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박종석
2차 보금자리주택 당첨전략과 문제점
2차 보금자리주택 당첨전략과 문제점
10월 시작된 가운데 2010년부터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는 기타특별공급 대상자들은공공기관에서 해당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선정해 통보하게 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대상자로 선정되면 당첨과 같은 혜택을 받는 특별공급 당첨 전략을 세워본다. 기관추천 및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은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나머지 공급분은 보금자리주택 myhome.newplus.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이 불편한 사람에 한해 현장 접수를 받는다.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없다.

특별공급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3자녀 이상 
․85점 이상   ․70점 이상      ․55점 이상

1;해당 지구 내 철거주택 소유자
2;이주대책에 따른 공급분
3;국가유공자분(국가보훈처 추천)
4;지자체(장애인)와 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 등의 추천에 의한 특별공급이다. 

특별공급의 경우 법적으로 전체 물량 중 15%까지 배정이 가능하여 올림픽 상위 입상자, 탄광근로자, 박사학위 전문가 등 다양한 자격 요건이 있지만 해당 지구 원주민을 포함해 국가보훈자,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에 국한해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각 기관마다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 과정에 차이를 보여 국가보훈처의 경우 매년 초 국가유공자 특별분양 신청자 접수를 받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 보훈등급, 특별분양 신청기간, 가족 수 등에 해당 가점을 두고 순위를 정해 분양 물량이나왔을 때 해당자에게 신청 여부를 통지하는 식이다. 

2차 보금자리주택 지구 6곳은 저렴한 분양가에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나 1차 시범지구보다 낮으나 로또아파트의 화려한 이면에는 1차 시범지구 4곳에 대한 모집공고 당시에도 사업지인근 군부대·공항·변전소 등의 시설이 공지된 바 있으며, 2차 보금자리주택에도 아킬레스 건은 서초 내곡지구의 맞은편에 위치한 원지동 추모공원으로 서울시의 제2 화장장이 될 추모공원 17만1335m²에는 화장로 11기를갖춘 화장시설과 종합의료시설·공원 등이 조성된다. 토지보상이 끝나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가 2001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표류해 오다가 화장시설 등의 혐오시설이 들어선다.

지자체(장애인 대상)와 중소기업청(중소기업근로자)은 해당 공급 물량에 대해 신청을 받게 된다. 보금자리 시범지구의 경우 수도권에 한정해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가족 수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추천을 하게 된다. 중소기업청도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특별공급물량 중 신청미달 호수는 본청약시 특별공급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 해당 특별대상자들은 노려볼만하다. 

인터넷 접수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뱅킹 가입과 공인인증서 발급이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려면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은행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내려받아 컴퓨터에설치하면 된다. 인터넷 예약시에는 별도 제출서류 없이 해당 신청일에 사전예약시스템에 접속, 원하는 단지별로 3지망까지 선택하면 되지만 동일 단지내에서는 1개만 신청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는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의 서남권,동북권에 각각 2곳씩이다. 보금자리주택 2차 사업지구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6곳이 새로 선정돼  2013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만9천 가구와 민영아파트 1만6천 가구 등 총 5만5천 가구가 공급된다. 2012년까지 그린벨트 내에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공급계획에 따라 내곡, 세곡2 등 서울강남 2곳과 부천 옥길, 시흥 은계,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지구 등 수도권 4곳의 총 889만7천㎡를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하남 미사 등 1차 시범지구 4곳의 전체 개발면적 806만㎡보다 약간 큰 규모다. 서울 광화문에서 15~21km 이내에 있는 곳 중에서 도로 및 대중교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2차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2차 사업지구를 위치 별로 보면 서울 강남권 2곳 외에 부천 옥길, 시흥 은계지구 등 수도권 서남부 2곳,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등 수도권 동북부 2곳이다. 2차 지구는 부지면적의 96%가 그린벨트이지만 비닐하우스, 창고, 공장 등이 산재해 그린벨트가 이미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곳이다.

우선공급  ․3자녀 이상 ․노부모 부양 
․5년이상 무주택, 60회이상 납입  
․3년이상 무주택, 360만원이상 납입  
․2년이상 가입, 24회이상 납입 통장이 필요하다.

2013년까지 총 5만5천 가구를 건설해 이 중 71%인 3만9천 가구를 공공 분양.임대 등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1만6천 가구는 민영 중소형 및 중대형 분양주택으로 배정됐다. 지구지정을 마치고, 2010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뒤 4~6월께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물량의 80%인 약 1만5천 가구를 사전예약 방식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본 청약은 1년 뒤인 2011년 상반기, 입주는 2013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차 지구도 시범지구처럼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반시설부담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최소 15% 이상 싸게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는 보상가와 교통망 확충 계획이 반영돼 결정되지만 서울 강남 2곳은 시범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공급된다. 2차 지구로 선정된 서울 내곡지구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원지동, 염곡동 일원의 76만9천㎡로 이뤄져 있고, 세곡2지구는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일대 77만㎡ 규모다.

두 지구에는 각각 5천 가구의 주택이 건설되고 이 중 4천 가구씩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남양주 진건지구는 남양주시 지금동 일원의 249만1천㎡로, 2차 지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다. 전체 1만6천 가구중 1만1천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이다. 구리 갈매지구는 구리시 갈매동 일원 150만6천㎡으로 전체 9천 가구 중
6천 가구가, 시흥 은계는 시흥시 은계동, 계수동 일원 203만1천㎡으로 전체 1만2천 가구 가운데 9천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일원에 조성되는 부천 옥길지구 133만㎡는 8천 가구 중 5천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시흥시 은계동, 계수동 일원 203만1천㎡에 들어서는 시흥 은계지구는 1만2천 가구 중 9천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된다.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여러 수요계층을 흡수하기 위해 소형 분양,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내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추가 지구지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0년 상반기가 되면 3차지구가 추가 선정된다. 1년에 두 번 보금자리 사전예약을 받기로 한 데다 2012년까지 32만채를 조기공급하려면 연 2회씩 추가지정해야 한다. 기관추천 및 3자녀 이상 특별공급, 3자녀 및 노부모 우선공급은 신분증과 도장 등을 지참하고 모집공고 참조해 해당 날자와 평형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2010-2012년까지 매년 2차례씩 사전 예약받으니 미리미리 신청해 두면 억대의 프레미엄도 가능하다. 준비하는 습관이 필수다. 

토지주택공사에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나 보훈처 등에 미리 신청하고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근로자들은 각 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 특별공급 신청을 한다. 근속기간과 회사 규모 등을 따져 중기청이대상자를 선정해 토지주택공사에 명단을 통보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국가보훈처에서 보금자리주택 뿐 아니라 모든임대나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를 사전에 받는다. 신청을 한지 오래 될 수록, 희생공훈도가 높을수록 우선순위에 배정된다. 

매년 1월 초에 특별분양이나 임대 희망자를 접수해서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해주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시행되면서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만큼 자격을 갖춰 미리 청약을 준비한다면, 내집마련의꿈을 이룰 수 있다. 단지와 맞닿아 있는 왕복 10차선의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을좋게 해주는 반면 도로와 바로 접한 아파트는 차량 소음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강남 세곡2지구는 바로 옆사업지인 세곡1 시범지구와 비슷해 세곡 1지구는 지구 남측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이·착륙으로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다. 

오수처리장인 탄천물재생센터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지구 동쪽에는 성남하수 종말처리장이, 북쪽에는 일원동 소각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세곡2지구는 1지구와는 달리 대왕판교로 도23호선가 사업지 중간을 관통하고있어 차량 소음이 우려된다.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부천 옥길지구와 시흥 은계지구도 소음 문제는 그린벨트 위에 들어서는 다른 지구와 달리 KG케미칼(구 경기화학공업) 공장부지에 지어지는 옥길지구는 부지까지화물철로가 이어져 있다. 

은계지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소음이 예상된다.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의 구리 갈매지구와 남양주진건지구는 묘지가 근접해 있다. 갈매지구는 구리시립묘지가, 진건지구는 사설 공동묘지가 각각 사업지 인근에 위치했다. 사전예약자 모집공고를 낼 때 해당
시점의 지역 정보 안내를, 사업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차후 입주 시 민원 제기시 더 큰 문제며,행정도시 토지보상과 공사중인데도 헌신짝 처럼 버렸는데 땅한평 보상도 나가지 않은 상태서의 보금자리 주택 입주하기도 전에 현정부 임기는 끝난 단지가 태반이다   
일시 : 2015-12-06 [14:10]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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