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안에서 공장 신설과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5000㎡ 미만 공장을 설립할 때 사전환경성과 사전재해영향 검토가 2008년부터 면제됐으며,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은 모든 공장이었고, 사전재해영향 검토 대상도 500㎡ 공장이었으나 공장입지 규제가완화돼 공장 설립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장용지 확보 용이,업 행정절차 간소화, 법인 설립 소요비용 경감 등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장 설립을 위한 행정 인.허가 기간이30일가량 단축되고, 사전환경성.사전재해영향 검토에 따른 용역비용도 공장당 1800만~2300만원가량 경감될수 있다. 임업진흥권역에서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설치를 제한하던 현행 방침을 변경해 임업진흥권역 대체지 지정을 전제조건으로 산업.농공단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ㆍ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을 개정해 시행이다.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 중 개발이 가능한 도시외곽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도 탄력적으로 운용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해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적은 23개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업종은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윤활유 및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정제염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등이다. 60%로 묶인 농공단지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은 70%로 높아진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9개가 추가된다. 15층 이하로 묶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도 용적률 범위에서는 평균 15층이하로 지을수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지인이 농지·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도 1년 이상 거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로 완화해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 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투기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에 대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수준의 투기억제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뼈대는 대기업도 수도권에서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풀어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특성화하는 지방발전전략에 따라 수도권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시키기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눈 틀은 건드리지 않고 권역별로 완화 정도에 차이를 둬 수도권에있는 산업단지안에서 공장 신설과 증설이 2009년 3월부터 허용된다.
산업단지가 아닐 경우 공장 신설은 규제되지만 증설이 크게 완화되며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이상에서 500㎡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 자연보전권역에도 관광지조성사업의규모 제한이 풀리고 대형건축물과 일부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하고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의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증설.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예로 들면 신설은 업종에 따라 5천-1만㎡만 허용되고 증설은 업종별 3천-1만㎡를 허용하되 14개 첨단업종은 100%를 허용하는 등 규제가 복잡하게 가해지고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009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신.증설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 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3천㎡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지만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공업지역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지금은 14개 업종 100%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허용폭을 확대했으며, 과밀.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업종으로 넓혔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개발하도록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연면적 500㎡미만(지금은 200㎡미만)은 공장총량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해 사실상 총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6만㎡이내로 돼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을 도시지역인 경우 10만㎡이상,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로 확대해 주기로 했으며 관광지조성사업(현재 6만㎡이내)의 상한은 없애기로 했다. 대형건축물과 폐수비발생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이내)과 첨단공장 신.증설(1천㎡이내)도 2010년까지 한도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와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해서는 면제하며 수도권내 기업에 부과하는 취.등록세 중과 3배도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차질없이 추진되면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막혀 있는 투자 규모가 22조-23조원으로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시가화용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포함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가 허가되며, 유보용도(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는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보전용도(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는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수도권에 있는 89개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가 모두 없어진다. 공장을 짓기위해 조성한 산업단지라도 수도권에서는 중소기업에만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규제에 묶여있다. 현행 규제는 과밀억제권역의 산업단지에서는 공장 신설이 업종별로 규모가 1천~1만㎡로 제한하고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서는 증설도 업종별로
3천~1만㎡로 묶여 있으며 14개 첨단업종에 대해서만 100% 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법령상 제조업의 첨단업종은 96개지만 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전자카드, 액정표시장치,유선통신기기,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방송수신기, 광학기기, 항공기, 전자코일, 전자축전기, 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14개만 100% 증설이 허용됐지만 2009년 3월부터는 대기업도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가능하며 업종별차별도 두지 않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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