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박종석
보금자리 장기 가입자 보다는 특별공급 대상자만
보금자리 장기 가입자 보다는 특별공급 대상자만 
보금자리주택의 소형 주택 비중이 늘고 소득기준까지 적용되면서 당첨 문이 좁아진 장기청약저축 가입자들이불만이 커진 가운데  10년간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해 납입액이 1,200만원 수준의 청약저축 통장을 갖고있는 청약자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이 너무 많고, 소형위주 공급정책에 불만이 크다.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상한선 2억1,550만원은 지역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총 50등급으로 정한재산 등급 가운데 중간 25등급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자동차 가액 상한선 2,635만원은 배기량 2,000㏄ 신차 기준 최고 금액 2,500만원에 소비자 물가 지수 105.4를곱한 액수다. 건보 재산 등급과 신차 가액 등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상한선도 해마다 바뀌게 된다. 단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화물.영업용.장애인용 자동차도 자산 기준 적용을 받지않는다.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동일 세대원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자동차도 청약 자산기준에 포함해 부동산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기해 자산기준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개정 보금자리주택 분양(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함) 및 10년 임대, 장기전세에 입주하려는 자가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지만 동일세대원이 해당 지분을 공유할 때는 총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자산기준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1천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635만원을 초과하는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에는 이들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치이고,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천cc 신차 최고 가격 2천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105.4를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자산을 평가해 검증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기로 한 것은 주택 외에 고가의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보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임대아파트 중에는 공공이 분양하는 10년 임대주택(분납형 임대)과 장기전세 주택에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자산기준을 따져 청약을 받는 국민임대주택은 지금까지 부동산 자산에 토지분 가격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건물분 가격도 포함해 부동산 보유기준(현재 7천320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기준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억1천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2천69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주에는이들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총 50등급)의 평균치이고, 자동차 기준액은 배기량 2천cc 신차 최고 가격(2천500만원)에 차량 물가지수(107.6)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건물가액은 과세자료가 기준이 된다.차량가격은 출고 연수에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지만,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청약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자산을 평가해 검증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자산기준을 도입기로 한 것은 주택외에 고가의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보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에서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동일 세대원 두 명이 공동명의로 등기해 공유하고 있다면 기존에는 보금자리주택 청약자 명의의 500만원만 보유자산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모두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토지 및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2억1,550만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면 청약이 불가능하며, 자동차는2,635만원 이상을보유하면 청약이 제한된다. 

사전예약에서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 당첨되는 문제가 발생해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부 기준을 강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예정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인 가구 기준 388만8,647원)의 100% 이하여야 한다. 소득기준이 신설되면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자격을 박탈된다. 납입기간이 10년을 넘은 직장인 가운데 재산은 많지 않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보다는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170만2,860명이다. 

2년 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하며 특별공급 물량을 크게 늘린 데 이어 일반공급에서도 60~85㎡(이하 전용면적) 물량은 대폭 줄이고 60㎡ 이하 물량에는 소득기준을 도입으로 10년을 납입한 청약저축 통장이 점점 쓸 데가 없어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소형 물량이 20%에 불과했으나 60~85㎡의 중형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인기지역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의 불만이다. 주택 크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강남권 등 요지에서 60㎡ 이하 물량을 청약하려 해도 소득기준이 자격을 가로막는다. 정부가 현행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적용하고 있는 소득기준을 앞으로는 일반공급의 60㎡ 이하 물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시 : 2015-12-06 [11:01]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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