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 학교 설립 우선권과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옮길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5개 기관이 예산과 청사규모 등을 확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전승인을 받는 등 준비를 마쳤다. 울산혁신도시는 오는 2012년까지 중구 우정동 일대 279만7천67㎡에 건설돼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및 노동복지 기능군의 11개 공공기관을 이전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2020년까지 인구 1만9천여명을 수용하는 경관중심 및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 건설한다.
보상금은 자연녹지(그린벨트)의 경우 1㎡당
△대지 61만원
△농경지 15만원
△임야 5만원이며 일반주거지역은
△대지 62만원 △농경지 38만원
△임야 33만원 수준이다.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 가운데 임야를 사실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 원유곡 마을 미조사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었으며, 전체 보상금 중 1억원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엔 상가용지 우선 입찰권이 주어지지만 1인당 매입할 수 있는 용지는 1100㎡로 제한된다.
경남 김해시 주촌면 일대 150만여㎡를 산업, 지원, 상업, 주거용지 및 녹지와 공공시설용지가 갖춰진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김해일반산업단지 사업은 김해일반산업단지는 한국산단공과 김해시가 동남권 소재 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것으로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와 농소리 일대 150만2천209㎡에 5천200여억원을 투입해 중대형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산업용지 80만2천㎡를 비롯해 지원용지 3만5천㎡,주거 및 상업용지 16만2천㎡, 녹지 13만2천㎡, 공공용지 37만2천㎡ 등을 조성해 2012년 완공해 의료기기와장비를 포함한 기계업종, 전기, 전자, 자동차부품 등 100여개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공사 착공 이후 산업단지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예상분양가 ㎡당 45만-50만원선에 선분양을 실시해 기업들이 빠르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업활동을 준비할 수 있다.
김해시가 건립한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가 입주해 있고 정밀기기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연구개발기능이 강화된다. 남해고속도로 냉정JC와 서김해IC, 국도 58호선과 14호선 우회도로, 김해공항,신항 및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경전선 신항만 배후철도가 인접해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 및 물류수송이 뛰어나다.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심각한 입지난을 겪고 있는 동남권의 산업단지 공급에 숨통이 트이고 개별공장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2012년 입주기업들이 본격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총생산 1조8천억원, 직접소득 2천200억원, 고용 1만3천명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사업추진을 미뤄왔던 군장국가산업단지중 445만평의 장항지구 호안공사를 착공, 장항지구는 군산지구482만평과동시 1989년 장군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어업보상은 완료,보상가는 1725억원, 외환위기 등 국내기업의투자위축 등으로 공사 착공이 미뤄왔다.
총사업비 1조 2000억원이 투입돼 오는 2012년까지 총 445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대한 사업이다. 호안축조는 총 연장 7.5km로서 1,6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다. 사업비중 50%인 800억원은 국고 보조로, 800억원은 한국토지공사 자체 조달한다. 장항지구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지역주민 숙원 해소,충남 서남부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대구 등 9개 혁신도시 조성 토지 중 87% 가량의 용지에 대해 공급 승인해 토지공급 물량은 9개 도시의 공급대상 총 7903필지, 2710만6000㎡ 가운데 7798필지, 2370만9000㎡로 전체의 8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대구 164만5000㎡, 광주·전남 399만7000㎡, 울산 130만6000㎡, 전북 802만㎡, 강원 183만2000㎡, 경북 192만2000㎡, 충북 285만5000㎡, 경남 160만㎡, 제주 53만2000㎡ 등이 공급된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용지 134필지596만㎡, 단독주택용지 6248필지 271만㎡, 학교용지 63필지 87만㎡, 이전기관 105필지 423만㎡ 등이다.
부산 혁신도시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이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산업용지, 유보지 등은 이번 승인대상에서 제외되고 토지이용계획 등이 마무리되는 2009년 이후에 공급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지 및 조성토지대금의 50%를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주하는 대행개발 예정지를 위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시장상황, 지역여건, 이전기관의 이전계획 등을 고려해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공급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자율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혁신도시로 나 홀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가족까지동반이주해야 인구유입효과가 크고 혁신도시 건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자율학교와 특수목적고를 혁신도시에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설립이 수월해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가족단위로 이전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릴 것이다.
민간기업도혁신도시로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들이 주택공사는 30%,도로공사는 24%만 가족 단위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혀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면 가족을 동반해 이주하는 경우가 늘어나 인구유입이 증대될 것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지가 국가소유인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이 이를 매입하기 전에도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종전 부동산이 소재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고려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동산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재정법상의 발행한도액을 초과 할수있도록 허용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175개 공공기관의 부동산은 2013년 상반기까지 처분해야 한다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건교부가 입법예고해 시행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은 이전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전완료일은 이전공공기관이 정하는데 늦어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완료해야 한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2010년까지 이전을 마쳐야 한다.
종전부지는 2013년 상반기 중에 처분해야 한다. 팔리지 않을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매각해도 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도로 철도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정했으며,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혁신도시 개발을 원활히 추진키로 했다. 혁신도시 조성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액으로 추첨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되 이전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용지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키로 했다
대구 신서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공기관들의 이전작업이 순조롭다. 2008년 말 이전승인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인원 173명)은 혁신도시내 1만6500㎡ 부지에 청사 건축비 488억원을 책정해 놓고 청사 건축을 서두르고 있다. 중앙신체검사소(인원 47명)도 135억원을 마련, 7885㎡ 부지에 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다.2007년 12월
11일 이전 승인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세 기관도 부지와 청사신축준비를 끝냈다.
한국가스공사(인원 832명)는 6만4892㎡에 1912억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2만6500㎡에 815억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만9224㎡에 664억원을 각각 들여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그밖에 나머지 7개 기관도 이전 승인이 예정돼 청사 신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과학기술연수원, 한국감정원, 중앙 119구조대 등 4개 기관은 청사 이전 예산을 확보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신용보증기금 등 2개 기관은 3월로 예정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청사이전을 추진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전계획이 승인만 나면 청사를 이전할 예정이다. 이전해올 공공기관직원들을 위해 9000가구 주거단지를 비롯 각종 상업, 레저시설이 갖춰지는 혁신도시는 2012년이 되면 이전이거의 마무리될 것이다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