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박종석
광양 목성지구,용인 역북 아곡 도시개발과 지분쪼개기
광양 목성지구,용인 역북 아곡 도시개발과 지분쪼개기
시도지시가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도 국토부장관의 승인없이 지정 할 수있다. 이는 신도시 지정권을시도에 넘기기로 한 데 이어 도시개발구역도 시도지사가 마음대로 지정하게 되는 것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장치다. 대규모 도시개발구역도 국토부장관 승인없이 지자체장이 지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나 현재 법률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되 100만㎡ 이상 대규모인 경우에는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막는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지자체장에게 전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장이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려는 정부의 방침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다만 지자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이 국가계획 등과 상충할 경우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정부 승인없이 지자체가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택지가 20만㎡ 이상이더라도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330만㎡일 경우에는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택지 지정권이 지자체에 넘어가는 데 이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정부의 간섭없이 지자체가 하게 되면 지자체장이 선심성 정책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할 것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뉴타운 개발에 이어 도시개발도 탈법적인 지분쪼개기를 할 수 없는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해 사업의결권 및 조합원자격을 공람공고일 이전에는 공유토지 소유자 각각에게 부여하고 공람공고일 이후에는 공유토지 소유자 대표1명에게만 부여하던 것을 특정시점에 관계없이 대표 1명에게 부여하도록 해 사업제안, 개발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위해 발생하는 사업구역 내 토지공유를 통한 지분쪼개기를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아파트, 상가 등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토지소유자의 경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각각을 1명으로 보도록 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며, 이미 일부 사업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토지소유자 산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조성된 토지 중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 85㎡, 수도권 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준공 전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이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30% 확보 조건에서 25%(사용동의 포함)로 하향조정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 목적의 사업 추진을 방지함으로써 종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토지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돼 있는 경우 대표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해 아파트, 상가 등 구분소유권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각에게 주도록 했다.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해 감정가격보다낮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 사업초기 시행자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공전에 조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승인조건을 현행 토지소유권 30% 확보에서 25%로 하향조정했다.  

대한주택공사가 전남 광양시 목성지구를 개발해 4천5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주공이 최근 광양시목성지구 개발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광양시는 전남도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승인 신청 후  목성지구 74만723㎡에 아파트 4천580 가구를 지어 광양만권 인근의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전남지역에서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광양시의 주택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 목성지구 개발한다.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528의10 일대 41만1천800㎡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사업 시행자인 용인지방공사는 이 일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주민들이 환지 방식의 개발을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업 추진이 20여개월간 늦어졌다. 용인지방공사는 개발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협의 등 행정절차를 2009년 7월까지 마무리한 뒤 토지보상에 나선다. 2010년 2월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12년 말 준공을 목표로 5월에 착공할 방침이다. 역북지구에는 소형임대 900여가구를 포함한 2천750여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8천여명을 수용하게 된다.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일대에 5,500여가구 규모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용인시는 남사면 아곡리 일대 70만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수립 고시 사업시행자인 청우USD가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할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청우USD는 이 일대에 아파트 등 총 5,500여가구를 건립한다. 시공은 대림산업으로 청우USD는 도시개발 절차가 복잡해서 다소 유동적이기지만 이르면 2009년 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남사면 일대는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 중 하나로 떠올랐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한원CCㆍ프라자CCㆍ레이크힐스CC의 중간에 전원형 주거지로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청우USD 측은 남사도시개발구역을 아파트는 물론 타운하우스ㆍ단독 등 전원형 주택 등 고급주거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거ㆍ상업 등의 도시기능을 갖는 단지 또는 시가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면적 3분의2 이상, 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구역지정이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지분쪼개기가 봉쇄돼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 공유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분쪼개기가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제안과 개발계획 수립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면적으로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155곳이며, 고양 덕이·식사지구 등이 이같은 개발방식으로 개발됐으며, 용산국제업무지역도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이다.    
일시 : 2015-12-17 [17:16] / IP : 27.119.39.206
Total : 8건
8 도시개발 토지만 있어도 건설사 도시개발 ()박종석1314
7 행당.마곡. 학하, 아산권역 도시개발사업 ()박종석1478
6 권선,김포,송악,온의,향산,부봉,노학 도시개발 ()박종석1758
5 도시개발사업 추진 2008년 4월부터 더 빠르고 쉽게 ()박종석524
4 광양 목성지구,용인 역북 아곡 도시개발과 지분쪼개기 ()박종석1502
3 도시개발사업 서남권 경제중심지로 ()박종석904
2 강남 구룡마을,마곡지구 도시개발로 개발 ()박종석1482
1 경기도 남양주 용익 학익 시흥 군산,고천 도시개발 ()박종석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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