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8곳 지정 2007년 착공
제주 서귀포와 부산 동삼.문현.센텀지구를 포함한 10개 혁신도시의 지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보상이 5월부터 시작되고,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10개 혁신도시별 개발 기본구상 마련되 대부분 2007년도에 착공되며, 대구. 울산 혁신도시가 2007년 9월에 착공되고, 나머지 8개 도시도 200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혁신도시는 개발 밀도와 상업용지 비율이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의 절반 수준이 될 전망속에 전국 10곳에 조성될 혁신도시는 개발면적 중 주택용지 비중을 30%로 하고 계획용적률을 100~150%, 인구밀도를 ㏊당 250~350명으로 정하게 된다.
상업.업무용지는 3% 내외며 이전공공기관 용지와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로 구성될 혁신클러스터 용지는 종사자가 1인당 45~80㎡(약 14~24평)를 쓸 수 있도록 전체 용지의 15%를 배정했다. 혁신도시 추진 지역은 빠르면10월 중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07년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작업이 마무리된다. 혁신도시는 2007년 하반기 김천, 울산을 시작으로 착공되며, 2010년까지 토공, 주공, 도공 등 선도기관 우선 이전, 2012년까지 나머지 기관 이전이 마무리된다.
2006년에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제정을 완료한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땅을 수용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이보상비의 일부를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받는다. 대구, 울산 등 대토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보상에 착수하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땅으로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 최근 지구지정이 완료된 10개 혁신도시의 토지소유자들이 희망할 경우 대토보상을 해 줄 방침이다. 대토보상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 줄 때 현금이 아니라 개발이후의 땅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공포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7월이후에 보상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대토보상이 시행되기 전에 보상에 착수해야 하는 대구, 울산 등 2개 혁신도시인데 건교부는 이들 도시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상공고'에 단서를 달아 법이 시행되면 협의를 통해 땅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보상시기를 늦추는 방안은 9월 착공을 어렵게 할 수 있어 검토대상이 아니다.
토지보상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토지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인 만큼 혁신도시에서부터 대토보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8개 혁신도시는 보상시기가 7월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대토보상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개 혁신도시에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규모는 4조5천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 대토보상이 이뤄지면 이중 20-30%는현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할 것으로 건교부는 예상하고 있다.
혁신도시별 개발 기본구상에 따르면 강원도는 관광, 광업, 의료지원 관련 기능군을 묶어 Vitamin-City로 조성된다. 치악산 국립공원과 연계되는 녹지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원주시 도심내부 통행을 최대한 억제하도록도심 순환형 가로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 오창 및 오송 혁신도시는 교육. 문화 중심의 (Inno-Valley로 조성된다. 오창 및 오송 등의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지역 산업네트워크의 허브-스포크형 클러스트로 구축된다. 전북 혁신도시는Agricon Valley다. Agri-con은 농업과 생명을 함축하고 있다.
녹색 선형도시이자 친환경 전원도시로 이곳 280만평에 2만9000명을 수용한다. 주거지역은 인구 1만명 안팎의마을 3개를 중·저밀도㏊당 350인로 조성하며, 생활권 중심에 공공·교육·문화·복지 등 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도시면적의 25% 이상을 공원.녹지.수변공간으로 계획하고 잇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 에너지와 생명의 도시라는 의미의 Green-Energypia로 개발된다. 광주.전남.전북 건설교통부는 광주·전남, 전북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로 지정하고 11월 23일 고시함에 따라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8곳이 지구지정을 마치게 된다.
광주·전남 혁신도는 221만평이고 전북 혁신도시는 농업생명의 허브는 280만평이다. 2007년 상반기 개발계획승인, 2007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이들 지구에서는 보상목적의 건축물 건립이나토지형질변경, 나무 심기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나주시 금천면 230평 부지에 들어서는 광주. 전남 혁신도시는지구 배메산 인근에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해 중앙공원으로 활용하는 등 수변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경북 김천 혁신도시는 Inno-Valley City로 조성된다.
KTX와 물이 흐르는 이노밸리시티를 기본 개념으로 주거.문화.환경 등에서 손색이 없는 미래형 도시로 개발한다. 경북 김천혁신도시는 당초 170만평에서 105만평으로 개발 규모가 축소됐고, 이 가운데 공원녹지 31만평,주거지 26만평, 이전기관 16만평, 유보지 5만평, 공공편익 4만평, 신산업.연구 4만평, 상업.업무 3만평, 도로등 기타 16만평이 배정됐다.
2006년 10월26일에는 강원 원주104만평, 충북 음성 진천209만평, 경북 김천105만평, 경남 진주126만평 등 4곳의 혁신도시가 지구지정됐다. 아직 지구지정을 마치지 않은 부산과 제주는 2007년 상반기에 관련 절차를 밟는다. 2007년 9월에 착공되는 대구 혁신도시는 동구 신서동에 들어서며 인구 2만8000~3만2000명 규모의 지식창조 Brain City로 건설된다. 개발밀도와 상업.업무용지 배치는 1기 신도시 평균인 ㏊당 672명, 7.7%의 절반 수준이다.
개발 면적은 공공업무용지 10만2000평, 상업용지 4만3000평, 주거용지 32만1000평, 공공용지 84만9000평으로잠정 결정된 상태로 풍부한 고급 인력을 바탕으로 지식을 창조하는 브레인 시티이자 학원 중심의 에듀 시티로육성한다. 울산 혁신도시는 중구 우정지구84만평에 들어설 예정이며, 경관 중심의 그린에너지 폴리스로 개발된다. 에너지군 및 노동 복지군으로 분류되는 이전 공공기관들과 기존 석유화학 산업 및 노동기관.단체들과의접근성, 연계성 등이 매우 좋아 성공적인 도시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경남 이노 리버 시티, 제주국제교류 및 연수 폴리스, 부산아시아 케이트웨이 다이나믹 부산 등도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후속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 전주.완주280만평, 대구 신서127만평, 울산 우정85만평, 제주 서귀포35만평, 부산 동삼.문현.센텀지구24만평 등 5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안을 의결했다. 전북, 대구,울산은 이미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나 지난 2월 혁신도시특별법이 발효된 데 따라 새로 절차를 밟았으며 제주와 부산은 이번에 새로 지정됐다. 2007년 3월 지정 완료된 경북, 강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부산(대연지구)을 포함,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5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대구, 울산 등 절차가 빠른 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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