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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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서남권 광역도시와 새만금개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서남권 광역도시와 새만금 개발 
여의도 면적의 약 100배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용지를 72%에서 30%로 축소하면서 산업.관광.에너지.환경 용지로 전환하는 새만금 개발안이 확정됐으나 구상 변경으로 예상 사업비가 두 배로 불어남에 따라 재원 조달과 수요 예측의 현실성 측면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동시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 갈등도 불씨다. 농업:비농업:유보 용지를 각각 30:39:27의 비율로 개발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용지조성비 12조1000억원, 기반시설사업비 6조8000억원 등 약 18조9000억원으로 사업비 규모는 농업과 비농업 비중이 반대로 70대 30이었던 참여정부 계획상 사업비 9조5000억원의 무려 두 배다. 

농지의 경우 별도의 흙을 쌓아 다지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산업.관광 등 이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간척지에 반드시 5m 높이 이상의 흙을 쌓고 전력.수도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비농업 활용 비중이 늘어날수록 사업비용은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사업비는 급증했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비 7조8000억원, 민간자본 10조6000억원, 지방비 50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는 큰 윤곽을 제시했으나,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민간자본은 투자유치와 연계된 만큼 아직 뜬구름 잡는 추정일 뿐이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임대형민간투자사업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민간 부문의 투자가 확정돼야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어 현 단계의 재원 계획은 사업 구상에 맞춰 연구기관들이 적당히 배정한 수준이다. 민간투자 유치가 여의치 않으면 사업비 규모 역시 변경, 축소될 수도 있다. 새만금으로 대규모 외국자본이 흘러들고 첨단 골프장과 산업단지가 앞 다퉈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새만금으로의 외자 유치 실적은 제로상태다. 

실제로 전북도와 최근 출범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땅 조성 작업이마무리된 뒤에야 유치 성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다. 고군산군도 부근에 총 24선석 부두 규모로 짓는다는 신항만도 논란거리로 기존 항구의 물동량마저 줄거나 제자리인 상황에서 충분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인지 확실치않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동진.만경강을 동시 개발하는 만큼 대부분을 농지로 상정했던 기존의 새만금 환경 관리계획 역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환경문제 또한 확산될 소지가 있다. 1조4568억원 규모로 책정된 새만금 환경대책 사업비를 2조5000억원으로 늘려 2010년까지 만경강 수역 수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2년여 남짓의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긴 어렵다. 만경강 상류지역에서는 대규모 처리장에 화학처리 기법 등을 도입해 육지에서 흘러드는 오염 원소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강력한 수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시·군·구를 통합한 기본 행정단위의 인구 규모를 최소 50만명 이상, 도시지역은 100만명 안팎으로 하고, 기존의 광역 시·도를 존속시키는 방안이지만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의 경우, 10개 안팎의 시·군이 하나로 묶이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행정단위 규모에 일부 예외 30만명 안팎를 둔다. 

현행 230개 시·군·구는 40~50개 또는 60~70개로 통폐합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과 시·군·구 간 업무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시·도를 하루아침에 폐지하기는 어렵다. 시·도를 일단 존속시키되 광역적 업무조정 외의 행정기능은 대폭 축소해 나간다. 시·도를 없애 60~70개 시·군·구로 통폐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행정구역을 광역규모로 통합하는 강소국 연방제안에 절충이 필요하다.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의원 중·대 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중·대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함께 다루면 정치적 논란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소선거구제는 바꾸기 어려우나 중·대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군은 인센티브 줘서 통합이 되게 하고 큰 틀은 안 흔드는 방향으로 큰 정치적 부담이 없이 개편하려면 8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지자체 개편은 2009년까지 논의가 끝나서 2010년도 지자체 선거는 새로운 행정체계에서 선거가 돼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이 축적된 곳이 행안부고 정치권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행정체제 개편이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지방분권은 재정문제인데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행정구역개편시 전남 목포시가 서남권 광역도시에 해남과 영암을 포함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도시 건설에 무안과 신안 등 무안반도와 해남. 영암을아우르는 개편이 필요하다.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에 신안과 무안은 물론 영암, 해남군 지역까지 합치는 광역도시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2009년 상반기까지 신안군과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2년에 무안군과 2013년엔 영암, 해남군과 통합해 광역도시를 만든 뒤 2014년에 광역시장을 선출해 통합을 완성한다    
일시 : 2015-12-24 [10:25] / IP : 27.119.3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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