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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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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와 산업단지 지정 및 새특구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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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와 산업단지 지정 및 새특구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줄임말이다. 2004년 12월 전북 고창 복분자 특구를 비롯한 6곳이 처음 지정된 후 96개로늘었다. 시·군·구 5개 중 2개가 지역특구로 지자체가 신청하면 중앙정부의 특구위원회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혁신도시에 이어 지역특구 제도를 2008년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업도 지역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실제로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재편되는 지역특구 수정·보완 방안을 5월 중 확정하고, 6월 지역특구법을 개정할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혁신도시,행정도시,기업 도시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개발과 이용으로 지방화 시대의 표본이었으나 지난 10년간 반대에 의한 반대을 한 현정부의 정책으로 제목만 있고 실천없는 개발이었다. 지방화 시대는 지난 정부의 대표적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었으며, 현 정부도 과거의 정책을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아이템도 없이 과거을 부정한 정책을 내민것이 충주 수상레포츠 지역특구로 지정되는 등 여섯 곳이 지역특구로 새로 지정된다.
규제 특례 확대 등 지역특구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 지역특구 신규 지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역특구는 현재 96개에서 102개로 늘어난다. 충주는 수상레포츠특구로 새로 지정된다. 충주시는 수상관광과 레포츠사업을추진, 종합 관광·휴양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아래 오는 2011년까지 탄금호에 수상레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충주호 체험관관지도 조성한다.
세계무술 종합교육장과 칠금 관광지를 조성하고 세계 무술축제도 개최할 계획이다. 총 1236억원의 사업비를들일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비 372억원, 도비 256억원, 시비 608억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도로교통법 특례와 하천점용허가 등 3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정남진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전라남도 장흥이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된다.
전남 광양은 국제화·평생교육특구와 매실산업특구로 중복 지정되며, 충청북도 제천은 에코세라피건강특구,충청남도 천안이 국제화교육특구로 새로 지정된다. 2곳의 기존 특구 계획도 변경 의결한다. 충청남도 청양 고추·구기자특구의 고추문화마을은 당초보다 면적이 확대되며 전라북도 순창 장류산업특구에는 전통장류 제2생산단지가 들어선다.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이 있도록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특구지정 절차와 지원체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할 방침이다. 광양 매실산업, 광양 국제화·평생교육,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 제천 에코세라피 건강, 충주 수상레포츠,천안 국제화교육 등을 신규 특구로지정할 계획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 대해 선택적으로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에 지정된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의 면적이 확대되고 순창 장류산업 특구에 전통장류 제2생산단지가 조성되는 내용의 특구 계획변경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만 특구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주도의 특구를 허용할 방침이며, 특구 지정 절차는 간소화하되 사업성이 있는 곳만 특구로 지정할 것이다.
기업과 민간단체가 특구 운영을 주도하면 다양한 형태의 효과적인 특구가 생길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현재 96개 특구 중 44개가 향토 특산물·지하자원 관련 특구다. 유통·물류 특구로 분류된 9개 특구 중 6개도 특산물과 연계된 곳이다. 특산물 특구가 많다 보니 서로 인접한 경북 김천·영동·상주가 모두 포도 특구로 지정돼중복 개발됐고, 한방·약초 관련 특구는 10개가 넘는다.
민간 참여는 사업성을 무시한 채 특구 지정이 남발되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전북 완주 포도주 특구는 주정용포도 재배가 어려운 지역인데 특구로 지정됐다. 이 특구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사업을 포기했다. 25억원을 들여만든 포도주 가공공장은 일반 농산물 가공장으로 쓰이고 있다. 진안 홍삼한방 특구는 특구 지정 후에야 약초센터를 운영할 사업자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다. 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도 내실화한다. 특구가 되면 97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는다.
특구의 성격에 따라 아예 규제를 하지 않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나 97개 특례 중 41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특례를 만들 때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데다, 실제로 없애줘야 할 규제가 뭔지 제대로 추리지 못한 탓이다. 교육특구가 13곳이지만 교육감 인가만 받으면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한 특례를 활용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 지자체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 완화 생색만 낸 것이다.
의료법인에 더 많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특례도 활용된 적이 없다. 대형 병원들이 부대 사업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근본적인 규제를 풀지 않은 채, 특정 지역에서만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주니 실효가 없었던 것이다. 보성 녹차특구에 적용된 특례는 녹차 축제 때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해준 정도다. 쓸모 없는 특례가 많다 보니 2007년 9월 평가에서 당시 87개 특구 가운데 20개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특구에 지원한 재정은 7000억원에 이른다. 특구 지정 후 사업 성과에 대한평가를 더 강화할 것이다. 기업활동을 활성화을 위한 사상 최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지정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2008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조사한 결과 모두 98개소, 총 126.3㎢를 지정할 계획이다. 연간 지정실적으로는 산업단지 수와 면적에서 모두 사상 최대규모다. 산업단지는 1973년 산업기지촉진법에 따라 지정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까지 646개소, 1천199㎢가 지정됐으나 2008년 지정될 면적은 2007년까지 지정된 총 면적의 10분의 1을 넘는 규모다.
2007년까지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지정한 연도는 갯수로는 2007년 39개이고 면적으로는 2005년 86.6㎢이었다. 2009년에도 51개소, 총 127.2㎢, 2010년에도 32개소 61.1㎢의 산업단지를 각각 지정한다. 앞으로 3년동안181개소, 314.6㎢가 지정돼 지난 35년간 지정된 총 면적의 26.2%에 해당된다. 기업들이 값싸게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 한때 7%대까지 올랐던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2007년말에는 1.5%까지 떨어져 적정수준으로 불리는 3%대에 훨씬 모자란다.
국토부는 산업단지를 빠르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산업단지의 개발이 기업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산업단지 신청이 접수된지 6개월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분야별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해 심의가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법은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어 8월말부터 시행되면 지정신청에서 승인까지 2-4년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들고 산업단지 지정부터 분양까지 4-5년 걸리던 기간도 2년 정도로 줄어든다. 산업단지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 19개 법안은 민간기업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산업단지 건설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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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24 [11:18]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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