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박종석
10년간 시범공급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15%인하
10년간 시범공급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15%인하 
10년간 150만가구가 쏟아지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일반건설업체들이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직할시공제를 도입키로 했다. 직할시공제란 기존 발주자-일반건설업체(원도급)-전문공사업체(하도급)로 된 3단계 거래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한 것으로, 3단계 거래구조에서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여 분양가 인하다. 인근 지역에서 신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보다 15% 내린 보금자리주택이 2009년 하반기 중 시범 분양된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7000억원 늘려, 2009년과 2009년에 각각 4조4000억원, 4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2008년 6월부터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 입법이 2008년 12월 대부분 완료돼 2009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가 보금자리주택이 2009년 하반기 중 시범공급된다. 2009년6월까지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2009년 하반기에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분양된다. 입주는 오는 2012년 하반기 예정이다. 도시 근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공급 될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인근 지역의 신규 분양아파트보다 15% 내려 공급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자가보유율을 현재 60%에서 65%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한층 다양하고 저렴하게 공급된다.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이 재개된다. 2009년에는 5000가구, 그 이후에는 약 1만가구씩 건설돼 2012년부터 첫 입주가 시작된다. 시중 임대료의 60~80%수준으로 30년간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도 2008년 6만5000가구, 2009년에8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노후화가 심한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돼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할 1200억원 규모의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다.

주공, S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동결된다. 주공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도 2010년까지 현행보다 약 40% 인하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 2~4.5%의 주택 전세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09년말에 도시 영세민 등 취약계층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없도록 자금규모를 7000억원 증액해 2008년 총 4조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2008년 10월까지 지원된 약 13만가구를 포함 2008년 총 16만가구 지원이 예상된다. 

2009년에도 2008년 수준인 약 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으로  보금자리 주택건설특별법이 국토위에 상정돼 심의 중에 있어 특별법 입법을 완료하고 2009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면 건설사업관리 비용과 마진을 뗀 실 공사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던 것을, 발주자가 일반건설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직접 공종별로 하도급사를 직접 선정하는 구조로 일반건설사가 수행하던 건설사업관리 기능은 발주자가 대신하게 된다. 

직할시공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데다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공사비를 대거 낮출 필요가 있다. 보금자리주택을 무주택 서민 및 신혼부부 등의 자가 보유를 높이기 위해 기존 분양가 대비 15%내외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다. 연간 15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에는 재정 1조2358억원, 주택기금 9조3419억원 등 총 10조5777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가용재원은 재정 1조616억원, 기금 4조9829억원 등총 6조445억원에 그친다. 

추가 소요될 4조5332억원(재정 1742억원, 기금 4조3590억원)을 충당하려면 시공구조 단축을 통해 원가 15%를추가로 줄일 해법인 시공구조 간소화가 불가피하다. 전체 건설공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공공공사에도 직할시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후 직할시공제 시행을 밀어붙임에 따라 건설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발주자가 공종별 하도급업체 간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완공 후 하자보수나 부실시공 책임갈등이 불거지면 분양가 인하효과는 고사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직할시공제를 실시할 경우 발주자의 건설사업관리 비용만 증가해 분양가 인하효과도 크지 않으며, 오히려 발주기관만 비대해 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일반건설업계가 이처럼 직할시공제 시행에 강력 반발하는 것은 10조원이 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시장을 전문건설사들에게 모두 빼앗길 수밖에 없다. 다른 공공공사로 직할시공제가 확대될 경우 공공공사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은 급속히 위축되고 최악의 경우 시공전문 건설사로 추락할 수도 있다. 직할시공제가 새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부합하고 국민정서상 가격 인하라는 면에서 도입이필요하다. 업계의 다양한 건의와 요구를 반영해 개정안 기조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미시적 조정책을 강구 중이다   
일시 : 2015-12-06 [14:31]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11 보금자리주택 무리한 융자보다는 천천히 ()박종석684
10 보금자리주택 내집마련보다는 권력자에 맞춘 ()박종석982
9 보금자리주택 6천여가구 공급 당첨 전략 ()박종석1246
8 2차 보금자리 주택 최대어로 꼽히는 황금알 ()박종석1487
7 10년간 시범공급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15%인하 ()박종석812
6 보금자리 주택 공급 끝날때 까지 전세대란 이어져 ()박종석988
5 2차 보금자리주택 당첨전략과 문제점 ()박종석895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혼자가 당첨도 특별당첨 ()박종석2073
3 통장이 필요없는 보금자리 사전예약의 노하우 ()박종석1006
2 보금자리 주택공급 행정도시로 나 몰라 하면 그만 ()박종석1020
1 보금자리 장기 가입자 보다는 특별공급 대상자만 ()박종석1164

1
이름 제목 내용

| 회사소개 | 이용자약관 | 개인정보 보호대책 | 책임한계 및 법적고지 | 회원정보변경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회원탈퇴 |
☎ TEL : 010-4556-7538 유료회원 상담전화만 / Fax : 유료회원 전용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8-9 | 허가번호 : 3648-1329 사업자등록번호: 124-19-59513
부동산태평양 소장 : 박종석 E-mail : reales@naver.com Copyright ⓒ 2001 realer .co.kr All rights reserved
이멜의 수집을 거부하며,이멜 수집으로 발생한 책임은 수집한 귀하(귀사)가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