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완화해 지역성장거점으로 활성화되게
기업도시는 개발목표와 개발방식에 문제가 있고,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담은 지역발전기반 구축방안은 수도권 소재·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한(5년 100%, 2년간 50%)이 당초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로 3년 연장키로 했다. 기업도시를 개발할 때 자회사·계열사의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이전 기업이 직접 개발을 할 때 최소면적기준을 기존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키로 했다.
기업도시의 최소 개발면적이 현행 330만㎡에서 절반 수준인 165만㎡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탈락한 마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중소 규모의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활성화된다.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태안 원주 등 6개 기업도시와 11개 광역시.도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에 이어 중소 규모의 이전거점형 기업도시가 무더기 지정될 경우 전국적인 난개발 바람과 땅투기 등 후유증도 우려된다.수도권 기업의 지방도시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관광.레저형,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등으로 구분된 기업도시 유형에 이전 거점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기업도시 유형 신설과 최소 개발면적, 개발이익 환수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이르면 2008년 2월부터 중소 규모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8년 새로 신설되는 이전거점형 기업도시는 수도권 내에서 3년 이상 영업한 기업이지방으로 이전해 일정 면적을 개발하는 경우로 특화된다. 신설 유형은 중소 규모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소 개발면적이 기존 유형인 330만㎡의 절반 수준인 165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전거점형 기업도시의 주기능이관광레저인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과 건교부 장관 승인 등의 권한을 공동행사토록 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전거점형 기업도시에 대해 접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토지의 직접사용 의무비율 20~50% 완화 등을 검토 중이며, 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환수 비율 25~100%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6곳중 10월 착공하는 태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매년 1~2곳씩을 지정해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추가 신청은 전무하다.
기존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과도한 규제와 기업들의 참여 외면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연말 대선과 2008년5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중소 규모 이전거점형 기업도시 카드를 내놓을 경우 선심행정이란 비난과 함께 전국적인 땅값 불안을 부추길 것이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사항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규제 특례제도가 도입돼 그동안 기업도시가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 등 여타 사업에 비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2004년 계획이 수립돼 2005년 원주, 충주, 무안, 태안, 영남·해남 등 낙후지역 6곳이 기업도시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6개 지역 중 태안이 2007년 10월 첫 착공에 들어갔으며, 충주와 원주가 2008년 7월 공사를 시작한 상태다. 나머지 3개 지역은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기업도시 개발을 민간 자율에 맡긴다면서도 중앙정부가 낙후지역 위주로 입지를 선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뒷받침 되지 않아 사업 취지가 많이 퇴색했다. 기업 도시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따라 기업 없는 기업도시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사업 자체가 관위주의 사업이 아닌 민간주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도요타시 등 해외 기업도시는 자생적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차원이며 국가가 기업도시 조성을 돕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균발위에서 기업도시에 대한 지원 대책이 들어간 것도 이같은 방침의 연장 선상에서 기업도시는 민간 주도의 사업이라 태생적으로 지원이 한정될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기업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활성화 될 수있도록 한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진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기업도시의 면적 규모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개발면적의 기준을 220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출자기업에 대한출총제 및 출자자격이 완화된다. 도시조성비의 10%만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면 된다.
기업도시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하는 출자금 전액이 출자총액제한 적용에서 제외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조성비의 20%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하도록 했던 것을 10%로 완화했다. 토지 현물출자시 공시지가의 절반만 자본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전액 인정해 출자기업의 진입장벽도 낮췄다. 일부 도시는 기업 유치 자체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와 기업 없는 기업도시로 전락할 수도 있다. 기업도시의 성공 가능성은 대체로 낮아 지방의 산업단지보다도 낮다. 정보기술 및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건설 중인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는 사업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인 대기업 유치가 불투명하며, 산업교역형 도시를 표방하는 전남 무안군도 기업 확보가 어렵고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될 가능성이 낮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충남 태안군과 전북 무주군, 전남 영암·해남군은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특성상 사업성도 부족해 기업도시의 개발 목표와 개발 방식이 부적합해 형식은 민간 주도로 개발하면서도 정작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사업 자체가 삐걱거리고 있다. 기업도시는 원주, 충주, 무안,태안, 무주, 영암·해남 등 6개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외국의 기업도시를 비교 대상에 포함했다.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가 민간기업 주도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승인해 사업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와 충주기업도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은 관광형으로 조성되는 태안 기업도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롯데건설을 주간사로 해 원주시 지정면과 호저면 일대 161만평에 들어서는 원주기업도시는 산업용지10만평와 생명공학 연구시설10만평가 어우러진 첨단의료산업 거점도시로 조성된다. 산업용지에는 의료기기와 건강바이오, 문화콘텐츠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주거용지 26만평에는 단독주택550가구, 골프빌리지120가구, 연립주택1200가구, 아파트8130가구 등 1만가구를 지어 2만5000명을 수용하게 된다. 상업업무용지 26만평에는 호텔 음식점 쇼핑가 오피스 등이 들어선다.
토지취득비 1914억원, 도시조성비용 2659억원 등 총사업비 6584억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부지 분양을 마칠 계획이다. 충주 주덕읍과 이류면,가금면 일대 212만평에 들어설 충주기업도시는 중부내륙권의 지식거점도시로 육성된다. 지식산업용지 36만평은 물류센터, 연구개발, 컨벤션센터, 기업연수원,지식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돼 바이오부품 자동차부품 정밀기기 정보기술 나노 업종을 유치하게 된다. 주거용지 22만평에는 단독주택 620가구,공동주택 7460가구를 지어 인구 2만200명을 수용한다. 총 5786억원(토지취득 471억원)을 투자해 2011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원주와 충주 기업도시가 완공되면 각각 1조6000억원, 6942억원의 건설투자 유발 및 각각 2만1000명, 1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6개 시업도시 중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9월 착공에 들어가고,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5월 중 개발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며, 무주 관광레저형은 상반기 개발계획 승인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은 상반기 개발계획 신청을 추진중이다.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기준을 330만㎡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산업교역형은 500만㎡, 지식기반형은 330만㎡, 관광레저형은 660만㎡를 최저 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기업도시의 경우도 시행령에서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최소면적기준을 정할 계획이며 일반 기업도시의 3분의 2 수준에서 정해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어 빠르면 2009년 6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이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진다. 그동안 기업들은 지방에 기업도시를 만들어 이전하려고 해도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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