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박종석
고령화 시대 역모기지론과 노후 보장 재테크
고령화 시대 역모기지론과 노후 보장 재테크
착한 마음은 동정심이 더 많고,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 수입과 교육, 인종, 정신건강, 결혼여부 등과 관계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동정심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남성이라고 동정심에서 비롯한 착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를 잃었거나 가족이 병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일자리를 잃거나 병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동정심 및 역지사지의 관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0.7%로 10년전의 6.9%에 비해 3.8% 포인트나 높아졌다.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2008년 10%를 돌파한 데 2009년 10.7%까지 올라갔다. 노인들의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생산가능인구6.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등 노인부양비도 계속 상승중이다. 건강진단을 받는 노인비율이 높아져 연금이나 의료비 지출도 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금이 너무 많아 가입에 어려움을 겪던 고령자들에게 수시인출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으나 내집이 없는 노인들이 더 많다.

역모기지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이 기존 시중은행의 상품과 다른 공적보증 역모기지 주택담보노후연금이다. 역모기지론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힌 뒤 매달 연금식으로생활비를 타쓰고, 만기가 되면 집을 금융기관에 넘기는 상품이다. 주택을 갖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없는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물권 설정등기시 등록세면제 등 지방세제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65세 가입자가 시가 6억 원짜리 집으로 가입하면 수시인출금을 찾아 쓸 수 있다. 세제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2010년에는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역모기지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며, 역모기지는 사망할 때까지다. 계약 갱신없이 계약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종신까지월 지급금을 받는다. 사망 후 주택처분금액으로 대출금을 회수한다. 공사 역모기지는고령자가 사망할 때까지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만기가 지난 뒤에도 담보로 잡힌집에서 계속 살면서 연금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게 해주고, 금융회사에는 금리·주택값 변동, 만기 이후 발생하는 손실등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종신형 역모기지론을 도입한다.

종신형 역모기지는 부부 중 계약한 사람이 먼저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살면서전과 같이 대출금을 매달 받는 구조로 5년마다 집 값을 재평가해 오른 만큼 월 지급액을 더 늘릴 수도 있다. 역모기지론 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재산증식이나 상속, 증여의 수단이라는 인식도 크게 변화할 것이다. 주택을 통한 재테크 방식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이다.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나 고령층에서도 다양한 태도이기는 하나 활용하자는 반응도 적지 않다.

중고가의 다주택자들은 나중에 역모기지론으로 대출받을경우 노후에 국민연금 등으로 고정수익이 300여만원을 확보할 수 있어 노후 대비할 방도가 더 생겼다는 점에서위안이 된다. 역모기지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속에서도 일부 월지급금이 적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보유성향이 강한 우리 정서 상 역모기지론 대출이쉽게 뿌리내리기 어렵다.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경우 노후생활 방편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역모기지론 대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고가주택 등 대상을 늘리고 월지급금 확대 등 보완이 필요하다.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또는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장기에 걸쳐 받는 역모기지 대상 주택에 대한담보물권을 설정할 때 공시가격의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7%로 10년전의 6.9%에 비해 3.8% 포인트나 높아졌다.노인인구는 519만3천명으로 2008년 처음 500만명을 넘어선 이후 더욱 늘었다.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가 되어초고령사회에 도달된다. 노인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65세 이상 남자는 8.6%, 여자는 12.7%였다. 65세이상인구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인구)는 68.6명으로, 10년전보다 7.4명 많아져 남자 고령자의 사망률이 점차낮아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6.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이다.

노인 사망률은 갈수록 낮아져  인구 1천명당 사망률은 60대 남자가 15.6명으로 10년전의 24.6명에 비해 36.7%나 줄었고 70대 남자는 41.8명으로 10년전의 61.3명과 비교하면 31.9% 감소했다. 여자 60대도 10.3명에서 6.0명으로 41.5%가, 여자 70대는 34.6명에서 21명으로 39.3%나 줄었다. 60대를 기준으로 남자사망률이 여자사망률보다 2.6배가량 높다. 65세 이상 인구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10만명당 885.5명이 사망했고, 뇌혈관질환 460.3명, 심장질환 333.5명, 당뇨병 158.0명, 만성하기도질환 168.5명 순이었다.

10년전과 비교할 때 암으로 인한 사망은 소폭 늘었으나 뇌혈관질환은 크게 감소했다.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과 경북 군위군, 의성군으로 각각 30.6%나 된다. 울산 동구 4.7%,울산 북구는 5.1%, 울산 남구는 5.3%로 낮은 편이다.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에 따른 고용 불안의 여파가 크다. 55~79세 인구의 57.6%는 취업을 희망했으며, 생활비에 보탬이 되거나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다. 다양한 경험을 한 노년이 그렇지 않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과 감정이입도가 높으며, 이를 토대로 남을 도우려는 착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 더 큰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 사회적인 연결 관계는 건강 또는 행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남을 측은하게 여기고 행하는 용기있는 행동, 착한 행동 등은 사회적인 연결 관계를 강화함으로서 더 나은 삶과 더 건강한 일상을 이끈다. 넓게는 수명의 연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남을 돕는 마음이 부족한 경우 외롭거나 고립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다. 
일시 : 2015-12-09 [12:23] / IP : 27.119.3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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