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인구 60% 늘어한국 노인국가로
서울시 인구는 10년 전에 비해 소폭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60%가량 늘어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2005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서 2005년 12월31일 기준 서울 인구는 1029만7004명으로 2004년 말 1028만7847명보다 0.09%(9157명) 증가했다. 10년 전인 1995년과비교할 때 전체 인구는 2.82%(29만9000명)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노인은 59.9%(27만6000명) 늘어 급속한고령화 양상을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해 말 기준 73만5902명(전체의 7.1%)으로 전년(6.7%)보다 비율이0.4%포인트 높아졌다. 100세 이상 고령자도 335명(남 38·여 297)에 달했다. 생산연령 인구(청장년)의 노인 부양 비율도 높아져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청장년 숫자가 95년 17.1명에서 지난해 10.7명으로 줄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84.6세를 기록하며 세계 8위다. 지난 2012년 태어난 여자 아이의 평균 기대수명은 73세, 남자는 68세로 지난 1990년에 태어난 아이의 평균 기대수명보다 각각 6년 이상 늘어났다. 한국의 기대 수명은 여성 84.6세, 남성 78세로 지난 1990년 여성 76세, 남성 68세보다 각각 9년과 10년이 늘어났다.
유소년(0∼14세) 100명당 노인 수를 나타내는 고령화 지수도 같은 기간 20.4명에서 42.9명으로 늘었다. 2005년 외국인 수는 2004년보다 13.06%(1만4975명) 늘어난 12만9660명을 기록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7만7881명으로 60.1%를, 미국(1만1487명), 대만(8923명), 일본(6710명) 등의 순이다. 남녀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 99.4명으로 2003년 이래 여초(女超) 현상이 지속됐다.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와 30대에서 남자가 많은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여자가 많았고. 80세 이상에서는 여자가 2.5배나 됐다.
고소득 국가들의 평균 수명 연장 기간이 평균 5.1년이었으나 무려 9.2년이나 늘어나 가장 기대수명이 많이 증가한 국가다. 북한의 기대 수명은 여성 73세, 남성 66세이며 지난 1990년 기대수명과 동일하다. 가장 기대 수명이 긴 국가는 남성의 경우 아이슬란드 81세, 그 뒤를 스위스 80.7세, 호주80.5세, 이스라엘 80.2세다.여성은 일본이 87세로 1위를 차지했으며 스페인 85.1세, 스위스 85.1세, 싱가포르 85.1세, 이탈리아 85세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미 전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우리나라 여성들의 합계출산율도 더욱 떨어져 이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큰 충격을 받은 일본보 다도 출산 율이 낮다. 가파른 출산율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저하는 물론 노인 부양비 증가와 같은 부담의 급속한 증가를 의미해 염려를 낳고 있다. 2004년 출생사망통계 결과 한 해 동안 태 어난 출생아 수는 총 47만6052명으로 1년 전보다 1만7419명 줄었다.
70년 관련 통 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1.16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었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미국(2.04명 2003년)은 물론 프랑스(1.89명 2003년)나 영국(1.79명 2004년), 심지어 일본(1.29명 2004년)보다도 낮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은 일본처럼 인구감소 시 대를 조기에 열 수 있다.
15년 뒤인 2020년을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처럼 앞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도 달성하지 못한 중진국인 한국의 출산율이 소득 3 만~4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선진국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려야 할 한국이 벌써부터 노인국가로 진입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 영향으로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고비로 감소세 로 전환할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민간저축 감소, 가용 재원 감소에 따른 투자 위 축 등으로 향후 경제성장률을 더욱 둔화시킬 것이다.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국민연금이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젊은층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가 그만큼 크게 늘 기 때문이다. 젊은층의 출산 기피현상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여성들의 평균 출산연령 은 30.1세로 사상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출산율 하락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70년 이후 합계출산율을 보면 한국은 무려 3.34명이나 줄었다. 일본은 0.84명, 미국은 0.42명, 프랑스도 0.58명 등 으로 대부분 1명 미만이다.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경우는 유례가 없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돼 2050년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 10명이 노인 인구 7명을 먹여 살려야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2%에서 2030년 25%, 2050년 38%로 급증한다.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35개 군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고,55곳은 노인인구 14% 이상인 고령사회다. 은퇴연령을 56∼60세에서 대폭 늘려야 할 정도로 초고령국가로 매년 다가서고 있다.
2040년까지 70세이사으로 정년을 연장 할 정도로 정도로 고령화시대 복지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대학졸업 1-2년안으로 25세 이상을 취업 가능인구로 볼 경우 은퇴인구가 25% 유지하려면 은퇴연령이 58세가 2010년은 되지만 2020년에는 64세, 2030년에는 69세, 2040년에는 73세이상으로 높아야 할 정도로 출산인구는줄고 젊은층이 부양을 하여야 할 고령층의 나이도 많아져야 한다. 은퇴연령이 현실화는 노동시장 정년의 사회적고령에 따른 일과 임금구조의 재조정, 연금수급 연령의 연장등 제도들이 대폭 바뀌어야 할것이다.
3571개의 읍.면.동사무소는 수요자에게 생계급여나 의료,취업,보육등 모든 민원을 한자리에서서비스할 수있는 국가적인 고령화사회 대책 외에 지역별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남이 노인인구 비율15%로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기초단체에는 남해 의령 곡성 임실등 35개 군이 15%이상의 초고령사회에, 55개 군은 24%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4세 이하 유소년층은 19%에서 11%로 급감하고 15∼64세 경제활동 연령층도 72%에서 65%로 감소하게 된다. 2050년이면 유소년 1명당 노인 4명 이상의 인구 구성이 이뤄진다. 2050년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10명이 노인 7명 정도를 부양해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2010년 이후부터 국민들의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고령층의 주식 기피,부동산 선호 탓에 금융자산이 2030년대부터 감소세로 반전,금융 분야에서도 고령화 부작용이 클 것이다.
고령화 부작용이 커 금융자산이 2000년 185조원에서 계속 증가해 2031년 261조원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감소세로 반전해 2040년과 2050년 각각 260조원, 240조원으로 줄게된다. 순금융자산은 2015년 130조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2033년 115조원대로, 2043년부터는 100조원이하로 떨어진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소말리아 등 9개 아프리카 국가의 평균 수명은 남녀 모두 55세 이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한 것은 신생아 사명률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나 여전히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 또 5세 이하의 어린이의 6.7%에 해당하는 4천400만명이 과체중인 것으로 조사돼 지난 1990년보다 살찐 어린이가 3천100만명이나 늘어났다. 한국 인구의 평균 연령은 39세이고 인구의 83%가 도시에 사는 반면 북한의 평균 연령은 33세, 도시 거주율은 60%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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