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6곳의 조성과 토지보상비 1조3000억원
지식기반형도시로 원주 충주가,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무안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무주 해남.영암 태안이다. 정부가 2005년 7월 8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4곳을 선정한데 7월 25일 2곳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는 총 6곳으로 늘어난다. 충주시는 주덕읍 이류면 가금면 일대 210만평(시유지 120만평)에 IT, BT단지를 조성한다.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이수화학, 임광토건, 주택공사, 동화약품공업, 포스코건설 등 5개 기업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수화학은 생명공학센터, 포스코건설은 기술연구소, 주택공사는 주거시설, 동화약품은 GMP공장, 임광토건은 환경신기술 R&D연구소 등을 각각 지을 계획이다.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 북원주 나들목 인근인 지정면과 호저면 일대 100만평에 기업도시를 조성한다. 2006년 4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국민은행, 한독산업협동단지, 삼아약품 등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에 R&D파크와 배후지원시설을 건설하고 사업추진상황을 봐가며 최대 550만평까지 개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R&D파크에는 세계 최고수준의 이공계 대학원이 설립된다.
전남 무안군은 2007년 개항 예정인 무안공항 일대(청계, 현경, 망운면) 1220만평(사업비 2조7370억원)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 개발한다. 사업시행자는 무안군과 서우(주), 남화산업(주), 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중소기업 36개사 컨소시엄) 등이다. 컴퓨터와 로봇 등을 생산하는 첨단성장 산업단지와 웰빙건강 산업단지, 항공물류 산업단지, 전통산업 제조업단지, 기술집약 산업단지, 글로벌 관광레저단지 등 6개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무주군은 대전~통영고속도로 무주나들목 인근(안성면)에 245만평 규모(사업비 1926억원)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조성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전선이다. 무주군과 대한전선은 골프장 콘도 주말농원 전시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남-영암은 이른바 J프로젝트로 알려진 사업이다. 전남도는 전경련 및 관광공사컨소시엄 등과투자합의각서를 체결했으며, 서남해안권 간척지 1000만평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태안기업도시는 태안읍 천수만 일원 400만평 규모로 현대건설이 태안군과 함께 생태체험공원 테마파크 생태스포츠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시지구의 인상으로 보상비는 2조원대로 높아질 전망이다.허나 기업도시에 대한 의욕이 초기보다 부족해 6곳 모두 동시에 보상이 나갈지는 의문이다.
기업도시 6곳에서 풀리는 토지보상비가 1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6곳(무안 충주 원주 무주 해남영암 태안)의 토지보상비가 총 1조3273억원이다.기업도시 6곳 가운데 태안 기업도시는 현대건설이 자체 소유지에 건설하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보상비가 없다.기업도시 토지보상은 2007년부터 시작된다. 토지보상비가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1220만평을 개발하는 무안 기업도시로 8080억원이다.
해남 영암은 1000만평을 개발하고 10조원이 투자되지만 보상비는 3500억원 수준이며, 바다를 끼고 있고 국유지가 많은 탓에 보상비가 적다. 무주는 746억원, 원주는 630억원, 충주는 317억원 규모의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토지보상비는 해당 지자체와 사업제안자가 공동으로 집행하며, 2007년부터 전국 각지에서 토지보상비가풀리면 다시 한번 땅값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기업도시 땅값은 전국 평균 땅값의 2배 이상 웃돈다.
6개 기업도시에서 집행되는 총 투자비는 17조6452억원이나 된다. 만약 기업도시 자금이 풀린다면 수도권 판교에 버금가는 신도시와 함께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자금마져 풀려 유동자금이 현정부 들어 4백조원이던 돈이2006년 5백조권,현정부 마지막이라 할수 있는 2007년 대선때는 6백조원이 되지 않나 하는 예측이다. 투기공화국,삼성공화국으로 인해 현정부는 돈과 연관된 정부이다. 국세청이나 검찰을 동원해 과태료만 수십조원씩 매년 걷고있다. 갖은자와 서민들의 확실한 분류을 해 놓은 정부이다.중산층은 대부분 무너진 상태이며, 현정부고위직과 연계되고,투기꾼들과 인연이 있는 중산층 소수들만이 졸부들 대열에 낀 상태이다.
기업도시 조성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개발유보지 면적이 전체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업도시 유보지 면적이 과다하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참여기업의 지적에 따라 유보지의 명확한 개념과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향후 산업변화 추세에 효율적 대처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계획 면적의 3% 이상을 시설입지가 가능한 개발유보지로 정하고 이를 자연상태에서 보존토록 했다.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 등 용도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개발기간 토지 수요 변화를 감안해 사업 준공시점에서 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석·예측한 후 지자체, 기업도시관리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시설 용지의 용도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이때 용도가 부여된 유보지는 준공일로부터 20년간 준공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이 바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했다.
건교부는 또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 가운데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과 8등급 이상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보존을 원칙으로 정하고 산지내 급경사(경사도 25도 이상)로 경관과생태계가 좋은 곳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공공·의료·문화·주거시설 등을연결하는 경로를 보행 네트워크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개발계획 수립 중인
△전남 무안군(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강원 원주(이상 지식기반형)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영암·해남(이상 관광레저형) 등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지정되는 모든 기업도시에 적용된다.
전북 무주군 주민들이 무주군을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무주군 주민 260명은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이 법원에 냈다.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라 민간기업이 특정 지역의 토지를수용해 산업교역형이나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등 특정 기능 중심의 도시로 개발하는 지역이나 이 특별법은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할 토지 수용권을 민간기업에 부여하는 것이어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용권 남용 및 사적 소유권 침해와 같은 위헌 소지가 있다. 무주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일반적인 골프장이나 스키장 개발의 토지 이용계획과 별 차이가 없다.기업도시 개발로 기업에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1만1000∼1만5000원인데 주민들이 이주할 택지의 분양가는 그보다 훨씬 높은 평당 40만 원이어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 ㈜대한전선이 사업 시행자로 나서10월 개발계획 승인이 난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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