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보상과 개발계획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바람으로 개발 프로금램이 진행중인 혁신도시는 충남 연기·공주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진행 중인 것을 비롯 수도권 밖 주요 지역에서 6개 기업도시와 10개 혁신도시가 개발중에 있으나현정부 들어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급기야 예정데로 추진키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을 실질적 성장거점이 되도록 보완해 새만금은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키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 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2009년까지 유치를 확정하고 2012년부터 도시기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부는 혁신도시를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와 재정 등을 지원키로 했다. 행정도시나 기업도시,혁신도시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효율적 이용이며, 21세기는 지방화.세계화 시대로 가는 길목이지만 현정부와 당및 고소영,강부자 및 수도권 이기주의 까지 겹체 무형지물이 될뻔 했지만 정부 여당이 서울시 의원들의 차떼기 국회의원들의 세습 근성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을 펴려 했지만 국민들의 촛불에 양손 든 상태이나 파렴치범 들은 언제 말 바꿀지 모른다는 것이 걱정이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모두 4조3000여억원의 토지보상금이 순차적으로 풀려 행정도시가 한달 빠른 2007년 7월 첫 삽을 뜬 것을 시작으로, 태안기업도시와 대구·울산 혁신도시도 착공에 들어가 전국이 개발로 인해 황사이상의 황사가 불어닦친다. 정부는 100개 이상의 특구을 지정하며, 개발이익을 활용해 산업용지를 조성원가이하로 공급, 기업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산업단지, 기업도시, 테크노파크 등 지역개발사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혁신도시 개발이익과 이전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은 기존 도심 재생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공기업의 지방이전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 위원회의 조율해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할 경우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 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준다.
대구와 울산을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간 혁신도시는 부산 대구 울산 원주 진천·음성 김천 진주 나주 전주 서귀포 등이다. 보상 규모는, 대구 1조200억원, 전주 8358억원, 나주 6390억원, 원주 4193억원, 울산 3800억원,진천·음성 3527억원, 김천 3200억원, 진주 2761억원, 제주 1140억원 등 총 4조3569억원에 이른다. 혁신도시 건설을위한 법적 준비 절차는 끝난 상태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제정,공포됐으며,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이 마련됐다.
혁신도시는 해당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거점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전략 산업을연계하고, 여기에 각 지역의 다양한 환경·문화적 특성을 접목해 개성 있는 테마도시로 개발한다. 부산은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로 남부 경제권의 중추도시이자 세계 자유무역 거점도시로, 대구는 지식 창조에 중점을 둔 두뇌도시, 울산은 경관 중심의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 원주는 건강·생명·관광을 테마로 하는 비타민도시로,진천·음성은 오창 및 오송단지와 연계한 지역산업 네트워크의 교육·문화 이노밸리를,전주는 농업 생명의 허브이자 전원도시로 개발한다.
나주는 신재생에너지와 농업·생물산업이 중심이 되는 생명의 도시로, 김천은 농업관련 벤처도시, 진주는 기업지원 거점도시이자 녹색도시로, 서귀포는 연수·휴양·관광도시의 장점을 살린 국제교류 거점도시로 개발된다.혁신도시가 들어설 위치를 놓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부지 면적까지 확정된 상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가스공사 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모두 175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새 살림을 차리게 돼나 새로운 정부는 재검토에들어간 상태다.
과거 10년간은 버리고, 30년전의 노가대 심장다운 착발상에서 나온 정책이랄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거짖말 밤먹듯 해서 문제다. 세상에 거짖말 쟁이는 양치기소년, 숨소리만 빼고 나머지는 거짖말, 숨소리까지도 거짖말이 있다. 지도자들 과연 어디에 속한지 곰곰히 돌아봐야 할 것이며,사람은 태어나 돈,권력,지식 중 하나만 선택해 산다면 행복할 것인데 2가지 이상 욕심내어자신을 버리는 경우 흔하다.
부동산태평양(http://www.realer.co.kr) 가족은 돈,권력,지식 중 하나만 선택해 살고있다 자부한다.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서는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나머지 기관도 2012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노조를 중심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전체 부지가 209만평으로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진천·음성군의 경우 법무연수원이 현재 사용하는 30만평을 이전부지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나주221만평로 옮기는 한국전력도 신규 사업용지를 포함해 총 20만평을 요구해 해당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은 부지배분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업무용 빌딩은 상주근무 인원 1인당 17.1평을,기숙사 문화회관 등 부속 건물은 현재보다 최대 2배까지,운동장은현 면적 만큼 제공한다는 원칙으로 중재에 나서고 있다.
10개 혁신도시를 연내에 착공하기 위해 사업에 적극적인 지자체에는 SOC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조기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현정부는 축소의 뜻을 비치고 있어 지자체와 정부간 이기주의 및 세력싸움 가관이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건설하는 지방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조기 활성화를 위해 공영형 자율학교를 설립하고 이전 기관직원들에 대해 주택의 취득·등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해 준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타야하나 보상문제로 난항을 격고 있다. 혁신도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해당 지역 상가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현금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에 다시 유입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을 마련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수용하지 않으며, 혁신도시를 최첨단 정보기술도시인 U 시티로 건설할 계획으로 모든 혁신도시에 방범,교통,재난서비스 등을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강원,광주·전남,충북,경남 등 4개 혁신도시에는 전기·가스·수도·통신·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만드는 공동구를 설치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을 전 혁신도시에 도입키로 했다
토지 보상을 받는 현지인이 1억원 초과분을 채권으로 매입하면 상가용지 우선입찰권을 준다. 부재지주는 채권보상이 의무화돼 있다. 채권 보상자에게 우선입찰 권리가 주어지는 상가용지는 근린상가와 일반상가로 면적은 최대 1100㎡(333평)이며 채권 매입액이 많을수록 받는 땅도 그만큼 커진다.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3년 정도 예치해도 똑같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양도세 감면혜택이 기존 15%에서
20%로 늘어난다. 현금 보상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마련 중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토지보상은 최근 제주에서 시작되었으며 9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혁신도시를 단일 기능 중심의 도시에서 탈피한 산·학·연·관의 네트워크형 복합도시로 정의하고 성공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각종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조기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지구지정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지구 등의 토지보상은 개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토지보상이 앞당겨진다.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고등학교는 정부와 지자체가 건물을 짓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공영형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교원임용도 가능토록 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및 세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고, 정부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을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직원에 대해서는 이전비용 지원과 주택 우선 공급, 주택 취득·등록세등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혁신도시에 대한 재정지원 차원에서는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는 이전부지 매각 비용과 일부 일반회계를 통해 조성한다. 예산부족과 사업타당성조사로 인해 혁신도시 추진지역 부지 면적이 당초보다 대폭 축소, 조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자체가 불가능하냐는 의구심이 들고 있다.
수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땅들의 경우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제외, 거래가 자유로워지는데다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각종 수혜를 누릴 공산이 크나 토지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의 미분양과 거래 감소로 투기는 없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상이 나갈 혁신도시 예산이냐 충당했느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사업 예정부지에서제외되는 토지 가운데 혁신도시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격도 상승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토지시장을 또다시 들썩이게 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제는 부동산 거래중단 상태다.
당초 예정보다 대상 면적이 줄어든 곳은 전북, 광주·전남, 충북, 경북 등 모두 4곳으로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이전기관인 농업진흥청 산하 일부연구기관의 시험포(과일 등의 품종개량을 위한 토지) 축소 등에 따라 입지선정 당시에 비해 43% 줄인 280만평으로 잠정 결정했다. 제외 지역은 대상지역인 전주시와 완주군 모두 포함된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비 39% 감소한 230만평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충북과 경북도 각각 24%와 38% 줄어든 209만평과 105만평으로 작아진다.
당초 예정부지에서 제외되는 땅들의 경우 그만큼 여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일단 대상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두기 어렵다. 때문에 이들 땅 중 상당수가 외지인이나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이 혁신도시 후보지 결정 직전에 대거 사들였던 점을 감안할 때, 면적 축소 조정에 따른 또 한 차례 토지투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사업 대상지에서 빠지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봉 잡는 것이며, 애당초 무계획적으로 발표하다보니 오히려 수혜자가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개발행위허가구역 등 기존에 실시해 온 투기방지대책을 계속 유지한다. 투기 행위 억제를 위해 대상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지정후 거래허가구역 해제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며 설령 거래허가를 풀더라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할 방침이다. 매년 5만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임대주택법도 대토보상제 도입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개발된 땅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보상에 따른 자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새만금은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 군산 산업용지와 부안 관광용지 등을 조기에 개발해 당초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오는 2020년에 개발사업을 완료해 기초과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추진한다. 연구시설과 연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과 정보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광역경제권 내 및 광역경제권간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체계를 철도중심으로 구축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 부산.대구ㆍ광주 등에도 외곽순환도로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광역경제권과 동북아, 세계를 잇는 국제네트워크도 보강한다. 인천국제공항의경쟁력을 제고하고, 대경ㆍ동남권 등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제2 허브공항의 건설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권역별 성장전략에 맞춰 지방공항과 항만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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