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인구 감소세 반전 죽음의 트라이앵글
부모와 자식, 친지들이 함께하는 명절이 노인들에게게는 그림의 떡인 독거노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홀로 쓸쓸히 명절을 보내는 노인들이 증가해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명절에도 자신이나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체 홀로 보낸다.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는 2010년 105만 명에서 2013년 125만 명으로 20만 명 이상 크게 증가했다. 2000년 독거노인이 34만명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세로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 되는 고령 사회가 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제.사회 운영 틀을 그대로 유지할경우 내수가 위축되거나 노동력 부족 등으로 구조적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성장동력.노동.일자리.FTA.교육.의료.보육.학교.주택.국방 등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 노령화에 따른 보건 비용의 증가로 의료 불평등은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로 40년 뒤엔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총생산 의 20%를보건 예산으로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노령층은 확대돼, 과거 25년간 보건 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50년간 OECD 국가에서 보건 비용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보다 2% 높았다.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2050년까지 대부분 국가들은 전체 GDP의 20%를 보건 비용으로 GDP의 30%에 해당하는 예산이, 1960년에도 40년 뒤 유럽국가들이 전체 GDP의 9%를 보건비용을 써 결국 의료 불평등이 초래돼 보건 비용 증가에
따라 사회 보험 체계와 관련된 예산 지출을 통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보건 예산이 저소득층 지원이나 응급의료 지원 체계에 쓰일 것이다.
암 치료제 등 응급 의료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민영 보험이나 개인 지출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의료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인구의 대부분은 건강하게 노년층을보내고 있다. 캐나다, 독일, 미국에서 대부분의 고액 보건 비용은 사망 비용이며 의료 기술의 발달로 사망시를 제외하고는 보건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국가별 인구 순위는2009년 26위, 2025년 32위, 2050년 46위로 하락세가지속 돼 저출산 및 노령화로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2050년에는 2009년보다 641만명이나 줄며, 2050년에는 한국인 10명 중 4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령화지수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고령화로 심각한 상황이된다.
우리나라 농가가 급격한 고령화와 낮은 수입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농축산물을 판매해 얻은 수입이 1000만원도 안되는 가구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나 비용 등을 제하면 소득은 더욱 줄어든다. 우리나라농가는 123만1000가구로 줄었으며, 농가 인구 역시 327만4000명으로 감소해 농가 인구의 고령화율은 심각하다. 농가경영주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고령화율은 46%다. 경기도 농가수는 13만7000가구으로 늘었고 서울등특광역시의 경우도 증가했다.
퇴직 후 논 한두마지기정도의 작은 규모로 취미 농사를 짓는 가구가 늘었고 주변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전입한 농가도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30%로 선진국보다 낮고 북한 0.39%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2010~2015년 0.16%, 2015~2020년 0.02%로 낮아지고 2020~2025년에는 -0.09%로 마이너스를 기록, 연도별로는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다.
인구성장률 둔화는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상황으로 2005~2010년 한국은 1.13명으로선진국 평균 1.64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 연간 44만6천명이 출생하고 26만명이 사망, 14만7천명이 증가다.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490명/㎢로 3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도 2016년 3천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다. 교육.주택.노동시장에서 수요를 폭증시켰던 베이비품 세대의 은퇴는 5~10년 내에 시작될 것이다. 2012년에는 군입대 자원 18세 인구도 37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가구 수는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가 늘어나면서 2018년 1천871만 가구, 2030년 1천987만 가구로 증가다.
주택 시장 타격이 심각하여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주요 주택 매입 세대인 35~54세 인구가 2011년부터감소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60대 이상 가구가 늘어나 내수 소비 감소가 불가피한반면 베이비 붐 세대퇴장에 따라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 구직 경쟁은 덜할 전망이다. 고령화로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부담은 크게 늘게 된다. 노인 부양 비율은 2008년 14%나 2018년 20%, 2027년 33%, 2036년 49%에 육박이다.
2008년 15~64세 인구 7명이 64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36년에는 2명이 1명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한다. 고령자 활용을 위해선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며 고령자에 적합자 직종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내수 기반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인구 감소에 맞게 주택, 교육, 국방 정책,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위주 공급이 바람직하고, 주택 정책은 50만호씩 대규모로 짓는 것보다는 1인 가구를 위해 도심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 등으로 가는게 옳다.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의료산업 발달에 따른 수명 연장에 의해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될 전망이다. 한국 인구의 65세 이상 구성비는 2010년 11.0%에서 2050년 38.2%로 크게 높아질 것이며,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0년 1.9%로 선진국 4.3%보다 낮지만 2050년에는 14.5%로 선진국 9.5% 수준을 뛰어넘는다. 2005~2010년 기대수명은 세계 평균이 67.6세였으나 한국은 79.1세로 1970~1975년보다 16.4세가 늘어 대륙별로 기대수명 증가폭이 가장 큰 라틴아메리카 12.5세보다 클 것이다.
65세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2010년 독거노인 비율이 전체 65세 노인 중 19.4%에 그쳤던 반면 2013년에는 20.4%로 늘었다. 2035년이 되면 독거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의 23.3%로 늘어나 독거노인수의 3배인 343만명에 해당된다. 독거노인들 중 절반 가까이가 생활고에 시달려 독거노인 중 최저생계비 이하는 전체의 42.2%를 차지하나 기초생활보호 등 소득보장지원을 받는 노인은 약 31만8천 명에 불과하다. 소득의 양극화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들께서 소득, 일상생활, 사회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나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며,우리 주위에는 명절을 홀로 보내는 125만 명이나 되는 독거노인들 중 상당수는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일시적인 관심과 정책보다는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들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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