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임대주택 비율과 신도시서 임대산업용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임대주택비율 10~25%로유구역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임대주택비율이 완화된다. 3년 이내에 착공이 가능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등을 개정해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서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대로 50%로 하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대규모집단취락, 연구개발단지등의 경우 10~25%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해제가능지역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해제가능총량만 제시하도록 했으며,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여론수렴절차 등을 거친 뒤 중도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부산권.울산권 등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2009년 3월께 해제가능총량이 확정된다.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해제를 추진하되 도시관리계획입안일기준으로 3년내 착공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지역을 표시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경우에는 주변의 훼손된 그린벨트중 해제대상면적의 10~20%를 공원 또는 녹지로 복구해야 한다.
김포 한강 신도시와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임대산업용지가 2009년도에 공급가능한 임대산업용지는 14개지구, 524만3천㎡로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다. 2008년말안에 구체적인 공급지역 및 공급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2009년 임대산업용지 공급가능 지역은 수도권에서는 남양주 별내, 양주 고읍, 평택소사벌, 화성 향남2, 김포 한강, 양주 옥정 등 6개 지역이다. 제2기 신도시인 김포 한강신도시와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는 각각 24만5천㎡, 25만4천㎡가 공급 가능하며, 지방에서는 천안유통단지, 대덕특구 둔곡, 창원일반산업단지, 영천 산단, 대구 테크노단지, 광주 첨단단지 등에서 임대산업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
2017년까지 총 3천300만㎡의 임대산업 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2008년에는 13개지구, 231만㎡를 선정해 본격공급중이다. 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 등 5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서천을 제외한 4개 단지는 2009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마련하고 2009년말에 지정 및 착공할 계획이다. 서천은 2008년12월중에 지정할 예정이다.
임업진흥권역 내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대체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등 지방의 농공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됐던 덩어리 규제 5건이 풀린다. 시.도의 의견 수렴과 현장확인을 거쳐 발굴한 16개 농공단지관련 개선과제 가운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 폐지, 수질오염총량제 개선등 5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단지 규모만큼의 산림 대체지를 확보하도록한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도가 폐지되면 전체 임업용 산지 3만9천ha 가운데 64%인 2만5천ha가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충북 괴산군을 비롯한 충북과 강원 등지의 농공단지 조성이 활발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하천 상류에서 배출된 수질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는 하류지역 지자체가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 한도를 높여줌으로써 산업단지개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훈령을 개정, 2009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충남 논산시는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14개 정도를 추가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단가를 늘리고 입주 기업에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입주대상 업종에 단순 강관 제조업이나 20~50t 규모의 제철.제강업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저수지 주변 농공단지 입지제한 완화 등 6건의 과제는 현행대로시행하고,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면적 완화 등 나머지 5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충북 음성군은 음성읍 읍내리.용산리 일대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용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이행 협정을 체결,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93만4천여㎡에 이르는용산산업단지는 2008년 5월 충북도로부터 신업단지로 지정받은 데 이어 2008년 8월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희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이 선정됐다.
2009년 중 토지보상과 공사에 착수, 2012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준공할 계획인데 이곳에는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조립금속,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등 첨단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다. 용산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음성읍의 산업발전이 가속화되고 고용창출로인구가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 완공 시기도 동서고속도로 개통과 맞춰져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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