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박종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혼자가 당첨도 특별당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혼자가 당첨도 특별당첨 
신혼부부이면서 생애최초청약 대상자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전용면적 85㎡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소득증명서, 근로자의경우 전년도근로소득 원천증명서, 배우자도 직장에 다니면 가구원의 총 소득은 부부 소득 합산 금액이 전년도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의 100%(평균 373만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가구원 수가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4인 이상 410만원, 5인 가구가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470만2천698원 이하여야 한다. 6인 가구는 510만9천724원, 7인은 551만6천750원, 8인은 592만3천776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저축(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무주택 가구주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저축액 기준이 없고 6개월 이상만 가입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에서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부부로 요건이 강화해  1순위는 혼인 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지만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이라도 혼인 중이라면 자녀가 없어도 되지만 만약 이혼 상태라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공공, 민영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이 자녀가 많은 재혼자들에게 훨씬 유리하다. 보금자리의 경우, 결혼3년 내에 3자녀를 둔 당첨자들의 비율이 높아 나이가 많은 재혼자들이자녀가 많기에 신혼부부 당첨자도 많다.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은  혼인기간 3년 내에 출산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부여받기 때문이다.재혼의 기존의 자녀 1-2명에다 재혼 뒤에 낳은 두 아이를 포함해 세 자녀 요건을 충족했고 우선순위에서 앞섰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자 중 결혼 3년 내에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많다. 당첨자들의 연령대도 40대의 비율이 높다.

제출된 주민등록등본만으로는 정확한 재혼자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3자녀 이상이고 연령대가 높은 가구는재혼일 가능성이 높다. 2008년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저소득 또는 젊은 연령층의 신혼부부에게 주택마련을 적극지원하겠다며 제도를 도입 중년의 재혼부부로 인해 젊은 신혼부부들의 기회가 감소하는 데 대해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재혼의 경우 조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이 되 같은 연령대에 재혼을 하지 않은 3자녀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5%인 반면 일반 다자녀특별공급은 10%로 5%가 적고, 재혼 다자녀 가구는 양쪽에 다 청약할 수 있어 청약기회도 배로 많다. 일반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가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대의 소형아파트가 90%를 차지해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살기 힘들다. 공공주택 공급을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각종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특별공급제도 전반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절반인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며,임신한 자녀도 1자로인정된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부적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형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43% 선인 총 343명이부적격자였다. 부적격자 가운데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월소득 80% 이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등 소득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노부모 우선공급은 공고일로부터 3년 동안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노부모가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부양기간이 모자라는 등 조건에 미달했다. 

3자녀 특별공급은 부적격자 중  배점표 작성 오류로, 3자녀 우선공급은 타지역 청약 오류로 부적격 처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적격자가 자녀수 오류, 세대주여부 및 기간 오류 등이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을 포기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없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유형이 다양하고 청약 자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미리 점검과청약일자, 청약자격 등을 숙지해 부적격자로 신청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다  
일시 : 2015-12-06 [11:32]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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