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박종석 |
|
 |
산업단지 지정과 전국 산업단지 181곳 과잉공급 |
|
산업단지 지정과 전국 산업단지 181곳 과잉공급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항 인근에 260만㎡ 규모의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2012년까지, 2010년까지 3년 동안 전국 181곳 314.6㎢에 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진행 중인 산업단지까지 합치면 앞으로 218곳 392㎢에서 산업용지가 공급으로 98곳 126.3㎢을 지정함에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009년에는 51곳 127.2㎢, 2010년에도 32곳 61.1㎢의 산업단지를 각각 지정할 예정으로 수도권은 김포 양촌산업단지 168만3천㎡, 파주선유산업단지 131만3천㎡, 평택 국제화단지396만㎡ 등 경기도가 30곳이며, 인천은 검단산업단지 220만3천㎡ 1곳, 지방은 부산이 화전산업단지 245만㎡ 등 10곳, 울산이 신일반산업단지 249만2천㎡ 등 9곳이다.
3년 동안 지정될 예정인 산업단지 181곳의 면적은 지난 35년간 지정된 총 면적의 26.2%에 해당하는 규모로 산업단지 지정이 대규모로 추진됨에 따라 기업들이 값싸게 공장 터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기업 활동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전국 곳곳에 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산업단지가 과잉 공급이다. 2~4년 걸렸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6개월로 단축되면 전국에서 산업용지가 넘쳐나 수도권이나 일부 산업단지를제외하면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다.
산업단지는 1973년 산업기지촉진법에 따라 지정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까지 646곳 1199㎢이 지정됐으며, 국가 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등이 지정한다. 평택시는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서탄산업단지 138만여㎡와 포승읍 한중테크벨리산업단지 132만여㎡를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평택항 인근에 위치한 서탄.한중산업단지에 한.중 교역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컴퓨터.통신.영상 등 첨단수출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해 2012년까지 단지 조성을 완료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교육, 교통, 문화 등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0만㎡ 미만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 지정권을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시·도지사에만 부여돼 왔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30만㎡ 미만은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 개발 유도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무분별한 지정·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자가 20% 이상 출자한 민·관 합작법인을 포함해 공공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설의 적기 공급과 이익발생시 단지내 도로 등 기반시설비에 충당토록 함으로써 산업용지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범위를 용지 조성뿐 아니라 건축사업도 허용키로 했다.
산업단지에서 공장시설이 배치되는 산업시설 용지는 유상공급되는 면적의 50% 이상(농공단지는 60%)으로확보토록 했다. 나머지 시설용지는 복지, 지원, 주거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배치토록 해 복합단지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소규모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는 최소 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부지내 50% 이상이 공장용지로 점유하고 5개 이상 공장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입주기업등과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개발토록 했다.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유도지구는 시장·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50만㎡ 이하 범위에서 지정계획을수립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30만㎡가 넘고 50% 이상 공장을유치한 경우 산업단지에 준해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용이하게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전용산업단지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산업단지 유형 변경의 요건을 준공된지 10년이 경과하고 단지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로 정했다.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이후 개발과정에서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도 사업 면적의 30% 이상의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 토지 소유권을 갖지 못한 경우 교체하도록했다. 민관합작법인에 한해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었으나, 건설회사가 투자에 참여한 순수 민간합작법인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유도지구에 쉽게 개별공장 설립이 가능해짐으로써 입지난 해소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
|
Warning: mysql_fetch_array():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iweb/realer/wwwhome/board/board_comment.php3 on line 7
| 일시 : 2015-12-24 [10:10] / IP : 27.119.39.206 |
|
|
|
Total : 21건 |
|
|
|
| | 회사소개 |
이용자약관 |
개인정보 보호대책 |
책임한계 및 법적고지 |
회원정보변경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회원탈퇴 |
|
☎ TEL : 010-4556-7538 유료회원 상담전화만 / Fax : 유료회원 전용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8-9 | 허가번호 : 3648-1329 사업자등록번호: 124-19-59513
부동산태평양 소장 : 박종석 E-mail : reales@naver.com
Copyright ⓒ 2001 realer .co.kr All rights reserved
이멜의 수집을 거부하며,이멜 수집으로 발생한 책임은 수집한 귀하(귀사)가 질 것입니다.
|
|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