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박종석
인천 영종도신도시 삼각 벨트로 개발
인천 영종도신도시 삼각 벨트로 개발 
 한국토지공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영종지구 신도시가 12월부터 개발한다. 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동북아 경제의 허브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종지구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2006년 12월부터 시작해 신도시 개발에 힘쓴다. 토지보상 지연으로 영종지구 개발 속도가 늦어질 경우 송도신도시1161만평와 청라지구538만평 등과 함께 삼각벨트로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 전체 개발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토지보상 대상지역은 인천시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 일대 영종지구 내 신도시 예정지인 577만평이다.

 신도시 지구에 편입된 토지와 이와 관련된 권리 일체에 대해서는 10월 2~16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초부터 계약을 체결한다. 2007년 4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연내 일괄보상을 요구해온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이처럼 보상시기를 앞당겼다. 소유주의 선택에 따라 토지를 수용보상하거나 감보율을 적용해 다른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방식도 혼용한다. 일부 주민들이 2006년 공시지가보다 무려 3배나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영종지구는 4184만평 규모로 이 가운데 577만평에 신도시가 들어선다. 2020년까지 6조7523억원을 들여 1,2단계로 나눠 영종지구 신도시를 토지공사가 건설한다. 

 주택건설용지146만평는 공동택지 85만평,단독필지 57만평,근린생활시설용지 2만9000평 등이며,총 5만가구 13만2000여명이다. 공공시설용지310만평에는 도로 104만평,공원 112만평,녹지 57만평,학교용지 12만5000평과 폐기물처리시설,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 산업시설용지는 54만평이며 상업업무시설용지는 24만평으로 조성된다. 인천은 바다를 깃점으로 전체가 신도시로 인구가 수도권서 서울과 같이 줄어든 가운데 개발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영종도는 10년을 내다본 투자로는 좋으며,현제 5회정도 투기꾼이 스쳐간 상태로 토지거래는 없으며,근린시설이 부족한 상태이나아파트 분양가나 시세는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인천 앞 바다를 매립해 건설 중인 송도국제도시가 단계적으로 완공되면서 인천의 일선 구들이 서로 자기 땅이라며 치열한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송도 5.7공구 6.51㎢와 9공구 서측 부지 1.58㎢에 대한 매립공사가끝나면서 이곳과 인접한 중구,남구,연수구,남동구가 서로 자신의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매립한 송도 5.7공구의 경우 연세대 송도캠퍼스를 중심으로 가천의대,고려대,서강대,인하대 등 국내외 유명 대학과 대학원,연구.개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송도신도시에서 막대한 세금은 물론 세계적인 학술기관을 행정구역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지자체들이 사활을걸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연수구는 이미 송도국제도시 1~4공구가 연수구 송도동으로 명칭이 확정됐을 뿐 아니라 송도국제도시란 이름에서 드러나듯 송도 전체 구역을 연수구가 관할해야 한다는 논리다. 남동구는 현재 구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승기천 기준을 적용해 5.7공구는 앞으로 매립될 11공구가 남동구 관할이 돼야 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시설사업인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한 송도 9공구 역시전체 2.62㎢ 중 서측 부지 1.58㎢가 조성되면서 중구,남구,연수구가 서로 관할권을 차지하기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송도 9공구는 2011년까지 나머지 부지 1.04㎢의 조성이 끝날 예정이며,이곳은 새로 건립되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결되고 대규모 배후물류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 지자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중구는 인접한 아암물류1단지86만㎡가 중구 신흥동 지번인 데다 인천해양청과 인천항만공사와의 행정편의를 위해서라도 중구에편입 돼야 한다. 남구는 해당 지역이 남구의 앞 바다를 매립한 만큼 행정구역상 당연히 남구에 편입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연수구는 이곳 역시 송도국제도시의 일부인 만큼 연수구가 관할해야 한다에 대해 해당 지역을조성한 사업시행청인 인천경제청과 인천해양청이 관할 구청을 결정해야 한다. 송도국제도시 관할권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조회하고 관련 법과 기존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청이 토지등록을 마쳐야 한다. 

 인천경제청과 인천해양청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관할구역을 획정할 것으로 본다지만 인천해양청 등은 각 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할권 문제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구는 자신들의 입장에 반하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지자체간 해상경계구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느 한쪽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입장이며,일단 부지공사를 먼저,올 연말 이후에 관할권을 정해 토지등록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현재 1~4공구12.7㎢ 매립이 끝나 개발사업이 한창이고,6.8공구6.33㎢ 매립은 2010년 5월 마무리되며,11공구까지 모든 개발을 마칠 2020년이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총 53.27㎢의 거대 국제도시로 탈바꿈한다.    
일시 : 2015-12-19 [11:47] / IP : 27.119.39.206
Total :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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