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과 같은 고령화사회 진입 세계최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 15년 뒤면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후 7년 후엔 노년층 인구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백20만명으로 총인구의 8.8%로 10년 전인 1994년 5.7%에 비해서는 3.0%포인트 높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와 연금지급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다. 한국은 2000년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이 7.2%를 기록,고령화 사회(노년층 비중7% 이상)에 들어섰으며, 2019년에는 이 비중이 14.4%까지 올라가 고령사회(14% 이상)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년층 비중이 20.0%에 이르러 초고령사회 20% 이상가 될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19년이 걸려 프랑스 1백15년, 노르웨이 92년, 미국 72년, 독일40년,등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가장 빨리 고령화되고 있다. 단 7년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 프랑스 40년, 스웨덴 39년, 영국 44년 등 세계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를 빠르다. 도시에 비해 농촌의 고령인구 증가속도가 빨라 전국 2백34개 시.군.구가운데 경남 의령군과 남해군 등 30곳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빠른 고령화 추세는 저출산 풍조와 맞물려 젊은이들의 어깨를 점점 무겁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14세이하 유년인구로 나눈 노령화 지수는 43.3에서 2010년 62, 2019년엔 1백2에 이를 것이다. 노령화 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보다 많다는 의미다. 노인인구가 유년인구 1백명당 43명정도에 불과했지만 15년쯤 뒤엔 유년인구보다 노년층 인구가 1백명당 2명가량더 많아져 15세부터 64세사이의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12.1%에서 2020년엔 21.3%,2030년에는 35.7%로 높아진다. 2020년에는 4.7명, 2030년에는 2.8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하는 셈이다. 고령인구 10명가운데 7명이상이 돈벌이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노인복지관련 예산은 5천5억원으로 10년전인 지난 94년의 4백62억원에 비해 11배나 늘어났고, 이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에도 노인복지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2002년 65세 이상 가구주의 49%가 노후준비가 전혀 없다. 고령화로 인해 한국 경제에 남은 시간은 불과 15년 남짓이며, 15년내에 우리 경제를 선진국 경제로 한단계 도약시키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고있어,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도의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는 일본과비슷한 수준인 14%가 넘고, 이혼율도 높아짐에 따라 노인 부양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이에 따라 민영보험사와 정부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싱가폴은 최소한의 국가 보조금에 민영보험을 통한 엘더쉴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본인이 10%의 비용만 부담하는 공적개호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공적 노인요양보장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노인의 장기요양에 따른 비용을 대부분 당사자 및 가족이 부담하는 형편이다. 노인요양보험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잠재고객별 차별화된 니즈에 부할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노인요양보험의 효율적 판매를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별도의 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서 10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2003년 현재 전국 256개 시·군·구 가운데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전북 전주시로 33명이 살고 있다. 100세 이상 고령 인구는 모두 21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004%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당 4명이 100세 이상 인구인 셈이다. 전주시 다음으로 100세 이상 인구가 많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로 31명이 살고 있다. 전국 시·군·구 중 100세 이상 인구가 20명 이상인 곳은 전주시와 성남시를 포함해 모두 18곳에 이른다.
부산 중구와 강원도 양구군, 울산 북구 등 3개 지역은 100세 이상 인구가 단 한명도 없다.100세 이상 인구가 한명뿐인 곳도 ▲인천 중구 ▲경기 과천·시흥시·연천군 ▲충북 증평군 ▲전북 무주군 ▲경북 군위·칠곡군 등 8개 지역이나 됐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3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75명) ▲전남(258명) ▲경북(189명) ▲전북(177명) ▲충남(149명) ▲경남(129명) ▲부산(103명) 등의 순서로 100세 이상 인구가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울산으로 21명에 그쳤다. 100세 이상 인구가 100명 미만인 곳은 ▲제주(52명) ▲대전(54명) ▲광주(66명) ▲충북(70명) ▲대구(71명) ▲강원·인천(각각 90명) 등이다.
인구 대비로 보면 경기도가 인구 10만명당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10만명당 13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절대 수치로는 가장 많았지만 인구 대비로는 10만명당 3명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울산은 10만명당 2명으로 인구 대비로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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