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박종석
50년내 가장 늙은 국가로 고령화정책 시급
50년내 가장 늙은 국가로 고령화정책 시급 
선진국의 가장 큰 사회적 모순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서 일은 더 안 하려 한다. 이대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도저히 견뎌낼 수 없게 된다. 고령자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은 이래서 중요하다. 전 세계가고령화라는 유례없는 대재앙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UN이 한국의 고령화부양비율이  2009년 14.7%로 미국19.1%보다는 낮고, 중국 11.3%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62.9%로 인구 열명에 여섯이 65세이상의 노인이된다. 

21세들어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2100년 인구가 2천1백만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2010년 이후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수년간 같은 속도로 증가해 목표치를 달성한 뒤 그 수준을 유지 할 경우 인구 구조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며, 우리나라는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에 이른 뒤 2010년 1.23명, 2012년 1.3명이었다. 목표 합계출산율이 1.3명일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 4천 4백만명, 2100년 2천150만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목표합계출산율이 1.2명일 경우 2100년 인구는 1천1백여만명, 2.1명 수준으로 높일 경우도 인구가 3천700만여명에 불과하다.

세계적 고령화 현상에서 세계인구는 2011년 말 70억명에서 2050년 93억명을 돌파한 이후,2100년에 101억명이나 된다. 후진국의 인구 급증과, 선진국의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4천800만명에서 2030년 5천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100년 3천700만명까지 감소하면서 빠른 고령화다. 생명 연장의 꿈은 부양 인구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각국은 이 문제로 국가체제 자체를 재구축해야 할 정도의 대수술을 필요로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지난 50년간의 경제성장 속도와 거의 맞먹는다. 빠르게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자 노동 문제에서 고령화와 고용정책이 중요한 한국이다. 고령화 실태와 고령자 고용 문제, 연금, 고령자의 근로 환경 등 한국의 고령화에 대한 종합 진단이 담겨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국가였지만 앞으로 50년 내에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며, 20∼30년 후에는 절대노동인구가감소하면서 경제 성장과 고령화의 쇼크가 상상을 뛰어 넘을 것이다.

연금지출에 필요한 국가재정의 탄탄함을 평가한 재정 지속가능성 지수와 고령층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소득적절성지수로 각각 이뤄졌다. 유럽재정위기를 계기로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고령자에 대한 연금 지급 및 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현재의 재정지출 성향이 유지되더라도 고령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빠르게 악화다.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령화 국가의 경우 세입증대, 세출감소, 정년연장 등에 대한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며, 재정적자 누적, 고령화, 의료비용 증가 등으로 세대간 불균형이 불가피하고, 세대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GDP의 15%에 해당하는 세수증대,지출감소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향후 한국의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연금·의료 등 재정개혁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 장기재정전망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세수 등 재원확보와 지출 구조 개선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으나 고령화로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렵다

정부는 고령화시대를 앞두고 노인전용 복합 주거단지를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07년 4개 시범단지를 문연다는 목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공모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복합 노인단지 조성 시범사업 계획이다. 시설 규모는 지역실정에 따라 대략 대지 3만~10만평 정도가 될 것이다. 주변도시와 가까운 농어촌 지역을 전제로 경관이 좋고 경사가 완만한 곳을 입지조건으로 삼았다. 단지에는 노인주거타운과 더불어 의료.복지시설,생산시설,체육 문화시설 등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은퇴농장,수공업장,게이트볼장,공연장,수영장 등도 함께 갖춰진다. 생산.복지.소비를 망라해 부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게 되며 새로 지을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35억원(1천7백평 기준),지방비 15억원이 지원된다. 주거시설은 민간 업자참여를 유도하며 시설 관리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것을원칙으로 하되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다양한 형태가 구상되고 있으며 입주금은 7천만~1억원 정도(전세 기준)가 될 것으로 보인다.생활비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복지부 인구가정심의관은 2019년이면 65세 이상노인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실버 복지 사업이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만큼 노인복합단지가 고령사회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800년 뒤에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2050년에는 외국인이 인구의 35%를 차지할 것이다. 2020년 한국에 초등학생은 0명.합계출산율 1.08명이란 수치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에 따른 공포가 한국 사회를 엄습하고 있다. 수백년 뒤 한국이 아예 소멸할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지금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제에 기댄 것이지만 저출산으로 빚어질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지금처럼 합계출산율이 1명 남짓에 그친다면 2050년에 인구는 3000만명, 2200년에 인구 500만명을 기록하고, 280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상에서 완전소멸 할 것이다. 해외유학 급증까지 겹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15년 후에는 국내 초등학생 교육인원은 0명이 된다. 인구 감소에 대한 우울한 전망은 이뿐 아니다. 2005년 924만명인 유소년(0~14세) 인구가 2050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380만명으로 줄어들지만 노인(65세 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438만명에서 1579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 4명 당 손자 손녀 1명꼴에 불과다. 고령화와 고등교육의 장기 여건과 재정수요에서 인구 고령화로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수가 현재의 240만명에서 2020년 200만명, 2035년 150만명, 2060년 100만명으로 각각 줄어들 것이다. 2010년 이후 대규모의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 수는 이미 200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중학생은 2008년부터, 고등학생은 201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저출산은 저성장으로 직결된다. 투입할 노동력이 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5년에 노동력 부족이 63만명, 2020년에는 노동력 부족이 152만명에 달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에 따르면 2020년대 2%대, 2030년대 1%대로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0.74%로 하락한다. 젊은 인구가 줄고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재정과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부담도 급증해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 

2040년 중반부터는 재정적자가 GDP의 10%에 달하고 국민연금은 지금 상태라면 2040년대 완전 고갈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2050년에도 2000년 때와 같은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누적 이주노동자 수가 총인구의 35%에 달할 것이다. 인구 감소는 기업에도 발등의 불이다. 내수시장 소멸로 삼성 LG SK 등 대기업이 출산 장려에 발벗고 나설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노인과 유소년을 부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구부양비와 관련, 현재가 인구부양비가 가장 낮으며, 인구부양비가 205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205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율이 세계 6위 수준, 생산가능인구가 2010년 대비 2050년 27%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235%로 증가한다.대한민국은 2010년 이후는 아파트을 짖지 말아야 할 것이며,주택도 재개발보다는 2-3가구을 합해 1가구로 줄이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이로인해 공원도 텃밭이 잇는 단독에서 살게 될 것이다.연금 및 복지제도는 스스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여야지 정부을 바라만 보는 복지는 실효가 없어 노인들의 자살률도 높아 질 것이다. 인구 조사는 개인적으로 2-3가지로 연구한 결과이다.젊어서 노후준비와 자녀들도 능력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며,쓰고 남을 돈이 아니면 자녀들에게 스스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가 되고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한국은 200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8.7%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일시 : 2015-12-09 [12:51] / IP : 27.119.39.206
Total :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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