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 선정 개발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곳을 지정함에 따라 낙후된 도심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과거 뉴타운 사업이 특정지역을 대단위로 묶어 해당 지역을 완전 철거 후 재개발하는 것이었다면 도시재생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맞춤형 개발로 쇠퇴한 도시기능을 살리는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지방 원도심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경기 침체, 지자체 예산 부족, 민간투자 유치 난항 등으로 활성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2017년까지 개발 될 선정된 선도지역 13곳은 크게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나뉜다.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도시경제 기반형에는 부산역 일대인 동구 초량1·2·3·6동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2동, 우암, 종암동 일대 등 두 곳이다. 부산역 일대는 북항∼부산역∼원도심을 연계하면서 1인 기업, 벤처기업 등을 유치해 창조경제 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부산시가 계획 중인 사업면적은 3.12㎢에 이르며 국비와 지방비,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총 2천263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청주시 상당구 일대는 사업규모가 15.85㎢에 달하며 폐공장 부지인 연초제조창과 인근 지역을 공예·문화산업지구로 조성한다. 청주시는 4년간 국비 250억원, 시비 250억원, 민자 880억원 등 1천38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 확충, 주변 환경 개선, 경제기반 특화시설 도입 등의 사업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에 오는 2017년까지 투입되는 국비는 지구당 500억원이다. 나머지 사업비는 앞으로 지자체와 민간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근린재생형은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영주시, 창원시, 군산시, 목포시 등 일반규모 6곳과 대구 남구, 태백시, 천안시, 공주시, 순천시 등 소규모 5곳 등 총 11곳이 선정됐다. 종로구는 숭인, 창신1·2·3동 일대 뉴타운 사업 해제지역의 주거지를 재생하고 봉제산업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려 관련 시설과 문화 행사 등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동구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 지산1동 일대의 폐선부지(푸른길)와 연접한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고 코튼사업을 바탕으로 한 상가 재생을 추진한다. 전북 군산시는 월명동, 해신동, 중앙동 일대를 군산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 역사 문화지구로 개발하고, 전남 목포시는 목원동 일대를 유달산 주변 구도심의 빈집이나 폐가를 활용한 예술인 마을로 각각 조성한다.
경북 영주시는 영주 1·2동의 근대시장(후생시장·중앙시장)과 옛 철도역사 주변을 재정비하고, 경남 창원시는 마산합포구에 창동예술촌·창작공예촌 국제화 사업 등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소규모 지구로 선정된 대구시 남구 대명 2·3·5동은 H-805 헬기장 반환부지를 활용해 야외공연장과 주민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에 나선다. 또 강원도 태백시는 통동 일대를 폐 철도역사와 탄광 도시의 정체성을 살려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물성동 일대에는 빈 건물에 청년들을 위한 기숙사·동아리방·스튜디오 등을 만들고. 충남 공주시 웅진동·중학동·옥룡동 등지에는 백제왕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전남 순천시 향동 등지는 노후 주거지역 친환경마을 만들기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성터 복원 등이 계획돼 있다. 일반 규모의 근린생활형에는 지구당 100억원, 소규모 근린생활형에는 60억원의 국비를 오는 2017년까지 지원한다.
이들 계획은 지자체가 만든 '초기 구상' 수준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바뀔 공산이 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연구원은 지자체·주민들과 함께 오는 9월까지 최종 개발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선도지역 지정에서 탈락한 지역의 불만을 고려해 해당 지역이 2016년 이후 지정하는 본사업(일반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지자체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지역 지정을 계기로 앞으로 주민 주도형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낙후된 지방 원도심(구도심)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민간사업 유치 등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변경해 도시재생 및 도시주거환경 사업에 투자 또는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역 핵심사업이 추진되면 주변 사업도 개발이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도시재생이 주요 개발 수단인 중추도시생활권 사업과 행복주택 건설 사업도 점차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지자체가 구상 중인 도시재생 사업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선 국비 외에도 지자체 예산 지원과 민간 투자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최근 개발사업이 침체돼 투자수요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자체도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도시경제 기반형 등 대규모 재생사업은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커 경기변동에 따라 사업추진이 민감하게 좌우될 것이다.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민간투자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방 원도심 외곽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상충돼 추진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는 일부 선언적·전시성 개발 계획이 끼어 있어 원도심 기능 회복이라는 도시재생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며 실제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선도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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