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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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원주·충주 기업도시,진주 혁신도시 예정대로
원주·충주 기업도시,진주 혁신도시 예정대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보상 진행율이 2008년 8월 현재 면적기준 평균 84.6%로 토지보상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모든 혁신도시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연말까지 보상업무를 끌내게 될 것이다. 강원도 원주와충청북도 충주에 기업도시를 만드는 공사가 예정데로 시작된다. 기업도시 건설을 예정대로 원주와 충주의 기업도시 실시 계획을 승인해 6개 기업도시 후보지 중 3곳의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원주 기업도시는 2012년까지 7819억원을 투자해 의료·바이오 산업도시로 조성된다. 

충주 기업도시는 2011년까지 5544억원을 들여 전자·전기 부품소재 중심지로 육성한다.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조달하지만 정부가 손실보전이나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관광·레저 도시로개발되는 태안 기업도시는 2007년 10월 착공했다. 건교부는 무안, 무주, 영암·해남 기업도시 역시 늦어도 2009년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한다. 행정복합중심도시와 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는 예정대로 추진한다.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에 따라 기업도시의 성격과 내용이 조정될 여지는 있다. 

경남 진주혁신도시 건설사업이 2008년 안으로 본격 착공된다.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혁신도시건설현장 사무실에서 경남도와 진주시, 사업시행자, 실시설계 용역사들이 모여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한 결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을 거쳐 2008년말 안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키로 했다. 경남도와 진주시 등은 논의에서 남강, 영천강, 갈전천 주변 지형과 도시미관이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혁신도시 진입교량과 건설지구 내 육교를 포함한 7개의 교량은 지역실정에 맞는 형태로 건설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했다. 

진주시 등은 혁신도시건설 예정지구 내 마무리된 토지보상과 지장물보상 각각 88.1%, 94%를 제외한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협의를 벌이고 있어, 전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가 경남혁신도시건설과 발전에 미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정부와 국회에 공기업의 차질없는 이전을 설명했으며,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주택공사 이전을 전제로 한 진주혁신도시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주시는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할 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과 임직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역문화탐방행사, 지역 자연마을과 결연, 여름캠프 등 대대적인 지역동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평균 보상률은 8월 현재 토지 85%, 지장물 71.3%에 이르며, 총 2조8천865억원의 보상비가 집행됐으며, 가장 빨리 보상이 끝난 제주외에 경북, 광주.전남의 보상률이 90%를 넘었다. 

충북 혁신도시를 제외한 9곳의 1공구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2008년 말까지 대구, 울산, 광주.전남, 전북 등 8개 혁신도시의 2-3공구 공사를 추가 발주한다. 혁신도시 보완.발전 방안에 포함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008년 말까지 지자체가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균형위에 보고하게 될 것이지만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 등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혁신도시 계획이변경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사 발주 시기 등도 유동적이기는 하다.

대표적 친기업정책이자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하나인 기업도시가 닻을 올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태안기업도시가 개발을 제안한지 4년만이며 시범사업지 6곳을 선정한지 2년만이지만 태안기업도시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인 충주와 원주,무안, 무주, 영암/해남 등 사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시계획승인을 받더라도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착공할지 종잡을 수 없다.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진 무주의 경우 벌써부터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봉착해 지자체와 공기업이 직접 나선 혁신도시의 경우도 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도시는 부처간 이견으로 삐걱대는경우가 많다.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골프장 갯수 문제로 환경부가 발목을 잡아 6개월 이상 착공이 늦어졌다.기업도시는 기업을 끌어들이기에는 인센티브가 약했다.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의 입지가 떨어지는 데다 기업들이 요구한 좋은 학교, 좋은 병원 등의 설립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하지만 지금의 제도적 여건하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는 등 정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기업도시 성공은 요원한 가운데 관광·레저·환경 복합기능이 어우러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10월 24일 충남 태안에서 첫 삽을 뜬다. 

현대건설은 국내 기업도시 예정지 6곳 가운데 처음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태안기업도시는 연 면적 1464만㎡에9조15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 2011년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시설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6개코스 108홀의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과 아쿠아월드·모험동산 등이 포함된 테마파크 2개, 비즈니스 호텔·컨벤션센터·기업연수원 등의 국제비즈니스단지와 382㎡ 규모의 버드존(철새보호구역) 등이 들어선다. 현대건설은 기업도시 조성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14조원이 넘는 생산유발 효과와 16만명의 고용파급효과, 연간 78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주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재개돼 지정면 가곡리 일대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공고 이후 장기간 차질을 빚던 감정평가와 지장물 조사를 진행키로 지역 주민들과 합의해 지장물 조사도 본격진행한다. 관련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민대책위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531만1천㎡에 4천573억원을 들여 2012년까지 조성되는 원주기업도시는인구 2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첨단의료 및 건강바이오 산업을 중점 육성하게 된다.    
일시 : 2015-12-24 [09:55] / IP : 27.119.39.206
Total : 21건
21 혁신도시 보상과 개발계획 ()박종석174
20 지역특구와 산업단지로 전국에 200여개 특구 ()박종석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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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혁신도시 인구 5만명 이하로 제주가 먼저 착공 ()박종석1296
17 서남권을 동북아 관광거점,중부권을 행정도시로 ()박종석922
16 혁신도시에 학교 설립 우선권과 공공기관 ()박종석822
15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8곳 지정 2007년 착공 ()박종석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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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혁신도시 녹색도시로 건설로 공시지가 대폭 상승 ()박종석1244
12 관광레저 태안기업도시,아산 탕정과 중부권 혁신도시로 ()박종석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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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업단지 임대주택 비율과 신도시서 임대산업용지 ()박종석1136
8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서남권 광역도시와 새만금개발 ()박종석752
7 혁신도시 추진에 시장은 보상 나간 행정도시 ()박종석974
6 산업단지 지정과 전국 산업단지 181곳 과잉공급 ()박종석948
5 수도권 공장총량과 부천오정동, 서남권 경제중심지 ()박종석1328
4 원주·충주 기업도시,진주 혁신도시 예정대로 ()박종석1113
3 기업도시 완화해 지역성장거점으로 활성화되게 ()박종석934
2 전국에 물류유통단지 조성과 전라도 공동혁신도시 ()박종석1332
1 국내외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토의 균형개발 이루어 ()박종석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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