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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주요용어
주택세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다. 지금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건물에 대해 재산세,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따로 나눠서 내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재산세로 부과된 다.
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 실거래가, 즉 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에는 별도로 과표를 산정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금은 공시지가에다 지방자치단체 고시율(평균 39.2%) 을 곱해서 산정한 과표를 기준으로 매기는데 세제 개편 후에는 공시지가 50%를 과표로 삼는다. 새로 도입되는 주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 50%를 과표로 삼기로 잠정 결정됐다.
보유세 이원화;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그러나 세제 개편 후에는 1차분 재산세는 기존처럼 시ㆍ군ㆍ구에 내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 2차 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내야 한다.
세부담 상한선;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을 완화하 기 위해 한 해에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 다. 당정은 세부담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지만 어느 정도로 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거래세;주택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기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세`로 분류하고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분류한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거래세 인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등록세는 3%, 취득세는 2%인데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 와 등록세 합계세율은 거래금액 대비 5.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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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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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내집, 살때도 팔때도 세금 확 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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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생애 첫 내집, 살때도 팔때도 세금 확 줄어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존속을 제외하면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강도 높은 부양책이다. 행복주택,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도,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공약을 반영했다. 2013년 안에 집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 100% 면제는 전향적인 조처다.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뿐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2013년 말까지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다.
거래세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고 해서 주택거래가 확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무주택자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사지 않는 게 아니라소득에 견줘 여전히 집값이 비싸고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우려도 높다.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2013년 말까지 미분양 또는 신규 분양 주택, 1가구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있어 매수 유혹을 강하게 느끼겠지만 이런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곳은 이들이 원하는 지역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강남권 등 이른바 옛 투기지역 주택은 총부채상환비율 제한에 걸려 있다. 정권출범 초기에 실효성 있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보수언론과 민간업계 요구가 거셌던 것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것이나 부동산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세금을 대폭 깎아주니까 단기적으로는 신규 분양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거래는 늘어날 수있을 것이나 융자 받아 집 구입시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서 망하라는 것이며, 이는 지난 정부의 이명박이 대출받아집 구입하라는 것과 같아 숨소리까지도 거짖말 양대 정부의 현주소다.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공공분양)을 종전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크기도 전용 60㎡ 이하로만 제한하는 것은 민간건설사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지만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할 것이다. 장기간 무주택자로서 공공분양주택 입주를 기다려온 수요자들은 방 3개짜리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주택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주택 바우처는 주거취약계층의 기대치에 못해 2017년까지 소득 수준 하위 20% 이하이면서 집이 없는 가구에 주택바우처를 제공해 주거비를 직접 보조이나 재원마련 방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시행한다는 시범사업의 규모조차 정하지 못했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으로 정부의 세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주거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부터 불투명한 상황이다.모처럼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으나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은 입법 사항이어서 정부 의지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 현재 서울은 50%, 인천·경기는 60%, 그 외 지역은 제한이 없다. 주택담보대출비율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최대 대출 가능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50%, 지방은 60%다.
하우스푸어: 과도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집값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저축 여력이 없는 사람.
렌트푸어:금융회사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갚는 데 소득 대부분을 써야 해 여유 자금이 부족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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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1-16 [06:58] / IP : 27.119.38.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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