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건설교통부령제143호 일부개정 1998. 06. 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재식, 토지의 분할등 행위에 관한 허가기준을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게 하여 도시의 건전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2·11·19, 94·2·17, 98·6·5]
1.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2. "죽목"이라 함은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을말한다.
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4.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녹지지역안에설치하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물(이와 유사하게지상에 포장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신청서) ①법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 별지 제1호서식의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서
2. 토지의 분할 :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분할허가신청서
3.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작물 신축·개축·증축허가신청서
4.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별지 제4호서식의 물건적치허가신청서
②제1항 각호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94·2·17, 98·6·5]
1.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평면도
나. 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당해 토지의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다.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내역서.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라. 토지형질변경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기재한 서류
마. 형질변경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조서 및도면과 예산내역서
2. 토지분할허가신청서에는 토지합필신청서(분할후 합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공작물 신축·개축·증축허가신청서 및 물건적치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설계도서(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서류 및 도면
[전문개정 92·11·19]
제4조 (행위허가등) 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당해 행위가 필요한 경우로서 조경·재해예방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와 토지분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6·5]
1.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4.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면적·제한사유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6·5]
③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지역에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4·2·17, 98·6·5]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의 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200제곱미터미만의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창고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④시장 또는 군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등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물의 배수등을 참작하여 미리 정하여 공고한 입목본수도·땅의기울기 및 지반의 높낮이의 기준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신청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다른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2·11·19]
제4조의2 (불허가의 통지)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문서로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2·11·19]
제5조 (조건)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삭제 [92·11·19]
제6조의2 (공공단체) 영 제5조의3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2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를말한다. [개정 98·6·5]
[본조신설 92·11·19]
제7조 (준공검사)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죽목의 벌채·재식을 위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준공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이경우에는 공사완료후 그 사실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와 건축법에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받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2·17, 96·1·18, 98·6·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자는 당해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11·19, 98·6·5]
1. 준공사진
2. 삭제 [98·6·5]
3. 지적측량성과도(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2·11·19]
제8조 (허가의 규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규모는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미만의 토지
2. 공업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미만의 토지
3.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1만제곱미터미만의 토지
4. 보전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98·6·5]
1. 높이 50센티미터미만의 토지를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녹지지역인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제4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정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미만의 토지를 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3.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토지를 본래의 형상대로 복구하기 위하여 절토·성토또는 정지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절토·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③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2·11·19]
제9조 (대지의 안전등)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일 경우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 오름에 관한 시험을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의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2·6·1, 92·11·19, 94·2·17]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등의 방법을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0조 (도로)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도로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한다. [개정 92·11·19]
1. 행위지역 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 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예정건축물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등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등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에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급수시설)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급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4·2·17]
1. 수도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등의 용도 및 규모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 형태로 하고,외력인 토압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의 얼지 아니하는 깊이이상으로 이를 묻거나 덮개등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수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배수시설)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하수도등 배수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등의 용도,당해 행위지역안으로 유입되는 지역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 및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밖의 하수도·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밖의 조건등에 따라 부득이할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 수 있다.
4.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출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수압·토압 또는 차량등의 하중 및 지진등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하여야 한다.
7.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고, 안지름은 20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8. 배수관의 묻는 깊이는 1미터이상이어야 한다.
9.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평균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일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에 하수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토석의 채취)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의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주변의 상황·교통 및 자연경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돌산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소음·진동등에 의하여 인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환경보존조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또는 토석의 채취허가에 있어서 사업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진동등에 의한 환경조건의 악화가 예상될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녹지의 조성 기타 완충지대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2·11·19]
>제15조 (공유수면의 매립) 시장 또는 군수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는 그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제16조 (죽목의 벌채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허가는 다음의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에 수반되는 경우
2. 수종갱신을 위한 경우
3. 죽목의 간벌을 하는 경우
4.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경우
②삭제 [82·11·22]
제17조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기타공작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9]
1. 유원지외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 또는증축하는 경우
나. 기존건축물을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개축·재축·대수선 또는용도변경하는 경우
2. 유원지의 경우
가. 다음의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유원지 이용에 지장이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주·전선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3) 도로·철도·궤도·선착장
(4) 급수·배수시설
(가)농업 및 생활용수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취수시설 (나)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비상급수시설
(마)(가) 내지 (라)의 시설의 부대시설
(5)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
(6) 통신시설
(7) 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8)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66제곱미터이하의 관리용 가설건축물
(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
(10)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당해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등의 기간중에 한한다)
(11) 유원지안의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가설건축물
(12) (1) 내지 (6)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
나. 기존건축물을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개축·재축·대수선 또는용도변경하는 경우
②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으로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고, 동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채취 또는 죽목의 벌채·재식의 허가는 동 건축물등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의 허가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죽목의 벌채·재식을 위한 허가기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물건의 적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녹지지역(건물의 울타리안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기존대지를제외한다)에서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허가함에있어서는 위해의 발생이나 도시경관의 훼손등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98·6·5]
[전문개정 92·11·19]
제19조 (토지의 분할)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영 제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넘는 범위내에서 시(특별시 및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94·2·17, 98·6·5]
②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의한 토지의 분할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개정 82·11·22, 83·1·29, 92·11·19, 94·2·17]
1.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고자분할후 합필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이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녹지지역안에서 기존의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영 제5조제1항제7호 가목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설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합병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5.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을 분할하는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후 남는 토지나, 분할된 토지와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최소한도에 미달되거나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비율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할하기 전의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없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1·19, 94·2·17]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건축법 제49조의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합필된 후의 토지면적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이상이 되고,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대한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할후 남는 토지면적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허가할수 있다. [신설 94·2·17]
⑤영 제5조제4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로의 토지의 분할"이라함은 토지의 너비를 5미터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의하여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2·11·19, 98·6·5]
제20조 (세부시행기준)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미 받은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허가를 받은 것은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등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8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2·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2·11·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녹지지역외의 지역에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에 대하여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녹지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녹지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원지안의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지안에 건축물·공작물기타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96·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6·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를 신청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8조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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