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박종석
세계적 인구 변화와 2030년 인구는 서울.경기지방 인구 이동
세계적 인구 변화와 2030년 인구는 서울.경기지방 인구 이동
2030년에 서울 인구가 지금보다 100만명 주는 등 탈(脫) 서울현상이 심화다. 경기·인천지역에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수도권 인구가 지방보다 많은 역전현상이 처음으로 발생, 인구분산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거세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는 저출산 추세가 지속하면 2100년 우리나라에서 한민족 수가 절반으로 줄고, 2500년이 되면 거의 사라지고, 핵심 생산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년이 지나면 마이너스 성장 시대 돌입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율(15세 여성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2051년 이후 남북 인구를 추계한 결과다

전국 16개 시·도의 2030년 추계인구를 현재 인구와 비교한 결과 서울 등 8곳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경인·충청권 지역을 포함한 8곳은 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 인구판도가 크게 바뀐다. 추계인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총조사를 통해 추산한 장래인구를 의미하며, 미래의 주택, 교통, 상하수도, 민간투자 등 각종 정책과 경제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001만명에서 2030년 903만명으로 98만명이 준다. 내년에는 998만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1987년(993만명) 이래 18년 만에 서울 인구가 1000만명 아래로 추락할 전망이다. 서울 인구는 1990년 1047만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이후 수도권 위성도시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계속되고있다.

부산은 2030년에 지금보다 48만명이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전남 ―39만명 ▲경북 ―22만명 ▲전북 ―20만명 ▲강원 ―9만명 ▲대구 ―7만명 등으로 추산됐다. 반면 경기지역은 올해 1008만명에서 2030년 1350만명으로 342만명 증가하며 인천은 38만명, 대전은 36만명, 광주는 20만명, 울산은 14만명씩 인구가 불어나는 것이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 인구의 비중은 1990년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수도권 전체의 인구비중은경인지역의 인구증가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의 인구비중은 현재 20.8%에서 2030년에 17.9%로 줄지만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47.1%에서 50.8%로 높아진다. 2030년이 되면 전국 인구 5030만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2556만명이 수도권에 모여사는 셈이다. 경인지역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생활여건이 좋아사람들이 몰리는 데다 젊은층 비중도 지방보다 높아 새로 태어나는 아이 수가 훨씬 많다. 수도권 인구증가 요인이다.

인구추계는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인 만큼 수도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충청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서울 인구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지만 행정수도와 서울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경기지역의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어서 수도권 전체의 인구분산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행정수도 자체만으로 볼 때는 상징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공기업 지방이전, 지방분권 정책 수립 등이 가시화되면 인구분산에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밑도는 합계출산율이 유지되면 2100년 남한의 한민족 인구는 2천468만명으로 2010년 인구 4천887만명의 절반으로 축소, 2500년이 되면 인구가 2010년의 0.7%에 불과한 33만명으로 축소되고한국어도 사용되지 않는 사실상 민족 소멸 상태에 이를 것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노동시장의 핵심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가 201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2010년의 54%에 불과한 1천298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9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전환해 계속 하락,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자 관련 재정지출이 늘기 때문인데, 성장률 전망치 계산에는 2001~2005년 OECD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연평균 성장률이 0.32%포인트 감소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에 따른 여성의 경력 단절우려, 무거운 교육ㆍ보육 부담, 주택 구매를 포함해 지나치게 높은 결혼 비용 등이 만혼과 결혼 또는 출산기피다. 

급격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해 프랑스와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고 보육비를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 출산율이 반등하는 데 성공했던 점을 주목 ▲다자녀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혜택 확대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른 상속세율 차등 적용 ▲양육수당 신설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학비 경감 ▲신혼부부 결혼공제 신설과 저가주택 공급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확대다.

제2의 성(性)혁명이 온다.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층의 성문제가 미래사회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이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가운데 평균수명도 2010년 78.8세,2020년 80.7세로 늘어나면서 의학계에서는 100세 장수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개인이나 사회적 관심을 그저 장수에만 둘 것이 아니라 노후 생활의 질로 영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노인의 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천6백명을 조사한 결과 70%가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활동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부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경로연금지급이나 복지시설 확충 등에만 집중하고 노인의 성문제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노년기에 적합한 성 윤리 확립 
<>노인의 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황혼 미팅등 노인의 성을 위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의 활성화 
<>전문상담기관과 전문인력 양성 등도 시급하다.  
일시 : 2015-12-09 [12:44] / IP : 27.119.3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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