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박종석
보금자리 주택공급 행정도시로 나 몰라 하면 그만
보금자리 주택 공급 행정도시로 나 몰라 하면 그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지역의 32만 가구를 포함해 총 60만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도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개 지역이 시범지구로 지정.고시됐고, 2009년말안에  5-6개를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내곡동.염곡동, 서울 은평구 녹번동, 고양시 덕은동.화전동.현천동,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등으로 보금자리 주택은 시세의 50-70%로 공급 예정, 서울 강남, 서초 등에서 분양 받을 경우 시세 차익을 얻어 또또복권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과연 BBK나 ㅈ비한채 빼고 사회환원처럼 숨소리까지도 거짖말쟁이 말을 믿어야 할지는 토지보상까지 나간행정수도, 4대강 사업, 여야 대표들 청와대 다녀오면 말이 다른 지도자 말 믿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다. 부자감세는 정부 출법 후, 서민대책은 말로만 내 놓고 있으며, 보상까지 나간 행정수도는 발로 차 버렸는데 땅 한평 보상도 나가지 않은 보금자리 주택 공급도 믿기 어려우며, 현정부 임기 끝나버리고 집  남아돈데 100%개발은 말짱 도루목 보금자리 주택이 아니되길 바란다.

청약열기는 보금자리 주택에 쏠려 있으며, 4개지역 지정과 6개지역 2012년까지 사전예약받을 지역이다. 다자녀, 생애최초내집마련, 근로자 특별공급 등 특별공급이 많으며, 자나녀 공급은 통장도 필요없고,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당첨이 가능한 내집마련이며, 프레미엄 억대 붙을 청약이다. 특별공급은 납입횟수 1백회 납입금 1천만원이면 당첨가능하며, 일반공급은 서울은 1370만원, 납입횟수 137회이상, 경기권은 납입금 1170만원, 납입횟수 117회면 당첨이 가능하며, 2010년 하반기 분양하는 청약예금이 필요한 경우 가점 75점이면 보금자리주택지역과 위례신도시 당첨이가능하여 2012년 전후까지는 주택을 구입 할 필요가 없다.

지방의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납입횟수가 많거나 가점이 많은 경우 수도권으로 이사왔기에 전세가 보족했으며, 수도권 사람들은 집을 팔고 청약에 도전하고 있다. 특별공급과 같은 우선공급 물량은 2020가구로 노무모부양자(5%)와 무주택 다자녀가구(5%) 등이 혜택을 받습니다. 우선공급 물량 청약접수는 5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청약저축 60회이상 납입자다. 대부분 첫날청약이 마감될 것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청약 1순위자격을 가진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는 특별공급, 1순위 우선공급, 1순위 일반공급등 최대 3번에 걸쳐 당첨될 기회를갖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이후그자격을 포기할경우에는 2년간 보금자리주택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5%)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을 통해 산출되는 배점에 따라 85점 이상, 70점 이상, 55점 이상 각각청약할 수 있다. 배점 산출 방법 역시 입주자 공고 시점에 자세히 나온다. 

다자녀의 경우 100점으로, 4자녀 40점, 3자녀 35점, 2자녀 10점, 1자녀 5점으로 총 40점이며, 세대구성에서 3세대는 10점 ,2세대는 5점, 무주택기간은 40세 이상 10년이상은 20점, 35세이상 5년이상은 15점, 5년미만은 10점이며, 가주기간에서 10년이상 20점, 5-10년은 15점, 5년미만은 10점, 거주기간은 10년이상 20점, 5-10년은 15점, 1-5년 10점, 1년미만은 5점이다.

40년간 묶여 있던 그린벨트를 훼손해 아파트 32만가구나 짓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지, 행정수도 보상 나갔는데도 헌신짝 버리듯 버린 정부가 임기만 채우고 나몰라 할지 궁급증 더하다. 돈 벼락을 맞을 보금자리 주택이 아닌 기분만 좋다  말 보금자리 주택이 될지는 그의 지금까지 행적에서 찾아보면 위장전입에전과 14범으로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린벨트를 풀어 32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 지을 경우 수도권은 과대망상증,과대 수도권으로 비만의 도시가된다. 지방화 시대,세계화 시대도 모르는 고위직들이기에 과거형에 사로잡혀 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서민들에게 반값으로 줄 경우 지방화 시대 앞당겨진다. 첨단시대에 과거에 얽메여 있으니 삽질이나 할려하며, 뱃속에 똥만 가득차 있는 것이다. 누군가 말한 2MB 두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자식들 과외나 학원보내지 않고 대학 보냈는지 의심스럽다. 돈 지랄 했을 것 뻔하다.

1-2인 가구를 위해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당 면적이 넓어진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주택은 기존엔 30㎡까지만 허용됐지만, 앞으론 12~50㎡까지 지을 수 있게 되고, 20㎡까지 지을 수 있었던 기숙사형 주택도 최대 30㎡까지 허용된다. 기숙사형 주택의 취사실이나 세탁실 등 공동사용 공간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돼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고, 상업, 준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고시원 수준까지 완화된다. 

전세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이 전세금 정도로, 월세금 정도로 집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도록, 서민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현정부 끝나기 전에 입주 할 아파트도 없는 서민대책이며, 보금자리 주택지나 서민들 내집마련 할 지역 토지보상 1평도 안 한 상태서 애드벌륜만 띄워논 상태다.

서민들이 전세금 수준의 자금만 확보하면 평생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과 같은 장기임대형 주택의 공급을 늘린다지만 수도권 투기정책으로 프레미엄 붙는 수도권으로 이사 수요가 늘어 전세값이 올랐는데도 정부는 이걸 모르며, 부자들이 서민들의 고민 알아줄리 없다. 장기적으로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구상인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전세난 해소 대책과도 맥이 닿아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등의 친서민 정책은 정책들이 뿌리내린다면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고, 막막하고 어디 가서 뭘 해보기도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지만 서민대책은 없었으며, 부자 감세와 파렴치범들의 권력 나눠먹기가 전부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라 권력자 말하지만 그 돈을 카드나 통장도 못 만드는 신용불량자 구제사업에 썻어야 했으며, 대통령이 전재산 사회환원이지만 1원도 서민들에게 주지 않았으며, 법인 만들어 11명의 이사들이 관리한다.

분양시장의 특징은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처음 공급이며, 전매기간은 길지만 프레미엄이 많이붙어 인기며,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취.등록세와 양도세 면제 등 한시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많고 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금융규제 적용에서도 제외돼 신규분양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혜택도 많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분양가격과 입지, 청약통장 조건 등을 꼼꼼하게 잘 따져 청약전략을 마련이지만 청약제도와 방법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많아 청약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매기간이나 거주기간이 길어 자금마련이 중요하며,무리한 융자는 신용불량자에 노숙자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방식으로 2009년 10월 1만4,000가구가 우선 공급이다. 시범지구로 지정된 서울서초 우면.강남 세곡, 경기 고양 원흥.하남 미사 등 4개 지구의 입지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주변시세의 50~80% 선에 분양키로 하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이나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으나 보금자리주택은 사실상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져 2008년말 청약저축 가입자만 263만명이 되어당첨은 불가능하다. 서민 주택정책,서민주택이 2-4억의 주택이며,강부자 내각의 수십억 재산의 10/1이니 서민주택이며, 3백억 재산 사회에 환원한게 아니라 몇년 후 법인 해체시 사유재산 뻔하며, 탈렌트 장관 재산 헌납은 말한마디 없으니 파렴치범 아니라 할 사람 없을 것이다. 

별 6개짜리가 2인자 할려 발버둥치는 나라에 살고 있다. 서민용 주택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민간분양 26.7%,공공분양 29.3%, 공공임대 45.0%로 임대보다 분양이 더 많다.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짓자고 했지만 보금자리주택이 신도시 건설이다. 그린벨트 78.8㎢를 해제는 미니 신도시 40여개 공급, 분당급 신도시 4개의 신도시다.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의 경우 전체 물량이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돼 수도권청약자들은 당첨과 청약불가다.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는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가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경기.인천지역 거주자 몫이다. 보금자리주택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특별공급이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중 50%가 특별공급 물량인데 신혼부부 1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0%, 3자녀 5%,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10% 등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지난해 기준 312만원)의 80% 이하의 근로자나 자영업자 중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혼자가 청약 가능하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된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물량을 노려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청약저축가입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하지만 신혼부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된다.수도권은대부분 집이 남아도는 지역으로 입주시 밤에도 불이 꺼진 집이 상당 할 정도여서 80%이상 자신의 돈이 아니면 내집마련 미련 버려야 할 것이다.

32만 가구는 인구 70만명이  유입은 수도권 비대화다. 서민들 주택짖는 곳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쫒겨나며,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개발시 부동산 소유자들의 70%가 입주 못하는데, 땅 한평 없는 보금자리 주택지의 사람들은 갈곳 잃은 신세가 된다. 신도시 건설시 인근 지역의 집값, 땅값은 급등된다. 3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토지보상금은 70조원으로 지방의 아파트  7천만원짜리 구입시 1백만가구이며, 인구 250만명이 이동하며, 반값으로 이주시 500만명 이동이 가능한 큰 돈이며, 보금자리 주택지 1곳만 개발하지 않을 경우인구 분산 정책이 될 것이다.

뱃속에 똥만 든 고위직 이런 머리 돌아갈 놈 1명도 없는 정부 관리들이다. 허기야 인구 분산정책은 생각 아니하고 총리 후보다가 행정도시 국가적 손실이라 하니 논문 베겨 쓰기나 하는 학자 아닌 학자였음이 드러났다. 
수도권 그린벨트 보상비만 3-500만원 갈 것이며, 불법 거주자 개책은 없어, 이들 갈곳도 없다. 그린벨트라지만 개발시 3.3m2당  5-700만원이 드는 개발이며, 건축비도 500만원 이상이다. 대기오염은 황사현상보다 더 심각 할 것이다.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중산층 이하 사람들 잡아먹는 정부이며, 카드나 통장도 못만드는 신용불량자 1천만명 만드는 정부이다. 직업도 없이 떠도는 1천5백만명의 대책도 없는 정부이다. 가난은 임금도 못구제한다 했으니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 할 때 스스로 돈,권력,지식 중 하나 선택해 살수 있다. 직장에서는 아이디어 뱅크, 사회에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마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지도자는 지도자 다워야 존경받는데 군미필, 불법 주소이전,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온갖 잡범들만 고위직에 앉아 있는 나라다.    
일시 : 2015-12-06 [11:11]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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