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박종석
도시개발사업 추진 2008년 4월부터 더 빠르고 쉽게
도시개발사업 추진 2008년 4월부터 더 빠르고 쉽게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민간 택지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최소면적규모를 완화와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것을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이 개정되 2008년 4월부터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요건이 완화돼 도시개발사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비도시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 규모가 과대하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해 민간택지 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한다. 

비도시지역내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안을 학교부지, 도로망 등기반시설을 갖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규모가 20만㎡ 이상이면 구역지정이 가능토록 완화시켰다.도시기본계획에서 개발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생산녹지지역이 전체면적의 30%이내인 경우에는 자연녹지 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이 빠르고 쉽게 이루어 질 수있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행자 대상에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했으며, 개정안은공공시행자가 토지를 도시 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적기에 설치 할 수있도록 공모에 의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공급할 수 있게 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공장소유주가 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일 1년 이전부터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수의 계약으로 공급 할 수있게 했다.

실시계획인가는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업무처리기간을 정하지 못하였으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명확히 하고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을 인가하도록 처리기간을 정했건교부는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대상이 확대되고 법적 이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민간택지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시행령은 우선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령은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전체 구역면적중 용도구역에 관계없이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 이내일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아예 지정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은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까지 평균 3년에서 3년2개월 정도 걸리지만 도시개발구역을 우선지정할 경우 그 기간이 절반 수준인 1년6개월로 단축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시행령은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미 계획된 기반시설의 세부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도시개발구역 면적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 규정은 2008년 4월부터 적용된다. 민간시행자의 농지취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농지전용 협의를 구역 지정시부터 할 수있도록 했으며, 철도시설공단,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도시개발을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총회에서 개발계획을 의결하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경기도 양평ㆍ가평 일대에 명품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임진강변에도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테마별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양평을 세대ㆍ계층혼합형 건강주거단지로, 가평을 자연친화형 생태주거단지로 각각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도는 2008년 12월까지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이르면 2009년9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 지역은 팔당유역에 포함돼 있어 오염총량제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향후 환경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임진강변의 자연환경을 살려 친수형 명품주거단지 등을 조성 할 계획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임진강변에 명품주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다. 테마별 명품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낙후된 경기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도가 추진중인 테마별 명품주거단지로는 친수형 명품주거단지, 유비쿼터스형 정보화 주거단지, 세대.계층혼합형 건강주거단지, 자연친화형 생태주거단지, 자원재생형 바이오주거단지 등이다. 2008년 7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과 한강.임진강 에코벨트 공동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경기도의 명품주거지 조성은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시 : 2015-12-17 [17:22] / IP : 27.119.39.206
Total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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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사업 추진 2008년 4월부터 더 빠르고 쉽게 ()박종석526
4 광양 목성지구,용인 역북 아곡 도시개발과 지분쪼개기 ()박종석1502
3 도시개발사업 서남권 경제중심지로 ()박종석904
2 강남 구룡마을,마곡지구 도시개발로 개발 ()박종석1482
1 경기도 남양주 용익 학익 시흥 군산,고천 도시개발 ()박종석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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