명을 추가로 옮길 계획이며 앞으로 런던과 그 주변에 공공기관을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게 영국 정부의원칙이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도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파리 중심의 산업화가 모든 부와 산업, 문화시설을 과도하게 한 곳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한 반면, 다른 지역은인구 감소와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겪게 했던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며 1991년부터 2003년까지 315개 기관, 4만명 이상의 이전을 추진했고, 그 결과 수도권 교통, 주택,교육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다.
일본 역시 도쿄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1988년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을 제정, 2002년까지 59개 국가기관과 30개 공공법인의 이전을 완료했다. 또 츠쿠바 연구학원도시를 조성해 46개 국립연구소와 교육기관을 집단 이전시켰다. 스웨덴도 1969년 이후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 스톡홀름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실시했고 아일랜드도 더블린 집중 억제와 지방 활력증진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의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평가다. 공공기관 이전정책은 과거 단순한 인구분산 차원을 넘어 지방의 특성화된 발전과 연계추진하려는 측면이 강조된다. 이전 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을 포함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가 승인 신청한 부산 문현, 대연 혁신도시 개발계획(안)에 대해 혁신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관보에 고시함으로서 부산 문현, 대연을 끝으로 10개 혁신도시는 모두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마쳤다. 부산 혁신도시는 동삼, 센텀, 문현, 대연 4개 지구로, 이 중 동삼 해양 관련, 센텀 영화영상 관련 지구는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이 이미 확정됐다.
수도권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행정도시 등으로 이전한 뒤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일반 부지에 비해 규제가 완화해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의 개정안이 공공기관 이전 부지, 노후공업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도록 한 데서 나아가, 낙후지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논란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으나 애초 정부안에 포함돼 있던 공공기관 이전부지나 노후 공업지역은 별 이견이 없어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며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도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으로 나누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정비발전지구가 되면 자연보존권역을 제외한 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시.군.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규제완화를요구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거쳐 규제가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전면 금지돼 있지만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에는 대학교가 들어설 수도 있다.
권역별로 다르게 가해지고 있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중 건물을 소유한 102개 기관중 90개는 과밀억제권역, 11개는 성장관리권역에 위치하고 1개만 자연보전권역에 있어 대부분의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규제 완화가 적용될 수 있다. 국토부는 대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통과되지 않아 자동폐기될 경우에는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문현 혁신도시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지역 소재 금융기관들과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해 금융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문현 혁신도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 6개 이전공공기관들과 기존에부산지역에 있던 증권선물거래소, 부산은행본점, 한국은행부산본부 등 5개 기관 등 총 11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된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 시행으로 이 곳에 통합개발용지를 마련, 종합금융타운으로서의면모를 갖추고 업체와기관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8년 4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간 상태다. 대연 혁신도시는부산지역으로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고급주거단지로개발된다. 이 지구는 주상복합건축물을 포함한 아파트 2500가구와 초등학교 1개소, 공원 2개소 및 시설녹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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