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비율 높아 고령화대비 은퇴연령 손질해야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돼 2050년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 10명이 노인 인구 7명을 먹여 살려야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2%에서 2030년 25%,2050년 38%로 급증한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35개 군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고,55곳은 노인인구 14% 이상인 고령사회다. 은퇴연령을 56∼60세에서 대폭 늘려야 할 정도로 초고령국가로 매년 다가서고 있다. 2040년까지 70세이사으로 정년을 연장 할 정도로 정도로 고령화시대 복지정책이 뜨거운 감자로등장했다.
대학졸업 1-2년안으로 25세 이상을 취업 가능인구로 볼 경우 은퇴인구가 25% 유지하려면 은퇴연령이 58세가 2010년은되지만 2020년에는 64세, 2030년에는 69세,2040년에는 73세이상으로 높아야 할 정도로 출산인구는 줄고 젊은층이부양을 하여야 할 고령층의 나이도 많아져야 한다. 은퇴연령이 현실화는 노동시장 정년의 사회적 고령에따른 일과 임금구조의 재조정, 연금수급 연령의 연장등 제도들이 대폭 바뀌어야 할것이다. 3571개의 읍.면.동사무소는 수요자에게 생계급여나 의료,취업,보육등 모든 민원을 한자리에서서비스할 수있는 국가적인 고령화사회 대책외에 지역별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남이 노인인구 비율15%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기초단체에는 남해 의령 곡성 임실등 35개 군이 15%이상의 초고령사회에,55개 군은24%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4세이하 유소년층 19%에서 11%로 급감하고 15∼64세 경제활동 연령층도 72%에서 65%로 감소하게 된다. 2050년이면 유소년 1명당 노인 4명 이상의 인구 구성이 이뤄진다.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10명이 노인 7명 정도를 부양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2010년 이후부터 국민들의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고령층의 주식 기피,부동산 선호 탓에 금융자산이 2030년대부터 감소세로 반전,금융 분야에서도 고령화 부작용이 클 것이다. 고령화 부작용이 커 금융자산이 2000년 185조원에서 계속 증가해 2031년 261조원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감소세로 반전해 2040년과 2050년 각각 260조원,240조원으로 줄게된다. 순금융자산은 2015년 130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33년 115조원대로, 2043년부터는 100조원이하로 떨어진다. h
한국 실질 은퇴 연령 OECD 중 최고 :: 사회경제
한국 실질 은퇴 연령 OECD ： 중 최고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이 정년퇴직 이후 일하는 기간은 11.2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남성의 공식 은퇴 연령은 60세이지만, 실질 은퇴 연령은 71.2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식퇴직 연령은 정년퇴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이며, 실질 은퇴 연령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떠나는 나이를지칭하는 용어다.
2위는 멕시코 남성으로 은퇴 이후 8년간 일을 계속했다. 실질 은퇴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이 일흔이 넘어서까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멕시코뿐이다. 반면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등 19개 회원국의 남성은 정년 이전에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공식 은퇴 연령은 60세였고, 실질 은퇴는 67.9세였다. 이는 공식 은퇴 연령이 65세, 실질 은퇴 연령이75세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은퇴 연령이다. 여성의 경우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등 21개 회원국은 정년 전에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볼 때 국가 간 평균 공식 은퇴 연령과 실질 은퇴 연령은 비슷했다. 남성은 공식 은퇴연령이 63.6세, 실질 은퇴 연령은 63.5세였고, 여성의 공식 은퇴 연령은 62.7세, 실질 은퇴 연령은 62.3세였다. OECD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회원국의 40세 이상 중·고령층을 조사다.
박종석 태평양경제전략연구소에서 대학기말논문자료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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