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주거형태와 실버타운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 국민연금등 공적 연금 축소와 경제활동 인구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등 실버쇼크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고령사회,행정천도에 맞는 투자가 절실하다. 부유한 일본의 사람들은 노후 걱정을 세계 어느나라보다 많이 하고 있다.투자는 주5일 근무에 맞는 투자, 월세가 나온 투자, 개발가능한 후진국의 투자로 국제화 시대에 접근하는 안목도 필수적이다.
세계 및 한국 인구 현황에 의하면
1;한국은 2019년 65세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4%를 기록한 고령사회(aging socity)에
2;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0%에 달한 초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된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기간은 7년에 불과해
미국(16년)
호주(18년)
독일(38년)
프랑스(40년) 등은 물론 최장수국인 일본(12년)과 비교해도 훨씬 빠른 속도다.
2003년 한국의 노인인구 비중은 8.3%이지만 2050년에는 국내 총인구중 노인비중이 3명에 1명꼴(34.4%)이 되는등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세계 1위가 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때 현제와 같은 정치 풍토서는 자신의 미래을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자식이나 사회,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맞기지 말고 스스로 헤쳐나갈 준비을 미리 척척 해 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2003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8.6명이 65세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이처럼 빨라지고 있는 것은 평균수명 증가로 노년 인구가 늘고 있는 반면, 자녀 1∼2명 생산이 사회적 대세로 굳어지면서 신생아 출산율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임 여성 1인당 자녀 수가 지난 70년 4.53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뚝 떨어지는등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어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들이 일하는 사회,노인들이 나라 걱정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기술혁신을 통해 고령화 사회의 충격을 막아낼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위기가 발생할수있다. 향후 50년간 진행될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고령화 사회의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 대다수 산업국가에서 국민총생산(GDP) 기준 평균 생활수준이 2050년이면 현 수준의 2배가 될 것이고, 일본이나 독일처럼노동인구가 적은 나라들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인구가 2000년부터 2050년까지 36% 감소하는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같은 비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80년이후 일본의 생산성은 연간 2%씩 성장했고, 이런 패턴이 이어질 경우 2050년 일본 노동자의 1인당 산출량은 복리로 따졌을 때 169%로 높아지게 된다. GDP 성장률도 72%에 달하게 된다. 2050년이면 일본 경제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동과 중장년 인구보다 많겠지만, 매년 2%의 생산성 향상을 감안하면 평균총수입이 71% 늘어날 것이다.
일본외에 미국이나 영국도 역사적 생산성 성장 수준을 유지한다면 생활수준이 2050년에는 두 배가 될 것이다.프랑스의 경우에는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장기 생산성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인구문제가 가장 심각한 독일도 2050년 생산성 수준이 생활수준의 2배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평균 성장률의 0.5%포인트만 높이면 될 것이다.
연금 문제때문에 생산성 향상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생산성 향상은 임금을 높이고 이로 인한 세수 확대는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노인인구가 너무 많다면 생산성 향상은 고스란히 연금체계로 흡수될 수 밖에 없다. 생산성 향상과 연금간의 이런 부조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노인 인구의연금 수령액을 조정 할 수밖에 없다. 미래 생산성이 현 수준 밑으로 떨어진다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며,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육이나 연구개발 같은 혁신 요인들에 대해 보다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고령화 사회에서 살고있다. 생존해 있는 분들은 대체로 80-100세까지는 적어도 생존 할수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은 자가의 단독주택에 거주해 노인가구의 67%는 자녀와 따로 살고 싶어하고, 14%는 역모기지를 선호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노인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62%로 만 45세 이상 54세 미만 장년가구 41%에 비해 20% 이상 높다.
노인가구의 73%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 자가 점유율이 장년가구 63% 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다. 노인인구 7%를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라 하고,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 한다. 고령화로 인하여 실버산업은 사회적 여건에 의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성장 유망 사업인고로, 지자체도 연구해 볼만하다, 지자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영리법인 및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도시형.도시근교형. 전원휴양형이 있으나, 도시형은 토지가격이 비싸나 수익성은 아주 좋으며, 도시근교형은 도지가격은 괜찮은 편이나 근린시설이나 관공서와의 거리가 멀고, 전원휴양형은 평당 1-5천원대의 토지로 가능하나 수요자를 찾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역모기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대부분 역모기지는 생계비에 사용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살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다
유년인구국(4%미만) .
성년인구국(4-7%),
노년인구국(7%이상)등 3개의 국가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노년인구국에 속한다. 유년인구국은대체로 후진국이며, 유년인구국은 개발도상국, 노년인구국은 대체로 선진국들이다. 어차피 선진국이 잘먹고, 잘살기 마련이니까 실버산업은 노인과 노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을 소비계층으로 하여 그들 생활의 안정과 건강, 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 연구와 사업의 추진 그리고 운영되고 있다.
실버산업도 주거관련분야.의료.건강식품.문화 레져.금융.생활.서비스 분야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단독주거형과 공동주거형에 종신형 임대형 분양형 회원권으로도 분류한다.관련법규나 제도도 섬세이 따져볼 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부모의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들의 발길이 줄어든다. 가구당 가족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비해 최근 아파트 공급은 중대형 위주로만 이뤄져 미분양 현상이 굳어질 수 있다.
전국 50평이상 대형 아파트의 74%는 직업적 위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전문.관리직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 가족.친족간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0세이상 부모의 소득.교육.연령.성별.결혼상태 등 각 속성이 자녀와의 대면 접촉 빈도에서 소득 변수만 회귀계수가 0.7로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 소득이 1% 높아지면 부모가 자녀와 1주일에 한 번 이상 대면접촉할 가능성이 2배나 높아진다. 14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오히려 부(-)의 관계가 확인됐다. 우리나라처럼 정(+)의 관계를 보인 호주.스페인.폴란드 등도 그 정도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한국만이 부모의 소득이 높아야 자녀들이 찾아온다. 한국인들은 돈은 가족에게 먼저 빌리는데 비해 정서적 도움은 친구나 동료들에게 주로 구하는 등 부모나 친족과의 관계가 매우 도구적이다.
가구 구성 및 주거에서 공동주택의 미분양 사태가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닌 만성적, 고질적 현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은 80년 4.8%에서 2005년 20%로, 2인 가구는 10.5%에서 22.2%로 급증하는 등 가구 규모와 가구당 주거 소요 면적이 계속 작아지나 소형 아파트 공급은 오히려 줄고 중대형만 급증하면서 구조적 부조응과 주거 공간의 과소비, 주택자원의 사회.경제적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미분양.미입주로 인한 빈집 비율은 각각 38%, 24%에 이르고 있다.
서민들에게 중대형 평수가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은 주택유형과 자가소유에서 전국 50평이상 대형 아파트 소유자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직.관리직 74%, 판매직.서비스직 10%, 사무직 9%, 생산직 5% 등으로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인 전문.관리직은 40~49평과 30~39평 역시 각각 62%, 50%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이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들어온 순유입 인구는 54만명이다. 기간별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1965∼1970년 97만명, 1975∼1980년 97만명, 1985∼1990년 93만명, 1995∼2000년 25만명 등으로, 1995∼2000년 크게 줄었으나 이후 다시 급증하는 모습이다. 오는 2020년 50세이상 고령층이 남성 경제활동참가자 가운데 40%를 차지한다. 남성 노인들의 자살률 10만명당 34명으로 급증했다.
도지역의 자가 점유율이 83%로 가장 높고, 광역시 66%, 수도권 65%로 비수도권보다는, 지방 노인가구가 집을 많이 보유다.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가구는 31%로 도지역 22%, 광역시 30%보다는 수도권 41%의 동거 비율이 더 높다. 집에 그대로 거주하겠다는 노인가구가 전체의 94%를 차지했고, 평상시보다는 건강이 악화되거나 혼자 살게될 경우 양로시설이나 실버타운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높다. 역모기지는 만 65세 이상 노인1/3이 활용할 의향이 있으며, 역모기지 이용 목적은 생계비 사용이나 여생을 풍족하고 여유롭게 보내기 위해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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